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본격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방송통신 신산업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천만시대 개막, IPTV 가입자 4백50만 돌파, 종편·보도채널 방송개시를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2011년 10월 말 통계청 조사결과 97만5천 가구에 달한다. 방통위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맞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DTV 구매를 보조해 주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대여금 2만원으로 디지털컨버터를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테나 설치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컨버터와 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일 자막 고지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디지털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98퍼센트 이상인 지역부터 추진한다.

또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통위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센터 역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1백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에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한다.


건전한 소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확립도 중요하다.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협의,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교과서 내에 인터넷 윤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기업을 포상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신산업과 벤처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의 중소벤처 및 1인 기업을 활성화한다. 새해 방송통신 분야의 고용은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등에 따라 올해 대비 1만3백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모바일 분야의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LTE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LTE 서비스는 지난 7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가 개시됐지만,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방통위는 2020년까지 최대 6백50메가헤르츠 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글·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