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경험률이 16대 총선 9.0%에서 17대 2.9%로 크게 낮아졌다. 총선후보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선거비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깨끗했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는 등 선거문화 전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 정경유착·권위주위 타파 등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선진투명사회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엄정한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게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덕분에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정착됐다. 권력기관의 자율화와 국정운영의 분권화도 크게 진전됐다.

정책투명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각 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 자료는 물론,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월 청와대가 2005년 한 해 동안 집행한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한 것은 백미다. 덕분에 참여정부 들어 공직자의 부정부패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개선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또 일률적 구조조정보다 정부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참여정부에 들어 이루어진 공무원 증원의 85% 이상은 교원, 경찰 등 직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

한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촉진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가의 정보화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보화지수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 세계 5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 자유·민주화 → 세계 최고 수준 상승·유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자유화는 참여정부 들어서 1등급 수준으로 상승·유지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더욱 고무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68개국 가운데 31위로 미국 53위, 일본 51위에 비해 더 많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 민주주의 지수조사’ 가운데 ‘선거항목’에서 우리나라에게 10점 만점에 9.58점을 줘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했다.

● 정부규제 → 52개 전략과제 중심 개선   
참여정부는 52개 전략과제 1527개 세부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가 등록규제를 최초로 집계한 1998년 말 1만185건이었던 등록규제수는 2006년 말 20.6%가 줄어든 8084건을 기록했다. 2007년 4월 현재 5049건이다. 다수부처 관련 복합규제는 물론 개별규제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2002년 보다 등록규제수가 360건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정과 국민의 생명·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 신설 등 요인에 기인한다.

● 행정참여·투명화 → ‘신문고’ 국민제안 급증
참여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우선 국민이 쉽게 국정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 신문고’를 개통한 덕분에 국민제안은 2004년 991건에서 2005년 6155건, 2006년 1만235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제안을 채택한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국민이 정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접 정책의 각 단계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정부는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했다.

● 종합혁신지수 → 혁신 선도국가 자리매김
참여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상 한국의 정부행정효율 순위는 2006년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양호한 수준이다. IMD 2006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영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정부가 국가경쟁력에 균형적 기여를 한 국가군’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국가 종합혁신지수는 세계 34개국 가운데 7위. 특히 현재의 혁신수준과 단기적인 동향성과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스위스 등과 함께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선도 그룹으로 손꼽혔다.

혁신활동별로는 혁신동력과 연구개발투자,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혁신과 지적재산권 분야도 평균수준 이상이다. 2003~2005년 3년 평균 종합혁신지수 연평균증가율은 7.9%로 34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혁신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2007년 5월 17일. 반세기 넘게 달리고 싶다던 통일철마의 꿈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남측 문산역과 북측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통일열차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서린 군사분계선을 처음으로 넘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인 열차 시험운행이 시작된 것이다. 반세기가 넘게 간직해온 민족의 꿈이 이뤄지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출범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해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까지 발생했다. 참여정부는 고조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핵 해결 3원칙(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천명하는 한편 일관되게 남북평화와 공동번영 기조를 견지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의 증진과 인도적 현안을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토지, 노동력을 결합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상생의 협력 사업으로 참여정부 들어 본격 추진됐다. 2007년 1월말 현재 21개 공장을 가동 중이며, 북한 근로자 1만1342명이 일하고 있다. 제품 생산은 2004년 12월 첫 제품 출고 이후 올 1월말까지 모두 1억 달러를 넘어섰다.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남북한의 만남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했다. 남북회담은 주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해결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회담개최를 정례화하고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 전문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전통적인 안보외교와 함께 외연확대와 실리 확보를 기조로 하는 외교 전략을 추구했다. 미래의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리외교를 편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성공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출발점이다.

● 남북 경협 상업교역액 → 연 10억 달러 돌파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확대에 따라 남북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05년부터 개성공단 개발 본격화 등으로 인해 일반교역, 위탁가공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상업적 거래가 큰폭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연간 교역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남북한 인적왕래도 크게 늘었다. 금강산관광객 139만 명을 제외하고도 2006년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6배에 이른다. 2004년 12월 개통된 남북연결도로는 경제협력 본격추진의 토대다.

