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복지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5.0%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진정됐다.
이 같은 국정운영은 올해도 유효하다. 정부는 2007년 예산에 이를 반영했으며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재삼 확인했다. 올해 예산은 모두 237조1000억 원. 지난해 224조1000억 원보다 5.8%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올해 재정을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 수요충족, 사회안전성을 높이는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배분할 방침이다.
장병원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예산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적 기본 수요충족 등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복지예산(9.6%)과 연구개발예산(9.6%) 비중을 높였다. 국방예산과 교육예산도 각각 8.9%, 6.8% 대폭 늘렸다.
복지분야 최우선…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부는 예년처럼 복지 분야 지출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편성된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61조3849억 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이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생계비와 의료지원도 크게 확대돼 각각 2조3086억 원, 3조577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야가 삭감한 복지예산 가운데는 노인복지 예산이 603억 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서 176억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원이 깎였다.
일부에서는 복지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관련지출을 희생하고, 또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장병완 장관은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의 경우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3% 이내면 균형 예산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통합재정 수지 기준으로 +1.5%,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R&D 집중 투자… 예산 10조 원 시대
올해 R&D 예산은 9조7629억 원. 지난해보다 9.6% 늘어났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임을 감안할 때 R&D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미가 크다. 10조 원에 다소 모자라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가 R&D 예산 10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니다.
김상선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핵심원천 기술 확보라는 대의명분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0%에 가까운 국가 R&D 예산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규모의 R&D 예산이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긴요하게 쓰여 경제를 부양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작권 환수 대비 국방전력증가 중점
국방비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전력증강사업비 비율을 높였다. 국방예산 24조4792억 원은 지난해 22조5129억 원보다 8.9%가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F-15K 전투기(8121억 원), 300톤급 잠수함 등 국방전력을 높이고 KIAI전차(3237억 원), KDX-III(이지스함)와 T-50(고등훈련기)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희망한국 만들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교육·일자리 등 민생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 대학생 멘토링 제도 등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자 올해 사업규모를 더욱 늘려 추진키로 했다.
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줄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분야에서 서민들이 누릴 혜택들을 예산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교육 선진국을 향해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제 2단계 BK21사업(2895억 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NURI, 2594억 원)을 지원하고 의치의학 대학원 도입과 국립한의대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학자금 융자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재원을 1490억 원에서 2189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근로장학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 5세 아동은 지난해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특수교육보조원은 2521명에서 4000명으로, 장애학생 도우미는 768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방과 후 학교사업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610억 원이 새로 지원되고, 전문대 특성화사업에는 1680억 원이 배정됐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은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골자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도 크게 확대되고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개선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30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희망스타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6500가구, 전세임대주택 58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1조6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암 조기검진대상을 300만 명에서 375만 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공영예 수당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했다.
| 미래 사회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
노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 노인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새해부터는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이용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 원, 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 원이다.
노인 돌보미 제도의 시행으로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권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도 110개소에서 349개소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은 902개소에서 1800개소로 각각 크게 늘어난다. 노인치매병원은 10개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은 137개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또 가사·간병,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고용정보제공 등 고용인안정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실질경제성장 4.5%, 일자리 창출 30만 개, 물가 상승률 2.7%, 수출 3580억 달러.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다. 올해 예산 237조1000억 원은 이 같은 경제운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10년, 참여정부 5년’을 맞아 올해의 경제운용을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한다는 각오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반성장과 경제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각종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올 상반기 중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하고 농축수산물 비축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덫’은 가계 부채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가계의 건전성 유지 등이 모두 가계 부채에 얽혀 있다. 뒤집어보면 이 문제를 잘 풀면 ‘부동산 광풍’역시 잠재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리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97% 이상의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값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 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구조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4일 발표한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3.6%. 전체 평균 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기업환경개선·서비스산업 대책 투자 활성화 견인차 |
올해도 일자리 창출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발맞춰 기업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면서 경제 5단체장들과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께 ‘1차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도 면밀히 점검, 이행해 나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 1분기 중 ‘전략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조 2945억 원의 예산을 투입(2006년 6778억 원)해 20만1000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3만~4만 명의 취업자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0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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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