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과·1개 특위 체제 총 183명 활동
인수위는 위원장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 TF팀장 3명(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과 전문·실무위원 151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 구성 방침에 따라 지난 16대 인수위원회 233명에 비해 21% 줄어든 규모이다.

인수위 운영예산은 2007년 12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부터 예비비 21억97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했다. 16대 인수위원회 예산 18억8700만원보다 16.4% 증액된 규모이나 최근 5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15.4%)을 감안하면 순수 증가율은 1%에 불과했다. 새 정부의 작은 정부, 예산절감을 인수위부터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인수위는 전담 직원과는 별도로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설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전문지식인 그룹 558명을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을 위해 인수위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을 잘살게 하고,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MB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분야에서 인수위는 ‘비즈니스-프렌들리(business-friendly)’를 강조하며 경제 살리기와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중심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흐름은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을 키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국정철학으로 연결됐다. 인수위는 18부4처였던 중앙정부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공무원 감축과 함께 예산 10%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0% 정부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강화 방안 및 예산절감 사례를 묶어 예산낭비사례집을 인수위 명의로 발간하기도 했다.

1월 22일 발표된 수능등급제 개선 및 대입제도 3단계 자율화 방안은 그동안 ‘평준화’와 ‘3불정책’으로 대표되던 그간의 교육 정책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초등학교부터 영어 전용 교사를 채용하는 파격적인 제도도 제안했다.

인수위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미국, 일본과의 관계복원에 주력한다는 대원칙을 마련했다. 고유가 등 에너지난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원외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인수위는 직접 국민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추진하며 다가섰다.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www.17insu.or.kr)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도자료를 실시간 서비스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해 외신 기자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보제공도 한층 강화시켰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1월 1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안에 제안접수 창구를 설치,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환, 고충을 듣고 이들의 제안을 국가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또 인수위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팩스,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았다. 1월 4일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홈피 통해 국민 여론 직접 수렴
2월 5일 마감 일까지 국민제안과 공직자제안은 총 3만2369건으로 16대 인수위 센터의 2만7583건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국민제안의 분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28.3%), 경제2(22.9%), 법무행정(13.5%) 순이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2236건)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경제분과 397건, 법무행정분과 356건, 사회교육문화분과 355건이며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도 69건의 제안이 검토됐다. 소속별로는 지방공무원들의 제안이 635건, 중앙공무원(293건), 교육공무원(167건), 공기업(1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직자 최다 제출건수는 평택시(송탄출장소)직원으로 23건의 정책제안을 제출했다.

한편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해 영어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류세 10% 인하, 가계 통신비 20% 인하 등 서민 생계비 인하방안 역시 애초 의욕에 비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의욕으로 추진했던 13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합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을 겪다 결국 15부2처로 수정,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다소 퇴색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