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처음으로 10조 원 돌파
2008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약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07년의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예산수입은 약 12%, 기금수입은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1.7%에 해당하는 17조원 가량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11조원 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초과세수분인 11조원을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할 경우 2008년 말에는 약 32%로 2007년 말의 약 33%보다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예산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투자가 2007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돼 6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능동적 세계화·국가 균형발전에 초점
또 능동적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FTA 대책 지원에 96% 가량 늘어난 약 1조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개발원조(ODA)에 23% 가량이 늘어난 9000억원 정도가 배정됐다. 이 밖에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 예산은 약 136%가 증액된 1조3000억원 가량이었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도 400% 가량 늘어난 4000억원이 배정됐다.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나 시장기능이 강화돼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는 속도조절을 지속하면서 공기업 및 민간투자 등 민간자본을 활용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집행규모는 2007년 3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SOC 재정투자 증가율은 2.4% 수준이지만 BTL 등 민간투자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8~9%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실질성장률 4% 후반대, 경상성장률 7% 초반대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총지출은 6.9%, 총수입은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이 되면 31%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예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등을 활용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재량적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또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자금기금의 중소기업진흥채권, 주택공사채권 등 특수채권 인수사업을 민간인수 방식으로 전환해 1조4000억원 가량을 줄였다. 이 밖에도 중산기금 융자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편 총 예산규모 256조1721억원은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 삭감된 규모다.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 2조4714억원을 증액하고 1조3232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에서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증권거래세 1500억원 등 국세수입 5139억원 △공적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1조1000억원 △토지매각금 등 세외수입 49억원이며, 세출에서 △사회복지 2845억원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교육 2266억원 △SOC 1633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문화관광 88억원 △과학기술 및 통신 59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내역은 세입에서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706억원 △지자체 이자, 재산수입 등 세외수입 298억원 등이며, 세출에서는 △농림해양수산 1647억원 △사회복지 1203억원 △교육 805억원 △SOC 5299억원 △문화관광 824억원 △과학기술통신 96억원 △산업중소기업 526억원 △기타 2832억원 등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보험, 지방자치단체 교부율 인상분 등 법률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늘었고 FTA 대책이 늘어나는 등 2008년 예산안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기본적 요소가 많다”며 “그럼에도 전체 경기에 비해 2008년 지출은 중립적이고 경상성장률에 비해서도 예년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200위권 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대학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및 국립대 외국인 교수가 대폭 증원된다. 또 지방의 유아·초중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체제가 구축된다.

1월부터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오는 8월부터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전체 아동의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비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1·31대책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고등교육 부문 지난해 보다 1조 원 늘어
지난해 12월 28일 확정된 2008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백년 대계’인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13% 가량 예산이 늘었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2007년보다 1조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내 10개 대학 진입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도입하고 학술연구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및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도 대폭 증원하여 대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우수 산업인력 양성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연구동·실험동 등 대학의 실험실습 여건 개선에도 중점 투자한다.

또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고,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학자금 신용보증 규모도 늘렸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유아교육 등의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이 밖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을 위해 54억원을 신규로 투입키로 했다.

기초연구분야 비중 25% 이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는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1% 가량 증액된 약 10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큰 미래선도·기초원천 분야에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산업생산·실용화 분야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학술연구조성, 특정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반면 중복, 과잉투자는 지속적으로 조정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 이상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억원 이상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진흥,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방의 R&D비중도 4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해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 ·환경 ·에너지 등의 공공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 및 의료 R&D예산을 22% 가량 확대하고 에너지 R&D투자도 12% 가량 증액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복지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는 약 12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재정지원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을 강화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전, 광물 등 국내외 자원개발사업과 에너지시설 설치 융자,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개선, 태양광, 풍력, 수소전지개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부문 등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한·미 FTA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지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더불어 환경 분야 예산은 약 4조4000억 원으로 10% 정도 늘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요 상수원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농어촌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식수원개발이 확대된다.

