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은 가정일수록 가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이 ‘못 입고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교육비 때문에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마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서민경제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유아 무상교육은 이미 대다수 선진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다. 프랑스에서는 3세의 90퍼센트 이상이 유아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도 최소 1년에서 3, 4년까지 무상교육 기회를 늘리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선진국과 같은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앞두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만 5세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17만2천원(입학금, 수업료 등),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5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수혜 대상 기준이 가구소득(4인 기준) 3백98만원에서 4백36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3, 4세 유아에 대한 지원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추가 교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유치원 종일반비도 전액 지원된다.
 

유아 학비 지원 신청은 6월부터 받고 있으며 8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상시근로자는 전산자료를 활용해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다만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이용한다.
 

정부는 발달지연 유아를 지원해 주는 ‘희망유아교육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이 늦은 유아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정상 유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2009년 현재 희망유아교육사는 16개 교육청에 1백72명이 있으며 유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천6백8명의 발달지연 유아를 지도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유아를 집중 지원해 4백18명의 유아가 혜택을 봤다. 2011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중심으로 희망유아교육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비가 부담이 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고등학생 학비(49만7천명·예산 2천9백16억원), 급식비(73만명·2천7백69억원), 농산어촌 급식비(82만1천명·1천3백61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35만1천명·1천2백65억원), 정보통신비(16만명·4백80억원) 등에 8천8백51억원을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지원 신청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학교 교육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원까지 한번에 처리한다. 이를테면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해준다.






 

이 서비스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신청과 지원을 반복하던 것을 한 번에 처리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였다. 수요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심사, 결정통지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통합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통합지원신청서만 내면 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긴급 지원 체제 및 재정 대책도 강구한다. 긴급 지원 여부는 올해 1분기 학비 납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2012년 이후부터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폐지함으로써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물가 상승률보다 2~4배 높게 인상된 대학 학자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2학년 재학생에게까지만 지원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제도가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5만2천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4백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대학생 6만6천명에게도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4년제까지 확대돼 3만6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급 금액도 1인당 연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무이자 대출 대상도 소득 하위 3분위까지 확대한다. 소득 1~3분위는 이자 전액을, 4~5분위는 이자의 4퍼센트, 6~7분위는 이자의 1.5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2008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중 10퍼센트를 긴급 지원(1백47억원·70만명)하며 미취업 졸업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5백20억원·4만5천명)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는 한편 ‘카드 납부’ ‘분할 납부’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군 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하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한국장학재단(kosaf.go.kr)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대출금리도 1~1.5퍼센트 인하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열정으로 내실 있는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학생 학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지출을 3년 내에 50퍼센트로 절감하고 학교교육 만족도를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4백 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5천만원씩 총 6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2010년에는 6백 개교, 2012년에는 1천 개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직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확대, 초빙교사 임용 비율 확대 등 학교장의 교원 인사 자율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질 좋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와 혜택을 주어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초등생 자녀를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르쳐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4천명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도 배치된다.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업무 담당교사 지원, 학부모 상담, 강사인력 관리 등 여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하루 4시간 봉사로 월 5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게 되며 학교별 개별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학부모가 소외계층 학생이나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엄마품 멘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숙제 도와주기, 독서 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멘터가 이끄는 팀은 전국에 4백80팀이 꾸려지며 멘터 1명당 5명 내외의 학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다.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을 갖춘 초등보육교실도 운영한다. 초등보육교실은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교재, 교구를 완비하고 교육과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에는 3천3백34개의 초등 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5만4천6백3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 자율로 서울시교육청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로 정한 학원 교습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완료 후인 올해 말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아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던 온라인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제도를 신설해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원의 허위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이 특목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EBS 수능 강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우선 EBS 교사파견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스타 강사의 영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전국 교사 및 교수를 대상으로 교재 공모제를 실시하고, 학습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학습플래너도 도입해 개인별 학습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