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13조 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14조 원) △삶의 질 향상(15조 원) 등에 약 42조 원을 투입하는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확정했다. 1, 2차 국토균형발전 대책에서 밝힌 30대 프로젝트 50조 원 투자와 광역권 선도 산업 및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2조 3000억 원 등 56조 원을 포함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100조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게다가 2009년 상반기에 초광역 개발권 기본 구상을 비롯해 지방 재정제도 개편 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이 포함된 3단계 지역발전 정책이 발표되면 정부가 투자할 총사업비 규모는 당초 100조 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른다고 한다. ‘코리아플러스’ 2009년 신년호는 ‘위험’해 보이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담았다.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한국판 뉴딜 정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세계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와 기업, 고용, 지역경제 등 4대 부문에 걸쳐 마련한 경제 회생 국가전략이 그것이다. 정부 정책이 적중해 2009년이 국민 모두가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친환경 뱃길 복원사업이다. 뱃길 복원의 첫째 목적은 영산강 수질개선이고, 둘째는 치수대책이다. 또 이러한 일이 완비되면 앞으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 2008년 9월 17일 기자회견 내용 중

“낙동강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홍수도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낙동강 물길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호 경남지사, 2008년 12월 17일 ‘코리아플러스’ 인터뷰에서

총 14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산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찌감치 주도적으로 추진을 건의해 왔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에 화답하듯 정부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2월 15일)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공식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다”며 “향후 사업 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2008년 9월 자체 작성한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최소한 4개 부처가 참여토록 설계돼 있다. 하도 준설과 천변저류지 설치 등은 국토해양부에, 배수 갑문과 통선문 확장은 농수산식품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환경부, 영산강변도로에 대해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2009년 정부 예산안에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가 요청한 만큼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을 보면, 정부는 노후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수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 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한편 하천변 저류지와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와 수면 활용은 물론 가뭄 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친환경 보(洑) 설치 등도 예정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4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8조 원 정도.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중소 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방의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 행정 절차를 축소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댐과 저수지 등은 완공 시점을 2012년으로 잡고 있다.

선도사업 지구에는 830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글·구자홍 기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낙동강 살리기가 필요한 이유는?
“영남권 삶의 터전인 낙동강이 홍수 피해와 수량 부족, 수질 오염 등으로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데도 갈수기에는 2, 3급수 수준이다. 강바닥에 누적된 퇴적물로 인해 심각히 오염돼 있고 갈수기엔 녹조현상도 발생한다. 낙동강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홍수도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려면 낙동강 물길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도심 구간에는 용수 확보용 자연형 보를 설치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도 정비와 하천환경 정비, 하구둑 배수갑문 증설, 제방 보강 등이 계획돼 있다. 자전거길과 산책길, 마라톤길 등 ‘에코 트레일’ 코스도 조성하고, 문화재 등과 연계한 생태 탐방로를 개발할 계획이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나.
“하천 정비사업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강 정비는 토목, 건축, 조경, 환경 등 연관 사업이 많아 일반 건설사업보다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서 경제위기 해소에 가장 좋은 공공투자사업이라고들 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수 조절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하도 정비 같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낙동강의 고질적 문제 해결과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운하로 가기 위한 것이란 비판도 있다.
“양자는 근본적인 목적부터가 다르다. 운하사업은 물류 수송에 주안점을 두고 낙동강과 한강을 인공적인 수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물길 정비사업은 방치돼 있는 낙동강을 치수, 이수, 생태복원을 통해 삶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영산강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주장했는데….
“영산강은 전남의 들녘을 적셔주던 젖줄이었다. 긴 세월 동안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소통로 역할을 했다. 그런 영산강이 지금은 침전물이 쌓이고 각종 폐수가 흘러들어 신음하고 있다. 현재 영산호는 4, 5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영산강을 다시 살려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뱃길을 인도하던 영산포 등대가 지금도 영산강에 남아 있다. 우리는 영산강 뱃길을 살리는 등댓불을 다시 밝혀야 한다.”

뱃길 복원을 위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2004년 8월 태풍 ‘메기’가 북상했을 때 나주 만봉천이 범람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의 이상기후를 감안한 치수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하도 준설과 제방 정비는 필수적이다. 하천 지류를 정비하고 저류지를 만들어 홍수 때에 유량을 조절토록 하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사시에는 소방용수와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영산강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데….
“물론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현재의 영산강에 손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훼손과 개선은 구분해야 한다. 지금의 영산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방치’일 뿐 ‘보존’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현 정부의 운하 개발론이 나오기 전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뱃길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運河(운하)’가 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물류를 염두에 둔 운하와 수질개선 및 치수에 중점을 둔 뱃길 복원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시멘트를 바르고 인공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운하 개념과는 다르다. 평지를 흐르는 영산강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