● 대북지원 → 98년 이후 모두 2조2803억 원
1995년부터 시작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규모는 식량차관 7223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2803억 원에 이른다.
2005년부터 선박 왕래와 해운 물동량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06년 모래 반입량은 1437만 톤으로 수도권 모래 수요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다. 게다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2006년 말 현재 북한선박은 우리 해역에서 173회나 운항했다. 참여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확충 등 남북관계 발전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외교지평 확대 → 49개국 44만km 달렸다
참여정부는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 증진에 외교의 역점을 두었다. 종래 미·일·중·러 중심에서 탈피해 정상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외교 지평을 아시아·대양주, 중남미, 유럽, 아·중동 지역 등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이 결과 49개국 44만km(2007년 2월 현재)의 순방외교가 이뤄졌다.
덕분에 석유(88억 배럴), 가스(760만 톤), 철광석(7억 톤), 우라늄(3600톤) 등 전략자원을 새로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유례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 세계 평화 활동 → 참여정부 들어 3배 증가
분쟁지역에 정전감시요원 파병,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연대 동참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도 참여정부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국제연대 동참을 위한 파병인원수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해 세계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종합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국가위험도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대출(lending)이 이루어질 때 우발적 손실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육·가족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앞장서 수립한 ‘여성인력개발계획’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에 대해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해주며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했다.
첫째,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아동 (만0~4세)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둘째,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부터 1년6개월, 최장 50개월)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등장했다. ‘성별영향평가제’, ‘성인지예산제도’ 등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또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도 참여정부의 성과다.

환경분야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참여정부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구축을 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실행해왔다. 이를 위해 2004년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 ‘환경비전 21’을 내놓았다.
이는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자연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원칙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대기환경 호전 등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성권한 척도 → 여성의원 두 배 이상 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볼 수 있는 여성권한 척도는 참여정부 들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이었으나 2005년 80개국 중 59위, 2006년에는 75개국 중 53위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은 2002년 5.9%에서 2006년 13.4%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여성권한 척도는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등에 의해 산출된다. 2006년 발표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1위, 다음은 스웨덴, 덴마크 순이다.

● 여성경제활동 → 지난해 54.8% 역대 최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1993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다소 둔화됐으나 2004년부터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4.8%에 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료 지원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육아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보육, 간병, 방과후 활동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참여를 높여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육아지원 예산 → 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  
육아지원 예산은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2461억 원에 비해 2006년 1조574억 원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369만 원)까지 확대됐다. 또 2003년부터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직접적인 지원 외에 세제 혜택도 커졌다. 2004년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신설됐으며, 2008년부터는 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자연환경보호 면적 → 10년 새 2609㎢ 늘어
자연환경보호지역의 면적은 문민정부(1997) 8545㎢에서 국민의 정부(2002) 9357㎢, 참여정부(2006) 1만115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지역이 크게 증가했다. 또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 자연환경보호지역이 계속 확대 지정되는 추세다. 전국토 대비 자연환경보호지역 비율은 11.2%로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1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가 기여했습니다. 이제 기업,정부 또는 소비자를 포함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전략이 지금 가장 건전하게, 바르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케이블TV MBN과의 특별대담에서 참여정부 4년 동안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전보다 향상됐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를 10년 동안 힘들게 했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수 부진으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인위적인 경기 진작을 지양하고 거시경제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용 및 물가 안정에 주력했다.

지난 10년은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다. 지난 10년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었고, 경제를 망쳐 맞은 외환위기를 되돌려 놓은 10년, 수십 년간 잃어버린 남북관계를 되찾은 10년이었다. 2006년 우리는 다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던 국가신용등급은 참여정부 기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사로부터 상향조정을 받았다. S&P사는 2005년 7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했고, Fitch사도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2~2003년을 제외하고 연간 1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신고 기준)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 1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종합주가지수(KOSPI)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06년 말 1435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2007년 5월말 현재 1700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약 2.4배나 높은 수준이다. 멀리 보고 뚜벅뚜벅 걸어온 결과다.

● 경제성장률 → 연 4%대 … 선진국 중 상위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4.3% 수준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견실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로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도 높다.
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서 역대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2003~2006년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약 3.0%로서 1998~2002년 기간의 연평균(3.5%)보다 낮은 수준이다.

