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왔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웃들과 지내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생활 곳곳에 자리한 정책들이 조금만 바뀌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구청에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모집하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알게 되어 지원했다.

지난해 제1기 주부모니터로 활동하며 주부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고스란히 정책으로 반영하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 정부와 국민이 이토록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됐다. 주부모니터로 활동하면서 ‘모두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든다.

야간 전담 유치원 운영,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료 월 20퍼센트 할인 등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정책으로 채택되는 주부모니터단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듯 정부가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주부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여줬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더욱 발전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의 삶을 되돌아보면 변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과도하게 번창하고 있다. 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 사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휜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이런 교육과 복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서 좀 더 살기 좋은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을 꼽으라면 공교육 강화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교육 열풍이 지나치리만큼 심해져 공교육이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특히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수업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거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에 집중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공교육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공교육 강화 정책을 수행하느라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 탓에 정작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 진행을 위해 교실을 비워주느라 일부 담임교사들은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날이 성장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써야 한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공교육 강화의 해법을 교사를 통해 얻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청년실업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왔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행정인턴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장기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세계 경기를 고려하면 각 고용분야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는 기업이나 산업현장만의 현실이 아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나처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취업 소식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현안이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법조 고용시장’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포함해 약 3천명의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현재 매년 1천명 정도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졸업생들도 상당수를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졸업하는 2년 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엄청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사, 검사의 채용 규모나 임용 기준에 대한 다양한 방편들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비단 법률시장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앞길을 개척해나가도록 하는 대안과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 유비무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3년차로 접어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게 마련이고, 특히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년간 이 정부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이를테면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런 면에서 집권 3년차 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부의 정통성과 연속성이 이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일들이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하며 그 타당성을 따져갈 때 정부의 연속성과 정통성이 지켜진다고 본다. 물론 국가의 안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일이거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로 돌아선 사안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리밥이 국민의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쌀밥을 원하면 벼의 수확량을 늘리는 농정을 펴야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보리밥의 좋은 점을 국민이 이해하도록 전략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셋째,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철저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 중에는 시행착오를 거쳐도 좋은 것이 있고 거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세종시 발전안과 4대강 살리기는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넉넉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아무리 급해도 국민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끝나는 3년과 시작하는 3년. 올 2월, 3년간 정 들었던 경기 용인시 현암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지고에 들어가게 되는 나의 현재 좌표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느슨히 할 순 없지만 고교생이 된다는 것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섰다는 말이다. 이제 여지없이 이 악물고 공부해야 한다.

내가 졸업한 현암중학교는 졸업생 1백여 명 모두 얌전한 아이들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3월부터 다니게 될 수지고는 비평준화지역 학교로, 지원서를 제출한 뒤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을 더해 입학생을 선발했다.

학원, 과외 같은 사교육에 매달리는 아이들도 많지만 나는 지난해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끊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미흡한 공부를 보충해왔다. 요즘은 사설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학 한 과목만 듣고 있다. 국어와 영어는 참고서를 보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혼자 공부하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졸업식에서 모범상, 개근상 등 3개의 상을 받아 내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학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나름의 고민도 있다. 중학생이 된 이후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에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 처지에서 작지 않은 스트레스다. 요즘 학생들의 사교육이나 대학입시는 주로 엄마들이 챙겨준다고 하지만, 나 같은 맞벌이가정 학생은 엄마가 일일이 챙겨주시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헤쳐가기가 만만치 않다.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입학사정관제 같은 제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대학 진학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진로 선택을 일찍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가장 좋은 것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다. 대학을 가도 부모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하면서 힘이 난다. 이 제도를 마련한 이명박 대통령님, 올해도 잘해주세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1백 퍼센트 출연해 설립한 경기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서 일하고 있다. 안산시는 일찍부터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숲’을 도심 속에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자체적 환경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대 흐름에 발맞춘 국가정책이라는 ‘병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이는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흐름을 빨리 읽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과 상반된 관계에 있다.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는 바로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편리한 소비는 지구를 더 병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을 국정 기조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자”고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각 부처가 내놓는 여러 환경정책을 보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일례로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가정에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 관련 민원과 제안 등을 수렴하는 경기도의 ‘그린콜센터’나 안산시의 ‘환경신문고’ 등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현실에 좀 더 다가선 정책으로 느껴진다.

환경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동참하기 쉽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실천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후대를 위해 아니 갈 수 없기에 천천히 가더라도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당대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보다는 대를 이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