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생활공감정책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발굴해낸 생활공감 과제 2백15건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이미 추진을 완료한 정책은 1백51건에 달하며 올해 중에 50건, 내년에 14건이 해결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한 중점 과제는 77건.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아동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등 66건이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법률구조사업 강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등 10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정보 안내전화번호 일원화는 내년에 시행할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51건 중에서는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실현, 서민주택의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개선, 휴·폐업 자영업자 및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재외동포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영세 납세자 지원단 설치 등 38건이 해결됐다. 정기간행물 우편료 계약 일원화, 민영교통수단(버스) 이용 통합 복지카드 발급,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13건은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는 모두 87건의 과제를 추진해 47건을 완료했다.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신생아 예방접종 원스톱 서비스,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멘터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잠자는 보증금 및 예치금 찾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는 올 8월 중에 전국 40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친 경차택시와 여성전용택시 운행은 올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사 간 새 주소로 우편물 배달, e－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캐시백제 도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등 30건은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병·의원 중심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유실물 보관 및 소유권 취득 문제점 개선, 교통범칙금 납부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홍보1비서관실 정성기 행정관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공감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