● 1인당 GNI → 올해 2만 달러 돌파 기대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명목 GNI(국민소득)는 참여정부 들어 2007년(잠정)까지 큰 폭의 상승률(연평균 11.6%)을 기록했다. 2003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1인당 GNI는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 1만8000달러 대, 올해 2만 달러를 달성(재경부 추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가 저성장 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해 고용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덕분이다. 실제 2003년부터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늘려왔으며, 덕분에 사회적 일자리는  2004년 4만7000명에서 2006년 13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 대외수출액 → 2003년 이후 연 19% 증가  
대외수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9.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2006년 연간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절대규모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의 추세를 넘어서는 성과다. 수출 호조는 구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은 바 크다.
외환보유고도 2006년 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400억 달러를 기록,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2006년 12월 기준)이 됐다. 참여정부 들어 외환보유고 증가분은 2003~2006년 중 약 1170억 달러로서, 해방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 누적 증가분(897억 달러)보다도 많다.

● 대외개방 → FTA 동시다발적 추진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 이 결과 2007년 4월 현재 16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40여 개국과 FTA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다. FTA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미국 등 모두 16개국.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가 체결돼 향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통상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2006년 대망의 무역규모  6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 주거복지 문제, 빈곤아동 문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등이 다루어졌다. 차별시정정책으로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인, 학력·연령차별의 6대 차별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보육의 사회화와 빈곤아동 교육-복지-문화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교육 분야는 교육 기회 확대로 빈곤의 대물림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교육 복지 확대, 대입제도 개선, 고교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교육복지 정책은 방과후 학교, EBS수능방송 및 사이버가정학습,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2007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수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2008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되돌려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과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연계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으로 자활사업의 확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본격화 그리고 차상위계층 대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정책(EITC)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다.
기초생활보장도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범위가 넓어졌다. 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정책도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 재정구조 변화 → 복지 27.9%, 국방보다 높아
참여정부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주의의 폐해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국가전략을 진행중이다. 2004년부터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 분야를 상회해 2006년에는 복지비 비중이 27.9%, 국방비가 11.5%였다. 참여정부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지출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투자국가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키움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 기초생활보장 → 금액 6.7배, 수혜자 8% 늘어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의 3700원(일급 기준)에서 2006년 2만4800원으로 6.7배까지 증가했다.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2004년 141만9995명에서 2006년 153만4950명으로 8% 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빈곤층의 증가가 아닌 보호 수준 강화의 효과로 평가된다. 부양의무자범위 축소(2005년 7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2006년 7월) 등의 정책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도 계속 올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2002년 99만 원에서 2007년 120만6000원으로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유치원 교육비 → 무상지원 13.2%로 높아져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3.2%의 지원율을 보였다. 그 결과 2002년 28.4%였던 유치원 취원율이 2006년에는 34.4%로 크게 증가했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 부담 덜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과 전문대학 근로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본 인원은 2006년 현재 51만4000명, 금액은 총 1조6000억 원이다. 이밖에 교육복지가 강화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등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 주택보급률 → 105.9%…역대 최고
문민정부 63만 가구, 국민의 정부 47만 가구에 이어 참여정부의 주택건설은 약 50만 가구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크게 늘어났다. 2000년까지 100%를 밑돌던 주택 보급률은 2005년 105.9%를 기록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이후 계속된 복지와 분배 정책의 확대 정책기조를 계승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덕분에 임대주택건설 비율은 전체 20% 이상을 유지해 공공임대 주택 건설이 2006년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2007~2010년 연평균 36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실한 판단에서다. 그 구체적 실천 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지역역량강화, 지방분권이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 개막을 알리는 흐름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구호뿐인 지방시대’가 아닌 ‘실리적 차원의 지방시대’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농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5년 310개. 2000년 41개에 비해 지난 5년 동안 거의 8배로 급증했다. 또 정부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혁과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의 기업 수도 2000년 4만2800개에서 2004년 4만9708개로 16.1%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간 GRDP는 각각 9.9%와 7.1% 성장했으나 참여정부 이후 성장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 비수도권은 연 10.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수도권의 6.1%를 앞질렀다.

또 각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이며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늘인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처방은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경제 내 전자산업 비중은 지난 2002년 46.6%에서 2005년에는 55.8%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다. 2003년 이후 생물, 기계, 부품소재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지방 전역의 성장세가 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다.
 

