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12년 핵심과제 중 하나는 ‘복합위험 극복’이다. 대내외의 정치경제적 위험에 슬기롭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기반 확충’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경제는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위기관리 대책회의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부처 간 공조의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계·기업·금융 등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완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은 상반기에 60퍼센트 내외를 조기 집행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주율을 높여 원유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곡물의 경우 해외농장 개발과 공공부문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희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도시광산을 활성화해 기초금속 가격도 안정화하기로 했다.


올해 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인플레 기대심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책과 경쟁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구조적 정책을 병행해 생활물가를 잡을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고추와 마늘, 오징어 등의 비축물량을 늘리고 계약재배를 현재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밀가루 등 수입되는 생필품의 경우 기본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과 원자재 등 물가불안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1백50건의 행정수수료는 인하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유통구조를 합리화한다. 도매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거품’을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독과점 시장은 경쟁을 활성화한다. 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가격인하를 연계하는 방안과 과징금 외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알뜰주유소는 올해 7백개에서 2015년 1천3백개로 확대하는 등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경쟁 촉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외에도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마련됐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늘린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시에는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을 해 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내리고 지원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2012년의 핵심과제다. 일자리가 늘면 우리 경제의 막힌 혈관이 대부분 뚫리는 효과가 있다. 서민 체감경기도 호전되고 중산층이 육성되며 복지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3조4천억원이던 재정지원을 3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전기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