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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으로 지난 2월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비상대책회의는 같은 달 23일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의문은 임금 안정, 고용 유지, 실직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김대모 위원장을 만났다. 조용하고 엄숙한 실내 분위기와 달리 김 위원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상대책회의 공동의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2·23 노사민정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노사정위원회가 운영하는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이 맡고 있다”며 “덕분에 비상대책회의를 통한 합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입장과 견해가 다른 노사민정이 뜻을 모으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2·23 노사민정 합의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3 노사민정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환위기 때 각 경제주체들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민정이 모였다는 데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의 주도하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아닌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나아가 노사민정이 합의문에 함께 서명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다지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민정 합의문에 의거해 지난 3월 6일 ‘2·23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이 구성됐습니다. 노사민정 합의사항이 실행되고 지역과 현장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각 주체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어요. 5월부터는 합의사항이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매달 이행점검단 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조정합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업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모두 법과 원칙 같은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노사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때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와 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는 임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고, 사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모색해서 각각의 역량과 국민적 의지를 한군데로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민정 합의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사측의 고용유지, 노측의 임금동결·반납·절감 등 노사 양보교섭이 현재 3백50건으로 전년의 5.6배로 늘었습니다. 지역단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선언이 잇따르는 등 노사민정 합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4월 20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노사민정 합의가 그 취지대로 실현돼 하루라도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용촉진 등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는 위기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경제주체 간의 다양한 요구가 서로 조화롭게 충족되려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상대책회의 공동의장이자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