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예전에 비해 많이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남녀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일구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를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인식한 정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여성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여성인권 보호와 종합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은 여성가장이나 구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빈곤과 차별, 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에게 보건·복지·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부는 올해 민관 공동협력사업 100개를 선정해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내용별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34건 △여성장애인, 저소득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 나눔운동 25건 △여성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 10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인권 증진 관련사업 20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5건 △가족의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관련사업 6건이 선정됐다.

정부가 올해 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여성,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등 3대 여성정책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봤다.

구직여성 대상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여성새로일하기프로젝트’ 는 그 일환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기관 5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덕분에 전업주부 또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새일센터로 선정된 50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기관 2개소다. 이 가운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등은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부족 해소 및 경력단절 간호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일센터 50개소 중 울산, 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여성문화회관 등 4개소는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2월 17일 새일센터로 지정된 서울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3월 4일에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들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처럼 여성부는 실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효율적인 취업지원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 차관은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취업지원기관에 위기여성 상담 전담자를 지정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수시 방문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올해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구직 상담과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 중 3만 7000명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펴나갈 방침이다.

총 1,000명 주부인턴 채용
직장을 그만둔 후 공백이 길어 재취업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에겐 주부인턴제도를 추천한다. 정부는 총 1000명의 주부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주부인턴제도는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부인턴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학력제한도 없고, 직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주부인턴 희망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필요한 경우 주부인턴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특화훈련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노동부가 시행 중인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하다.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시도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70억 원을 들여 총 5138명에게 교육기회를 준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 1월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비롯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공모한 후 최근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정했다. 훈련과정 심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2월부터 본격 실시 중인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은 피부관리, 헤어디자인, 요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정에서부터 세무관리, 사무자동화, 전산회계, 관광통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요하는 전문적인 과정까지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지원 자격을 준다.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만 29세 이하 미혼여성은 후순위로 선정한다. 문의는 해당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로 하면 된다.

여성친화 기업문화 만들기
여성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선진기업들과 같이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과 인재육성 전략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 기업들과 여성친화 기업문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같은 달 현대중공업, 올 2월엔 SK텔레콤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적 기업이란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을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 리더 역량을 강화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신고는 총 1만 7178건인데 그중 13세 미만 아동의 피해는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220건이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하루에 3.3명씩 희생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신고는 90% 증가했다. 이는 성폭력사건 자체가 증가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피해자가 피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율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통계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해 초등학교 간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 등 국무총리실 산하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과 대응책 마련 및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관련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했다. 또한 2007년부터 개최해온 ‘우리아이 지킴의 날(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도 해마다 열어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여성부는 2월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 성폭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엄마 누리꾼(네티즌)을 마미로거(Mamiloger)로 모집했다. 마미로거는 맘(Mam)과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로, 3개월간 온라인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도 올해부터 확대 강화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이 의료, 상담,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는 한편, 지난해 전국 고교 1325곳에 5333대가 비치돼 있던 CCTV를 올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그 주변에까지 확대 설치한다.

폭력피해 여성 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잘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가정폭력 피해신고는 2002년 1만 5151명에서 2007년 1만 1744명으로 감소했으나 그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 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신고는 2002년 1만 1587명에서 2007년 1만 5325명으로 32.3%가 증가했다. 2007년 기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강간 혹은 강간미수 피해경험 여성은 1000명당 2.2명으로, 여성인구 전체로 보면 5만~6만 명에 이르는 셈이다.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그룹 홈’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까지 16개소였던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 추가 설치해 폭력피해 여성과 학생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성매매 방지 및 예방 강화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일부 집결지를 와해하고 피해여성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비 지원 범위에 지난 2월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까지 대폭 확대해나간다.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단속해 해외 불법정보의 유입도 강력히 차단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처장과 여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점검체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영유아 중심 보육정책
정부는 지난해 1조 4178억 원이던 보육예산을 올해 1조 7104억 원으로 20.6% 확대해 공보육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9만 명에게 주어졌던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이 올해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 명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유시설의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안전공제회 설립도 추진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는 양육수당을 도입해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차상위 이하 가정의 만 0~1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 대체교사, 초과근무수당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이 근무기피 문제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2만 1000명, 월 11만 원)과 대체교사 인력(450명)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도 강화했다. 산모의 산전 진찰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되도록 한 것. 산전 진찰비용은 1인당 20만 원, 1회 방문 시 4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서 안정, 자녀 양육, 사회성 향상 등 기초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취업에 적합한 직종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간병인을 보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도 강화돼 양육비는 8세까지, 고교생이 있는 가정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급된다. 정부는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자신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