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에는 녹색, 융합, 우주 등 현안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개발 △창의적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대 연구성과 창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미국보다 6개월 먼저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수출 및 일자리 증대를 견인할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5년 내에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솔라 원천소재와 에코 청정기술 등 11개 핵심기술 개발과 녹색분야 글로벌 연구실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고급 전문인력 및 산업분야 실무인력 배출을 위해 연구중심대학과 BK21을 통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녹색기술 우수연구센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우수연구기관과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기술협력지도에 따라 분야별로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태양광과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등 기술경쟁력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36개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비중도 2008년 16퍼센트에 그쳤던 것을 올해는 20퍼센트, 2012년에는 30퍼센트로 확대한다. 이로써 기술수준을 2008년의 59퍼센트에서 2012년에는 8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북돋우기 위해 정부는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2008년 3천6백40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올해는 5천억원으로 늘리고, 2012년에는 1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 역시 25.6퍼센트(2008년)에서 35퍼센트(2012년)로 높아지게 되고, 이공계 교수의 개인 기초연구비 수혜율도 높아지게 된다.

미래 기초과학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정부는 소수 핵심인재를 20대 초에 선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배정해 박사학위 취득까지 수월성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물리와 화학, 생리의학 등 노벨과학상 분야를 겨냥한 핵심리더 육성을 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맵(Science Map)을 이용해 우리가 도전할 전략분야(Research Frontier)를 찾아내 전략분야별로 젊고 유망한 연구자를 선정해 후속 연구와 국제협력활동을 평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초과학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제협력연구사업에서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독일 막스플랑크재단과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북유럽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프런티어(Global Frontier) 사업도 기획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단백질 치료제와 신개념 신경소자 등 14개 융합연구단에 대해 올해 1백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진 연구자가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고위험·고수익형 ‘미래 유망 파이오니어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해 뇌 분야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개방형·네트워크형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대연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거대연구 분야는 크게 우주 핵심기술 확보와 원자로 해외수출 및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핵융합, 극지 탐사기술 개발 등이다.

우주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정부는 위성발사체(KSLV-I)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발사시스템 성능 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2008년 5월부터 매월 1회씩 총 9회에 걸쳐 병행 실시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의 장점 기술인 IT와 NT를 접목해 고속영상자료 저장 및 전송 시스템, 위성용 송수신 통신장비와 태양센서 등 우주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기상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 공동 우주협력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국제 달 탐사 공동사업(ILN)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원자로의 해외수출과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역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를 국제핵융합로 모델장치로 활용해 세계 핵융합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국제공동활용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극해 해저 자원탐사와 극지 미생물 활용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에는 극지탐사용 쇄빙선 ‘아라온’호를 진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확정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이 완료되면 입지를 확정한 뒤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세부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정리·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