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14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0조7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청 재정자금을 4천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이 9조9천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천4백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분할 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3퍼센트, 한도 7백만원) 및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 확보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정부는 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등 설 성수품 점검 품목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까지 포함해 40개로 확대했다.

설 연휴기간을 전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유(1개월분) 및 연탄쿠폰(70일분) 등 생필품을 무상 지원한다.

결식우려 아동과 노숙인 등을 위해 설 명절 기간에도 무료 급식소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의류, 신발류)은 상표를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한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이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공공박물관 특별전시를 2월말까지 개최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설 연휴기간 전후 2~4일까지 전국 4인가구 평균소득(4백15만원) 이하 가구의 이용요금의 20~80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월 20~25일을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최대한 증편한다. 수도권의 주요구간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연장한다. 주요 설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선 도심권 통행 제한조치를 2주간 해제한다.

설을 앞두고 조업 증가와 이상 한파 발생 등에 대비해 전력 수급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을 연계해 운영한다.

설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과대배출에 대비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상품 등의 과대포장 행위도 단속, 백화점 등에 포장재 수집함 설치 등을 통해 수거와 재활용을 유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이나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설을 맞이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클 것”이라며 “올해 국정운영 중점이 ‘서민생활 안정’에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설 민생안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오동룡 기자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2-2150-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