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후 일시휴업, 직업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수당, 훈련비 등이 일부 지원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재배치에서 50퍼센트 이상 재배치로, 월간 총 20시간 이상 훈련에서 12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했다.
문의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기업지원과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임금절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임금 감소액의 50퍼센트를 법인세 산정 때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올해 법인세는 내년 3월쯤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34)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올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가 3~10퍼센트 늘어난 일자리 창출 기업은 2010년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은 3퍼센트 이상, 이외의 기업은 5퍼센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면제 02-397-1803, 유예 02-397-1913)

중소기업 경영·금융 등 우대 지원
올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나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우대를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해당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 때 우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에 해당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지원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3) 기업금융과(042-481-4382)

유휴인력에 대한 숙련 제고
노동부는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루도록 3백개 중소기업에 87억원을 들여 기술전문가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인력개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와 임금(3만명·5백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인력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2천명·52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는 전문기술이나 경영혁신 분야의 교육비 전액과 임금의 일부(최저임금은 1백퍼센트)가 지원된다(2만명·1백69억원).
문의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02-2110-7265)

작업장 혁신 지원
정부는 기업 내부의 유연성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작업장 혁신 정책을 실시한다. 작업장 혁신 정책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기법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업장 혁신 컨설팅은 4월 중순,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은 5월, 작업장 혁신 교육은 6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www.kowincenter.or.kr) 사업운영팀(02-2096-4215~6)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정부는 임금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액의 50퍼센트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내년 5월쯤 감면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은 내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2-2150-4151~54)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노사합의로 임금을 절감한 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빠진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이 임금삭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같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산정 특례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실업급여 산정 특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금 산정 특례에 대한 문의는 지방노동청(지청) 노사지원과로, 실업급여 산정 특례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로 하면 된다.   
 

사내 근로복지 지출 확대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한도를 늘려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후생복리비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비 지출을 확대한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누적원금은 대출로만 사용됐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누적원금의 25퍼센트까지는 근로자 복지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해연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지출 한도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늘어난다. 이 역시도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혜택은 내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2-2110-7416)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9월 중에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문화 실천요소(열린 경영, 근로자 참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성과배분제도,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작업장 혁신)를 비롯, △노사의 사회적 의무와 특징 있는 노사문화를 실천한 실적 등이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섭 및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노사문화 대상을 받는 6개사는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는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은행융자나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지난해에는 모두 1백95개 기업이 신청해 94개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하이닉스반도체 등 11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는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등을 접수시키면 된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증진팀(02-6670-3927~30· www.nosa.or.kr)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부터 매달 ‘이달의 노사 한우리상’을 수여한다. 이달의 노사 한우리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과 양보교섭 등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어준 인물(노사 대표 등)과 단체(기업, 노조 등)를 격려하는 제도다. 
지난 4월 6일 열린 제1회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시상식에서는 코오롱노동조합 김홍렬 위원장과 삼정피앤에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 첫 수상자인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 코오롱의 제10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존의 투쟁지향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2007년 ‘노사 상생 동행’ 선언을 이뤄내는 등 ‘코오롱 구미공장의 기적’으로 불리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일궈왔다.

단체부문 수상자인 삼정피앤에이는 철강 원료 및 포장 설비 업체로 기존의 ‘3조 3교대’ 근무제를 ‘4조 2교대’로 혁신하면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으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하반기에 수여할 ‘노사상생 협력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심사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을 제정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상생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이라는 명칭은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한누리에는 △노사가 하나의 세상에 공존하다 △노사협력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노사협력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노사 상생협력 대상
노사 상생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현장의 노사문화 선진화 등에 기여한 기업, 노사대표 및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노사 상생협력 대상’ 제도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노사 상생협력 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자치단체, 지역 유공자, 기업 및 노사 대표 등 5개 부문에서 훈장과 포장 16점을 비롯한 총 99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특히 노사민정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지역 노사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각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대구시는 무엇보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의 구성과 내실 있는 분과위원회 등 혁신적인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한편 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날인 4월 30일 ‘근로자의 날 시상식’을 개최한다. 참석 예상 인원은 수상자 63명(훈장 23명, 포장 20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표창 2명, 이달의 노사 한누리상 2명)과 수상자 가족을 포함한 하객 2백여 명 등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레이저쇼, 샌드애니메이션 등 오프닝 퍼포먼스를 비롯해 노사협력을 주제로 한 감동영상물 상영, 축하공연 등도 선보인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