●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방 수출비중 증대
국내 전체 수출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방의 수출비중은 2000년 55%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03년 62.7%에서 2005년 67.2%로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수출금액도 2000년 947억8300만 달러에서 2005년 1912억2900만 달러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 지방 경제핵심전략 → R&D예산 확충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지방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27% 수준인 정부 R&D 예산 중 지방지원 비중을 2007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구인력 등 기반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나가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R&D 투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의 마련을 병행해 추진했다.

● 투자활성화 → 지방기업 5만 개로 증가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창업과 공장설립 규제개혁,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과 같은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00년 4만2800여 개이던 지방의 기업 수는 2004년 4만9708개로 늘어났다.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0년 41개에서 2005년 310개로 5년 동안 8배로 급증했다. 지방의 벤처기업 수도 2003년 2290개에서 2005년 2917개로 늘었고 혁신형 중소기업 수도 2003년 695개에서 지난해 1388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행정사무 이관 → 분권형 선진국가로
참여정부는 선진형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았다. 자립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하나하나가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역 혁신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폭적 권한이양과 지역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분권이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권한과 사무 1087건이 지방정부로 넘겨졌다. 지방교부세율은 14%대에서 19%대로 높아져 지방자립도를 높였다. 주민소환제·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방안도 입법화 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해 지방자치의 모델로 성장했다.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무섭고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국정원에 직접 들어와서 느껴보니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 세곡동 국가정보원 내 안보전시관을 찾은 한관희(46·인천시 강화군) 씨는 국가안보의 요람인 국정원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초여름 녹음에 둘러싸인 국정원의 평화로움이 오히려 당황스러운듯 했다. 정보기관하면 형형한 눈빛의 날쌘 사람들, 뭔가 은밀하고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생각했던 탓이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다가가는 정보보안 서비스를 통해 더욱 더 사랑받는 국정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들른 차성민(42·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씨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경찰관의 태도에 놀랐다. 불친절한 태도와 혹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편안한 분위기의 민원실과 친절한 안내를 시작으로 민원처리 서비스가 개선돼 이전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체제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되자 권력기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탈정치화, 탈권위화다. 이들 기관은 내부혁신을 통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를 깨끗이 벗어던지고 국민을 섬기는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차장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은 그동안 정권을 위해 봉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위문화를 청산하고 옛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탈정치·탈권력화 …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들어 탈정치· 탈권력화의 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과거 국민을 감시하는 비밀기관에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국정원의 이 같은 변신은 최근 4년 동안 단 한건의 정치개입이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세 차례 조직개편을 했다. 1차(2003년 5월)에는 국내 정보 분야를 축소·재편하고 기관 상시 출입제를 폐지했다. 2차(2004년 4월)에는 지원 분야 인력을 줄이고, 대테러·산업보안·국제범죄 등의 인력을 늘렸다. 3차(2004년 5월)에는 고위직 인원을 줄여 실무인력으로 전환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잇달아 발족해 테러·사이버 안전, 기술유출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그런가 하면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도 전념하고 있고 정보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수사방식 전환 등 인권 중심으로 조직혁신
검찰조직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검찰 조직문화의 상징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되는가 하면 기업경영 혁신기법을 도입하는 등 혁신성과를 내고 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에서 일선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찰이 일사불란한 조직문화 아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 규정 때문에 총장이나 검사장의 부당한 간섭이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조직생활이나 개별사건 수사 때 상부의 부당한 명령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보장돼 각종 정치사건 수사에서 수사권 독립의 틀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사(신문) 관행과 수사 방식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존중 수사방식은 △신문방식의 변화 △변호인 신문참여 확대 및 실질화 △영상녹화제도 확대 실시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인권존중을 위한 검찰조직개편 등을 담고있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 ‘정권의 경찰’ 오욕 털고 국민의 지팡이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은 독재정권의 방패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각종 시국치안에 매달리며 정권의 경찰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분단과 전쟁, 독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치안 유지의 짐을 떠맡아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역할을 해냈다는 점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은 오욕의 과거를 털어내고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 과학수사 능력 확대 등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현장 인력부족에 따른 치안약화를 막기 위해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했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행동지침 등 피의자의 인권 강화 정책도 마련하는 한편 청문감사관실을 고객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민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또 학교·여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친근한 경찰로 변신하고 있다.                              

권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