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노조가 앞장서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특별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자리 나누기가 실업을 막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할 수는 있지만 대량해고를 줄이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게 낫다고 본다.”

노동자 입장에서 본 일자리 나누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촉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노사가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등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임금 삭감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

경영인들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영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추진할 경우 노사 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노사정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갖는 의미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간 고통 분담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해 한국경총과 노총이 공동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 결과물로 2월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공식 발족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용탄력성과 외환위기 때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성장률이 1% 하락하면 고용은 0.33~0.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전망한 대로 우리나라가 -4% 성장하면 고용은 1.3%~3.5% 감소, 즉 31만~8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런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나누기에 근로자의 고통 분담만 있고, 기업의 고통 분담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인원을 줄이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주주, 투자자들이 보기엔 인력 감축이 위기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도요타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이유로 많은 근로자를 감원하고 있다.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통 분담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본다.”

근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로자 여러분도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의식 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기업이 잘돼야 근로자의 처우도 향상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식은….
“지난해 12월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했는데, 노사 모두 고통 분담 필요성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다. 특히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를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일자리 나누기 모범사례를 소개해달라.
“모두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 차원을 넘는 ‘원청-협력업체’ ‘정규직-비정규직’ ‘고령자 임금조정-청년 신규채용’ 등 좀 더 거시적인 상생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복리후생비 40억 원을 돌려 가정주부 1000명을 독거노인 돌보미로 신규 채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영상황이 더 나은 대기업이 어려운 하청업체를 껴안는 사례도 있다. 포스코는 현재 물품구매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외주 파트너사가 시중금리보다 1~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은…. 
“노사 간 양보교섭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개별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그리고 지역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연구개발(R&D) 활성화, 수출판로 개척,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 완화 및 지원금 확대,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생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에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노사 간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일터를 지켜야 한다. 노사 간 ‘줄다리기’가 아닌 ‘줄넘기’로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의 실천적 고통 분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