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5월 25일,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북한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함과 동시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하루 뒤인 5월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핵실험’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에 ‘PSI 원칙 승인’이란 조치로 즉각 응수한 것이다.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접촉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5월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이 대통령은 6월 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할 예정이다.

5월 27일,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양국 간에 긴밀하게 더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과 최근 진행 중이던 러시아와 북한 정부 간의 협의도 연기했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2차 핵실험 당일(5월 25일)에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당일에 회의가 소집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비상대책팀을 운영해 국제금융,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 외신 등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인근 운항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응해 관련단체 및 선사들에 안전대책을 통보한 데 이어 북한 서북해역 인근을 운항하는 선사 등에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활용해 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