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새해 4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한 국민의 소리 실시간 반영 ▲찾아가는 권익구제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불편 해결 ▲공직사회 알선·청탁 관행 개선 ▲경제 살리기와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전자공공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민원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에 관한 민원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정보를 해당 부처에 주(週) 단위로 제공한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국정신뢰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각종 민원을 미리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다문화 가족, 주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1년 45개 지역에서 민원 2백44건을 해결했고, 올해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50개 지역에서 민원 3백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현장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반복·협박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고충민원특별조사팀’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해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계층, 지역간 분열을 야기하는 해묵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 알선·청탁 등의 좋지 않은 관행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공직사회 청탁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법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지위·권한의 사적사용 방지, 청탁 및 부당한 지시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2011년 3백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청탁 등록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청탁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는 “현재 경제규모 세계 15위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청렴도 수준(2011년 5.4점)을 OECD 평균 수준(6.92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장의 불공정 요인, 선심성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계획으로 안전·먹거리 등 서민생활 분야와 전자상거래·레저·상조서비스 등 신생업종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수입식품 규모가 2010년 1백3억 달러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검역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공익신고 등 국민권익 원스톱 창구와 연계해 안전·먹거리 등 실생활 관련 빈발민원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레저산업, 상조서비스 등 신생 업종의 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인한 권익침해 소지도 개선된다. 2011년 5월 현재 3백여 개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3백55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해 2월 권익위는 대학 휴학 전에 대출받은 정부 학자금 이자를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중에 납부하도록 한 현 제도를 개선, 학자금 이자를 졸업 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노령연금, 요양시설 등 복지 수급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