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방송서비스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첫째, 방송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가 약 1조 559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시장 규모가 15.6%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규제 개혁으로 방송서비스 부문에서는 취업자가 4470명 증가하고, 경제 전반에서는 2만 1465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2조 941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KISDI가 이러한 예측을 한 배경에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방송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방송플랫폼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미디어 매체 겸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32쪽 그림 참조)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이밖에도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는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가 방송서비스 시장에 진입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면 결국은 콘텐츠산업이 성장하리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규제 완화로 산업 활성화 효과
KISDI 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효과를 규제 완화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측정했다. 규제 완화로 새롭게 형성될 시장 규모와 규제가 지속되는 현재의 시장 규모를 동일 시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우선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산업 활성화 효과’ 분석 내용을 살펴보자. 현재 지상파TV의 광고료 및 광고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에는 광고 매출액이 2조 4000억 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2조 1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지상파TV에 자본이 유입되고 경쟁의 활성화로 지상파TV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 결국은 광고 단가 및 광고 판매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의 경우 현재 기존 사업자의 자본 부족으로 방송의 디지털시스템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약화로 2007년에 총사업자 107개 중 22개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7년 현재 아날로그케이블TV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8449원, 디지털케이블TV의 ARPU는 1만 9201원이므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선 디지털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다만 케이블TV의 경우 타 매체가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 소유제한 완화로 케이블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위성방송은 현재 대기업 소유 제한으로 자본의 추가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의 유입으로 고품질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경우 2007년 전체 사업자의 약 51%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종합편성 및 보도 PP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그 결과 일반 PP 부문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일자리 늘리는 경제적 효과
두 번째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KISDI는 보수적 관점과 낙관적 관점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방송규제 완화 효과를 예측했다. 우선 방송플랫폼의 경우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 규모는 2007년(약 6조 원) 기준으로 12.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7630억 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부문별로 보면 지상파방송 4196억 원, 케이블방송 2670억 원, 위성방송 763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장 규모는 5.2%포인트(312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로는 지상파방송 1718억 원, 케이블방송 1093억 원, 위성방송 312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예측의 근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이 방송규제 완화로 자본 유입이 가속화하고 업체 간 경쟁의 활성화로 고품질 콘텐츠 수요가 증대될 경우 GDP 대비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KISDI는 낙관적 예측의 전제로 방송플랫폼 시장 비중이 GDP 대비 0.75%에 도달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수치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이다. 보수적 예측의 전제는 시장 비중이 GDP 대비 0.7%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현재 일본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 규모는 GDP에 대비해볼 때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세계 굴지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GDP 대비 방송플랫폼 시장의 비중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1%가 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도 0.7%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 규모는 비록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07년 현재 GDP 대비 0.67% 수준이다. 

PP 시장의 경우 낙관적 관점에서 보면 2007년(약 4조 원) 기준으로 2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7969억 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보수적 관점에 서더라도 시장 규모는 15%포인트(599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 예측은 다수의 보도 및 종합편성 PP가 시장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수적 예측은 소수의 보도 및 종합편성 PP가 시장에 진입해 기존 PP의 현재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규제 개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와 경제 전반에 걸친 취업유발 효과 및 생산유발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방송서비스 부문의 경우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4470명, 단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2508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 근거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2006년 취업계수 추정치를 이용한 결과다. 취업계수는 해당 부문 매출액 10억 원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인원을 수치화한 것인데 2006년 방송서비스 시장의 취업계수는 3.02이다. 이는 매출액이 10억 원 증가할 경우, 3.02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규제 개혁으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엔 2만 1465명이고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엔 1만 2523명이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통계표)에 나오는 방송서비스 취업유발계수(13.7607)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억 원당 발생될 수 있는 취업자 수를 표시한 것으로 방송서비스산업의 경우 매출 1억 원당 13.76명의 취업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유발 효과는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조 9419억 원이고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엔 1조 7164억 원이다. 이 수치는 방송서비스 생산유발계수(1.886022)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다른 산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총산출액의 규모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규제 개혁으로 방송서비스산업에서 1억 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유발 효과는 1억 8860만 원이 된다. 

글·안기석 기자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한 중앙일간지를 통해 소개된 이후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에 대해 정작 보고서를 만든 KISDI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KISDI가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KISDI의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초 방송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안 내용을 근거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 필요성을 느꼈다. 외부의 요청은 없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인가?
“2007년 방송시장 규모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대입시켜 산출한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어떤 분야의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생산유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단, 전 세계의 경기변동 등 외부 효과는 배제한 것이다.”

보고서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완성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완을 거쳐 조만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 공멸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업자 수가 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시행되면 공영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경쟁이 심해지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러므로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산업성이 좋아지면 공영성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글·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