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사회 : 먼저 북한을 다녀온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문정인 :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평양을 방문해 행운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수행원으로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1차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감격적인 게 많았었죠.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차분하고 실무적인 그런 회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언한 ‘남북발전과 평화번영 선언문’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선언문이 1차 회담 수준에 머물렀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5쪽 분량의 합의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남과 북 사이에 인적 연계망이 구축돼 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근식 :북에서 받아본 합의문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수용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큰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접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모 방송국 토론에 패널로 나갔는데, 알차다는 기대어린 평가 대신 합의 사항 거의 전부를 시비를 걸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 : 1차 회담과 비교할 때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김상근 : 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됐습니다. 6·15선언이 평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을 포장하고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6·15 선언에 기초해 지속해왔던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사회 : 종전선언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김상근 :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종전협상에 3자, 4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지난 9월 초 열린 시드니 APEC에서도 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남북정상의 종전선언 합의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종전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역할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넣느냐 마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래의 이 문구가 가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남북정상의 확고한 의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화답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전부 없앤 채 지엽적인 문제만을 부각시켜 전체 의미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의 회담주체를 북한과 미국, 중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휴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미국 3자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실제 국가주권을 바탕으로 서명한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미국은 유엔 참전국 16개 나라를 대표해 서명한 것이고, 중국은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안전을 걱정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정부적 성격의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명의로 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휴전협정이라는 건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와 중국의 의용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대신한 미국이 맺은 협정으로 종전선언을 북한과 미국·중국 3자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협상의 주체는 남북한과 미국이 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국가는 세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협상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이 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세 나라, 네 나라가 체결하는 평화조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둘러싼 국가 간에 맺은 모든 협약과, 조약, 합의문, 선언문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핵화 선언, 6자 회담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볼 때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 :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안한 것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의 최전방이었던 서해를 이제는 군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북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통해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도모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주와 직항로가 뚫리면 NLL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민간선박에 한해 직항로가 운영된다는 문구가 있어 무력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5월 육로의 직항로인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육로로 북한을 왕래하듯이 이제는 바다에서도 북한으로 가는 직항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문정인 : 지금도 채취 골재를 운반하거나 지원 식량 운송을 위해 연간 20척가량의 배가 오가지만 인천항에서 해주항으로 가려면 NLL을 넘어 공해상으로 나간 뒤 다시 북한수역에 진입해야 해 항로가 279마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항로가 개설되면 거리는 90마일로 단축돼 항해시간이 16시간 정도 짧아집니다. 특히 인천의 컨테이너 부두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면 한반도 허리에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황금의 삼각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서해안 평화벨트는 노 대통령의 안보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산물입니다. 바로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 거죠. 안보개념을 군사적 개념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경제, 인적교류, 환경 등 비군사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꾀한 것이죠.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김근식 : 북한에서는 박수를 받고 왔는데 남한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자, 4자가 누가 될 것인가’ ‘NLL없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합의를 두고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도가 지나친 정도입니다. 이번 합의사항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으로 꼽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한마디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엄청난 성과죠.
해주 공단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가 같이 일하고 개성과 해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평화의 삼각지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면 여기에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NLL을 빼앗긴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해주까지 NLL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문정인 : 서해평화특별지역은 사실상 통일로 가는 전초전입니다. 통일이 되면 NLL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LL은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화지대를 만들어 안 싸우겠다는 겁니다. 해주 직항로와 공동어로수역으로 남북 민간선박이 자주 왕래하다 보면 NLL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서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 : 경협 비용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퍼주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 퍼준 적 있느냐, 개성공단이 퍼주기냐’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남북정상선언 제5항에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이란 말이 선언문에 삽입된 것도 이런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북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북의 토지와 인력, 남의 자본과 기술이 잘 융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합의문에 명기된 ‘유무상통’(有無相通)은 이 같은 북측의 의중도 고려된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안변과 서해 남포를 조선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 전형적인 유무상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가의 첨단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인 반면 조선소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북한은 땅과 인력은 있지만 기술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저가시장을 잡고 있는데 만일 안변, 남포 조선특별지구를 통해 남북이 협력하면 저가시장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를 극복하는 최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북경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공리공영 유무상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김상근 :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안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전부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투자도 있을 것이고 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펀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북한관련 펀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국민참여 기회가 생기게 되면 예산 비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근식 : 새로운 경제협력이 추진될 경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내세워 합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합의문에는 추가 비용이 그리 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을 북이 전격 수용한 게 더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엄살이 그나마 통할 수 있는 대목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인데, 이 역시도 사실은 앞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더 진전시키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인프라 투자입니다.

남쪽이 북을 통과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 철도와 도로 보수는 꼭 필요한 인프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에 대해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협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선투자의 개념입니다. 결코 헛돈을 퍼붓는 게 아님에도 굳이 천문학적 액수를 내세워 우리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진행될 남북협력의 새로운 경제발전 기회를 도외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정인 : 경의선 개보수 비용만 해도 철도공사측은 27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다른 쪽에선 5000억,6000억 원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조달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 민간투자와 해외펀드, 정부예산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의 비용논란은 시기상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로드맵을 만들어 차기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 남북화해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상근 :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산가족들이 영상편지를 주고받게 했습니다. 또 금강산면회도 상시 상봉하게 했습니다. 총리급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부터 다뤄야 합니다. 신청한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리급 회담에서 상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 : 한때 논란이 있었던 아리랑 공연을 실제 관람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상근 : 공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하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컴퓨터로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카드섹션을 하는데 2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3000명의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하는데 마치 혼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 공연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북한체제에서만 가능한 공연인 셈이죠.

문정인 : 사회주의의 집체예술의 극치, 또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아리랑 공연을 보면서 간과해선 안될 점이 있습니다. 기획력, 조직력들이 대단합니다. 공연에 참가한 인원이 10만500명이며 관람자수도 15만 명입니다. 아리랑 공연 하나에 25만 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체감이 없다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아리랑공연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을 배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공연 도중 노 대통령께서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저 같아서도 기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회 : 김정일 위원장의 파격행보가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문정인 : 평양에 있던 우리(수행단)는 김 위원장의 회담 연장 제의를 ‘내실 있는 회담을 통해 제대로 결실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10월 3일 오전 1차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쏟아낸 의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전날 노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 신경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을 방북 첫날 만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거의 50분 넘게 통일의 3대 저해요인, 참관지 제한 문제 등 북측 고유의 입장을 경직된 자세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도 이러면 점심 먹고 짐 싸서 내려 가야겠네요”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노 대통령이 ‘점심 먹고 가겠다’고 하는 발언을 계산하고 하루 더 있으라는 성의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리랑 공연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 일행보다 북한 인민들을 더 배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때문에 공연을 못보고 가면 주민들이 크게 실망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김 위원장이 함께 가지 않아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 송별 오찬 때 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한번 가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개성엘 가려면 통행증명서가 필요한데 아직 신청 못했어요. 나오면 그 때 가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통관·통행·통신의 3통 문제 등 개성공단 진척 속도가 나면 방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 수해복구는 다 됐던가요.

김상근 : 많이 복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집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 수해에 남측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근식 : 최근 핵문제 해결방향과 더불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화될 정세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렵게 도래한 한반도 정세 급변 시기에 정치적 고려만을 내세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후일 크게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통일을 생각한다면 정치와 관계없이 이 합의는 이행되고 연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의 길에 가로 놓여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됐다며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