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났을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난다’라는 신조어가 신문 제목으로 나올 만큼 유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가계 소득별 수능점수 조사 결과, 고소득(월 500만 원 초과) 가정 학생은 저소득(월 200만 원 이하) 가정 학생보다 수능점수가 평균 30점 정도 높았다. 사교육투자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질수록 학력수준도 벌어지고 있다. 학력수준의 차이가 취업이나 소득과 연결되고, 곧 사회·경제적 계층을 결정한다. 교육격차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결론이다.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실마리는 교육에 있다. 교육을 통해서 계층간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정책은 ‘개인적·가정적·지역적·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한 교육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소외지역 교육복지 투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다.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는’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 사교육비 줄이는 사이버 학습 만족도 높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등장한 ‘방과후 학교’는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해 3월 전면 추진돼 현재 98%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교육기회를 줌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10만 명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교과지도, 특기지도 등을 돕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시범 실시했다.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인식조사(2006년 11월 리서치앤리서치, 학부모 7465명 대상 설문)’는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보여준다. 46%의 학부모가 만족스러움을 표시했고, 41%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지속 참여하겠다는 학부모 역시 54%를 넘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효과에는 56%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EBS 수능방송이나 사이버가정학습도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높다. 2004년 11월 EBS수능방송 시청 가구당 1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엠비존씨앤씨 조사)

● 투자우선지역 지원으로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
소외지역의 교육복지 투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도시저소득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3년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이 수립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농어촌 출신학생 대입특별전형’ 등이 실시됐다. 2004년 11월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도 수립, 추진됐다.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육 기회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가난한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5년 8월 도입됐다.

기존 제도에 비해 학생 신용보증과 대출인원·대출금을 확대하고 심사기준 완화, 부분대출 허용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형태로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대출한도도 최고 9000만 원까지 늘리고, 대출 금리는 2006년 2학기(6.84%)보다 낮추었다(6.59%).

지금까지 모두 70만 명이 대출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 또는 2%의 저리로 대출하고 있다. 2005년 2학기 저소득층 자녀에게 약 31%(5만5651명) 정도 대출돼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교육입국의 표본이다.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외환위기 이후 재도약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의 성장은 눈부시다.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도입에 따라 초중고 취학률이 90%를 넘어 완전취학상태에 도달했고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률(82.1% 2006년)달성으로 고등교육이 크게 보편화됐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가 2003년 OECD 30개국 대상으로 중등학생까지의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서 1~4위를 차지했다. ‘더 타임스’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2004년까지 100위권 밖이었던 서울대가 2005년에는 93위, 2006년 63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미흡하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 공급부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추진,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인재양성에 적극 나섰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국민 평생학습시대를 앞당기는 데 주력했다.

● 공교육 내실화
2001~2004년 무려 11.5조 원을 투입, 학교시설 개선에 나섰다. 1130개 학교를 신설하고 1만4678개 학급을 증설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국 각급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e러닝 강국다운 면모도 갖췄다.

고교 평준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을 운영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도 도입했다. 특성화고교는 1998년 1개교에서 2005년 125개교로 크게 늘어났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2003년 영재학교를 열고 2004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했다. 영재교육에 참가한 학생이 2002년 1만 명에서 2005년 3만 명으로 늘었다.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조3400억 원이 투입된 1단계 BK21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2006~2012년 2조300억 원을 투입하는 2단계로 넘어갔다.

그 결과로 SCI급 논문발표가 9444편(18위 1998년)에서 무려 2만3515편(12위 2005년)으로 껑충 뛰었고 과학기술분야 국제특허는 103건(1999년)에서 198건(2005년)으로 크게 성장했다.

대학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했다. 24개 대학이 12개 대학으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은 2006년까지 4만6350명(7.1%)이 줄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는 2004년부터 5년간 1조24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기 위해 국제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외국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유도했다. 국내외 대학간 공동·복수학위를 운영하는 대학이 21개 대학으로 늘었고 학점·학생교류가 1385건, 교수교류도 1040건에 이르는 등 활성화가 두드러진다. 외국인 유학생이 1만2314명(2003년)에서 3만2557명(2006년)으로 늘어난 것도 성과다.

● 군 장병·성인교육 기회 대폭 확대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가 확립됐다.
군(軍) 교육훈련과정 이수실적을 학점으로 인정, 군 복무를 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Best HRD인증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학점은행과 독학을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원격교육, 기업 연수 등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으로 평생학습 분위기가 확산됐다.

평생학습도시는 3개(2001년), 11개(2003년), 33개(2005년), 57개(2006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도 17.4%(1996년), 17.2%(2000년)에서 2004년 21.6%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일자리는 생활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다. 우수한 교육으로 길러진 인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나라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IT중심의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됐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영역 개척이 필요하게 된 이유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추진해 왔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면서 고용도 확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2만 달러 시대 대비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정책을 종합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다. 그 첫 결실이 2004년 발표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이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청년실업대책,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집중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3년 3.1%의 경제성장에도 일자리 3만 개가 줄어든 이래 2004년 41만8000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음으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 촉진을 위해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개선조치를 추진했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 장려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도 도입했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1.1%에서 2005년 52.5%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03년 1.08%에서 2005년 1.49%로 높아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도 2002년 3.7%에서 2005년 4.9%로 올랐다.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다.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546만 명으로 2001년 이래 처음 줄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시행했다.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 개인별 맞춤서비스, 직업진로지도 강화, 기업지원서비스,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시스템을 혁신해 노동시장 변화에 근로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로 거듭났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는 2003년 18만 명에서 2006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해결책
1990년 10억 원을 투자하면 64명의 고용이 늘어난 데 비해 2001년에는 25명으로 급감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10명 미만이다.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서비스가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2001~2005년 늘어난 연평균 32만 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 명으로 45.5%를 차지한다. 취업자 수는 31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6%.

반면 2005년 말 조사에서 보육(14만), 간병(14.3만), 방과후 활동(19.8만) 등 약 91만 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했을 때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20%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2003년 73억 원, 2000명으로 출발해 2006년에는 6756억 원을 투입해 11만16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올해에도 정부예산 1조 4442억 원을 포함, 2조2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 개를 만드는 등 2010년까지 모두 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기여금 손비 인정 등의 혜택을 주어 민간의 노력을 유도한다. 노인수발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도 확충되는데 노인수발보험만으로도 2010년까지 5만7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새로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교육보조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소녀가장을 위한 가정·간병도우미 등 다양하다. 일자리 만들기와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수요자별로 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13만1000개, 아동복지교사 등 청·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6만5000개, 숲해설조사원 등 노년층이나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5000개 등이다.

사회서비스 고용확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4.5%내외에 그쳐도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많은 3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