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교육 전문가다. 학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교육학을 전공한 유일한 의원이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쓰지 못했지만 교육학 분야에서는 가방끈이 꽤 길다고 농담을 한다. 그는 2007년 <교육백년대계>에 이어 올해 6월에는 <교육대통령대계>라는 제목의 교육서를 내기도 했다.
 

교육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임 의원은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국가장학제도(한국장학재단)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에게는 대학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고, 소득의 5분위까지 국가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5년 거치라 상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인데, 이는 해결해나가야지요.”
 

1천만원대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학생들이 삭발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임 의원도 서민가정에서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려면 빚을 지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이며, 과다한 교육비가 중산층이 중산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대학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임 의원은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를 제안한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처럼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떼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갚고, 소득이 많으면 등록금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을 감안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아이디어만 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지역사업’을 대도시까지 확대한 일도 잘한 일로 꼽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조손(祖孫)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이 많은 곳이나 주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60개였던 지원 지역이 현재 1백 개로 늘었다.
 

“제 지역구인 경기 부천 원미갑구는 서민들이 많은 곳인데, 교육복지 투자 지역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은 다문화가정도 많은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머니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지요.”

 

임 의원은 교육은 그 자체가 복지라고 강조한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후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만 3~5세 유아의 무상의무교육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이 시기에 교육의 질에 따라 지적 능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나중에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임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교육과 보육이 혼재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를 둬 유아교육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보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자 감세니 뭐니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복지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화 속도가 빨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이지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임 의원은 양극화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식을 탐구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실개혁이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교과내용뿐 아니라 교수방법까지 지시하는 상황에서는 교실개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효과도 뛰어나고 교육학 이론도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면 지금처럼 획일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원리와 사고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입시 개선이나 사교육비 절감은 교육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교실개혁을 위해서는 교과별로 전담 교사와 교실을 운영하는 교과교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과교실제는 임 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추경예산에서 3천억원이 편성되어 약 6백여 개 중고등학교에서 확대 시행된다. 그는 또 교과교실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점제와 연동돼야 한다며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임 의원은 세계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대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자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1등을 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래로 처지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반에서 5~15등 정도면 적당하다는 것이다.
 

“대학은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반드시 하고 싶은 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힘이 들어도 뒷받침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임 의원은 “교육은 복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5퍼센트인 교육예산을 6퍼센트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