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잡기. 정부가 내년에 집행할 예산안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각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처음으로 10조 원이나 배정한 것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예산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10%에 이르는 사실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역대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복지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경제성장이 잘 되면 복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시혜로 여겨졌다. 복지에 집착하다보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리라는 인식도 한몫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지를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투자적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先)성장 후(後)복지’라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분배문제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경제운용의 방향을 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257조3000억 원으로, 올해 238조4000억 원보다 7.9% 늘어난다. 이 중 예산은 10.4% 증가하는 182조8000억 원, 기금은 2.3% 늘어나는 74조5000억 원이다. 내년 나라살림규모 증가율은 올해의 5.8%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많은 수준
그럼에도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3000억 원에 머물 전망이며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2조 원이 많은 10조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지출은 △사회복지·보건 67조5000억 원(10.0% 증가) △교육 35조7000억 원(13.6%) △국방 일반회계 26조7000억 원(9.0%) △수송·교통·지역개발 18조9000억 원(2.4%) △농림·해양·수산 16조5000억 원(3.4%) △산업·중소기업 12조6000억 원(0.1%) △환경 4조4000억 원(10.0%) △통일·외교 2조6000억 원(7.3%) △ 연구개발(R&D) 10조9000억 원(11.2%)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에 7500억 원을 출연한다. 이는 올해의 5000억 원보다 2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쌀 지원량이 50만 톤(1974억 원)으로, 올해의 40만 톤(1565억 원)보다 많고 비료도 30만 톤(1080억 원)에서 40만 톤(1511억 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해 3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6000억 원으로 1조 원을 확대한다. 특히 세계 200위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학술연구비 등으로 모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특히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투자가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돼 67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증가율은 올해 증가율 10.4%와 비슷한 수준인 10.0%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R&D예산증가율 3년 연속 10%대
자유무역협정(FTA) 예산으로는 올해의 2배인 1조6000억 원이 배정된다.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내년 10조9000억 원으로 올해의 9조8000억 원 비해 11.2% 증가한다. R&D 예산은 지난해 14.2%, 올해 10.5%에 이어 내년에도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기초연구분야 육성을 위해 이공분야 학술연구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해 1805억 원에서 내년 2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특정기초연구 예산 역시 같은 기간 960억 원에서 1162억 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IT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모두 1조2291억 원이 배정됐다.

국방분야에서는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에 64억 원이 배정되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른 법원구조개편 등에 825억 원이 투입된다. 재발위험이 높은 성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데 87억 원이 책정된다.

공무원 임금 2.5% 인상
공무원들의 내년도 임금은 2.5%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주사업과 공기업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6조7000억 원으로 올해의 52조 원보다 9% 증가하는 것으로 짜졌다. 올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세종시 건설의 특별회계는 올해 795억 원에서 내년 33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 88억 원에 불과했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도 내년에는 1113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다. 10개 혁신도시는 9월 제주·김천 기공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해 내년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건설된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313조3000억 원으로 올해(300조7000억 원)보다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3%에서 32.3%로 1%포인트 낮아진다.

올해 더 걷힌 세수 11조 원 가운데 일부를 나라빚 갚는 데 쓸 예정이기 때문이다. 채무 줄이기에 2조8000억 원을 사용하고 올해와 내년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각각 1조3000억 원과 2조7000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채의 발행 규모는 5조8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국립공원에 환경지킴이 배치, 독거노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년실업자를 위한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개시…. 내년에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거 선을 보인다. 내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색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지방국립대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 지난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신생아 중환자실 중 전담간호사가 단 1명도 없는 곳이 23곳에 달할 정도였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신생아 치료실에 시설 장비 의료인력 등을 추가지원, 지역 센터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도 5개 지방국립대병원에 각각 10개 병상 시설비와 보육기 인공환기기 수액주입기 등 장비비를 지원하고 국립대 병원에 설치·추진 중인 어린이 병원과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 정부는 13억5000만 원을 들여 65세가 넘는 독거노인 5000가구에 감지센서(u­care)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활동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내년 예산에서는 센서장비 구입과 제반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시스템 운영에 1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시행할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이른바 고독사(孤獨死) 등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주택가격의 5% 수준인 입주자부담금에 대해 호당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호당 70만  원 수준인 입주시 관리보증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시설 중 지정사업자를 선정해 위탁수행하게 되며 3억9300만 원이 투입된다.

