지난 2월 21일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발효를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으며 발효 전까지 양국은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한·미FTA 발효를 크게 환영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세인하와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미국시장 접근이 유리해져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FTA 발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4년 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우리 시장의 10배 규모인 1천5백만 대 거대 미국자동차 시장을 우리 업계가 선점하여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돼 10개월 만인 2007년 4월에 타결됐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었다. 정체돼 있던 한·미FTA 협상은 미국 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2010년 추가협상과 2011년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발효에 이르게 됐다.




한·미FTA는 경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잇는 경제영토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로 악화된 수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미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군사·안보에서 경제로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협상까지 하는 등 우여곡절이 적잖았지만 협정 내용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0년 12월에 합의한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협정 내용은 참여정부 시절 타결된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는 대신 취약산업으로 꼽히는 축산업과 중소제약업의 이익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분야에서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승용차는 관세 철폐 일정이 조정됐다. 미국 측은 3천씨씨(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3천씨씨 이상은 3년 후 철폐하기로 한 종전 협정에서 4년간 유지 후 철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우리는 8퍼센트인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것에서 발효 즉시 4퍼센트 인하, 5년 후 완전철폐로 바뀌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지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혜택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익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원래 협정에 비해 수출 증가 효과가 연간 5천3백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흑자기조는 유지돼 연간 4억9천만 달러씩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는 신규 도입했다. 세이프가드는 FTA 발효 후 수입 물량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FTA 이전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등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프가드 제도가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작동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예가 없는 데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공업협회는 “대미 자동차 부문 수출의 약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크게 늘어나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천여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이익을 유예하는 대신 취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축산업과 제약업의 보호 장치를 보강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시기를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을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어 제약업계의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추가협상 결과 한·미FTA의 경제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해졌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의 추가협상 등을 반영한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GDP 증가율은 당초 5.97퍼센트에서 5.66퍼센트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생수준은 2백8억 달러에서 3백21억 달러로 오히려 1백13억 달러 증가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33만5천여 명에서 35만1천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기대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재정 24조1천억원, 세제 29조8천억원 등 약 54조원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