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아라면 누구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9종)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경감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2만 개 늘어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시범운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확대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정책의 방향은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가 목표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인 아빠, 일을 하고 싶은 엄마,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8세 아들과 보육이 시작되는 3세 딸을 둔 기초수급가구에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동안 이런 가정은 문제가 복합적이라 여러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위 가정의 경우 알코올 중독 아빠에게는 치료와 직업훈련이, 자녀들에게는 보육료 지원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체계적 돌봄서비스가, 엄마에게는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행복e음’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과 탈수급 시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친다.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의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가는 건강정책도 추진한다. 담뱃갑에 이와 관련한 경고그림 삽입을 추진하고 ‘덜 짜게 먹기 운동’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한다. 노숙인 주취자 특별재활시설인 Wet House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현재 일반·생애주기별 암 등 3개로 분산돼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는 연령별·성별 목표 질환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고령화사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베이비붐 세대인 4050세대를 위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제도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올해 3백87만명보다 15만여 명 많은 4백2만명으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20만 개에서 22만 개로 확대, 제공한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