사병외출용 가방 보급 = 현재까지 사병들은 외출이나 휴가시 개인 소지품을 비닐봉지나 종이 가방에 담아 휴대함으로써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외출용 가방을 2010년까지 전체 병력의 3분의 1 수준인 16만개를 부대단위에 보급할 예정이며 우선 내년에는 4억 7700만 원을 들여 6만 8000개가 보급된다.

파독(派獨) 광부 복지사업 =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독일에 파견됐던 재독광부들을 위해 고국방문을 지원한다. 또 자녀들의 장학사업 등 파독 광부 복지사업에 21억 원이 지원된다.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 독립영화나 예술 고전영화 등을 상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이 세워진다. 2년간 총 313억원을 들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자체·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대도시 근교에 산지에서 직영하는 한우브랜드육 종합판매타운을 설치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내년 예산 증가율 7.9%는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팽창예산이 아니냐.” 수치만을 단순 비교한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의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경상성장률 7.3%를 기준으로 짰기 때문에 7.9%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보다 1~2%p 정도 예산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맘때 예산안이 발표되면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 날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가 내년 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제유가는 얼마로 예상했나.
A ; 60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물론 유가가 오르면 수입과 지출에 동시에 변동이 생긴다. 수입의 경우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지출은 부대에서 쓰는 유류비용이 많아지는데, 세입이 늘어나는 규모가 더 크다. 만약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60달러와 70달러 차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Q ; 씀씀이가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짜진 것 아니냐.
A ; 예산요구는 올 4월 국무위원들이 부처별, 분야별 한도를 정해 요구해온 것이다. 이후 올해 세수 전망이 11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맞춰 세입전망도 당초 상한을 정했던 것보다 늘었다. 부처가 요구한 당시와 지금 최종 예산안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Q ; 지방교부금이 불투명하고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A ; 특별교부세는 법정 지방교부세의 일정부분이 편성된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따라 정한다. 어떻게 배분할지는 예산처와 협의하지 않는다.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출구조조정, 공무원 직접경비 비중을 낮추거나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예산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미 여러 방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Q ;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심성 증액요구가 있을 텐데 …
A ; 선심성 증액요구는 주로 SOC사업에 관한 것일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완공시켜달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기해야 할 문제다. 기왕에 한 것은 조기 완공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원칙에 어긋난 사업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등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정부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국제연합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 AP)와 공동으로 ‘제 1회 아·태 민간투자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반장식(51) 기획예산처 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선심용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취로사업이나 도로건설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과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의 국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투자 재원은 다르다는 것이다. 반 차관은 “과거 선심성 예산이 미래의 수익과 지속적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지출이었다면 선제적 투자 재원은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미리 투자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학교육 확대, 연구개발(R&D)투자, FTA대책, 인적자원활용 ‘2+5’,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이 모두 선제적 투자 재원들이다.

이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지출을 통해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재정배분이라는 것이 반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재정배분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교육과 사회복지, 기술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바로 새로운 고급 노동인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게 된다”며 인터뷰 내내 이 말을 거듭 강조했다. 반 차관은 교육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한 이유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사람과 기술개발 투자에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예산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이 최우선시되는 지식기반시대에 과거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 물적 투자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인적·사회적 자본의 투자가 동반돼야만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핵심 성장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교육 분야 가운데 대학교 재정을 1조 원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내에 10개 대학 진입을 목표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는 기술개발뿐”이라며 “R&D분야에 올해보다 11.2% 늘어난 10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해 “북측 현황을 파악해 재원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 차관은 행시 21회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원 및 경제기획원에서 예산기획업무를 맡아온 예산 재정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빚은 빚”이라며 “국가채무관리를 강화해 채무비율을 낮춰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권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