또 습지 등 생태계 보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내년에는 자원 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관리 강화 등 환경보건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2% 가량의 소폭 증액이 이뤄졌다. 그러나 민간자본 확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로 전체 공공부문 투자증가율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도로부문 재정투자는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도건설비는 2조3000억 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46억 원 가량 줄었다.

철도부문 투자는 균형발전, 수송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도시 광역철도사업비도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해 부산신항 및 광양항,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단계별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또 투자재원 다변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항만 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공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할 계획이다. BTL 등 민간투자 계획은 약 10조 원으로 잡혀 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3.6% 가량 증액된 16조4000억 원 가량이 책정됐다. 농가와 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삶의 질 향상, 농어촌 활력 향상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확충하는 등 산림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명공학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국방과 통일외교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방비는 9% 가량 늘어난 약 26조 원이 책정됐다.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내년에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기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20% 정도 확대 반영했다.

또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병봉급을 월 8만 원에서 8만8000원(상병 기준)으로 인상하고 병영생활관 침대 보급률을 70% 가량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영생활관 침대 보급률 70%로 끌어올려
통일외교 분야는 7% 정도 증가한 2조6000억 원 가량이 배분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기로 했고, 인도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문은 대외원조(ODA)를 확대해 국제사회기여도를 높이고 니카라과, 두바이 등 재외공관 확충으로 통상외교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약 8% 늘어난 3조 원 가량의 예산으로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외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학교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판중심주의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 사법제도 개혁지원이 크게 강화되고 법률구조, 외국인 체류관리 등 사회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 6% 이상 늘어난 약 11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정보통신 부문에는 약 4% 증액된 6조4000억 원 가량이, 국가 균형발전 분야에는 약 11% 늘어난 8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생물자원중앙은행’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새해 예산에 반영된 생소하지만 눈에 띄는 이색사업과 신규사업들이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요긴하게 쓰일 예산들이다.

● 성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가 부착된다. 대상은 10월 시행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

● 국립대 외국인교수 채용 : 국립대학 외국인 전임교수를 174명으로 늘린다. 서울대 49명, 부산대 37명, 경북대 37명, 전북대 8명, 전남대 6명, 충남대 6명, 한국해양대 4명, 한국교원대 4명이다. 채용분야는 외국어·어문계열 45명, 첨단 과학기술 24명, 국제화 37명, 이학·자연과학계열 28명, 의학 국제화 17명이다.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18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80개의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28억 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에 182억 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인프라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대학들이 학생을 잠재능력 위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 전문 인력인 입학사정관을 두도록 지원한다. 39개교에 198억원을 지원한다.

● 국립공원 지킴이 : 국립공원 지킴이 576명이 신규 채용된다.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분산 배치돼 재난구조·사고예방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채용 분야는 실버순찰대 298명, 재난구조대 103명, 서비스지원 175명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 독립영화, 예술·고전영화를 한 장소에서 상영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복합상영관이 세워진다. 2009년까지 상영관, 디지털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예산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5개 지방 국립대병원이 각각 10개의 병상 및 보육기, 인공 환기기, 수액주입기, 광선치료기 등을 갖추게 된다.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거주지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건강상태를 실시간 점검하는 ‘u-care’ 시스템이 구축된다. 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 YES 프로그램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업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을 개인별로 특화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스 프로그램은 1단계 개별상담·직업지도, 2단계 직장체험·직업훈련, 3단계 집중 취업알선으로 구성된다. 1단계 참여자에게는 교통비·식비로 10만 원, 2단계에서는 참여수당 35만 원이 지급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건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위안부 기념관이 독립기념관에 세워진다. 1650㎡ 규모로 2010년 10월 문을 연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생물자원중앙은행 설립 : 혈청, 혈당, 소변 등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보건의료생물자원을 국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은행이다. 중앙은행 운영 및 자원활용화에 37억5000만 원을 사용하고, DNA 저장 및 분류, 배양 등 허브 구축에 10억 원이 들어간다. 질환별 연구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질환 연구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