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제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미·중 관계의 협력과 갈등 등으로 안보상황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남북간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내부 불안정 사태 발생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12년 업무방향을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장병이 만족하는 복무여건 개선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적의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서북도서·접적지역 위협 대비 ▲후방지역 위협 대비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이다.

적이 서북도서나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즉응태세를 구축하고, 즉각 대기포병과 공군의 체공 및 대기전력을 증강해 운용한다. 아울러 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해 적의 재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한다는 방침이다.


후방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했다. 또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위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상정해 합참과 작전사가 연계된 불시점검과 훈련으로 조건반사적 행동이 가능토록 숙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전투형 군대 정착 ▲전작권 전환 준비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경영의 효율화로 설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 계획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퍼센트 진도로 정상 추진 중이며,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FMC)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작년에 편성된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5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소요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송차량 등 민간 우수 상용품의 군 적용과 전투근무 지원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한다.

각 군별 다단계 보급지원 체계를 3군 통합물류 체계로 전환해 시설과 인력의 20퍼센트, 재고의 30퍼센트를 절약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산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장병이 만족하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의료체계 혁신 ▲사기·복지 향상 ▲병영문화 선진화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병들이 쉽게 믿고 찾는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6년을 목표로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병의 진료시간 보장과 이등병의 군의관과 1 대 1 상담, 상병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질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접종 질병을 확대하고, 군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협진체계를 마련하며, 연 20명씩 민간의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장병 사기·복지 향상대책으로는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을 신설·증액하고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한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을 꾸준히 신설하며, 2014년에는 경기도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를 개교한다.

또한 해병대 총기사고와 같은 악성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문화 선진화도 지속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이 꿈과 목표가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