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제와 생활 이슈들이 논의되는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가 4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됐다.

국민경제대책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해 2009년 1월 출범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2010년 9월 2일부터 명칭을 바꾸어 가동해 온 것. 매주 목요일 오전 열려 왔으며 국민과 정책수요자들 간의 소통이 강조돼 가급적 미소금융, 중소기업 등 의미 있는 현장에서 개최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과 ‘해외곡물자원 개발·확보전략’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배추·마늘·사과·배·돼지고기·닭고기·계란·명태·고등어·오징어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곡물생산 기반을 확보, 오는 2015년까지 4백만톤 규모의 해외곡물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은 단기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전략도 중요하다”며 “곡물자급률을 5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외곡물자원 개발을 종합적·전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의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을 언급하며 “정부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함께 힘을 모아 물가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듯이 물가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4일 제6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이 있었다”는 소개로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한 것은 개정농협법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법 개정이 “지난 2008년 12월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에게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말을 실현한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혀 온 농협법 개정안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도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쓴 국회의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정해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지역 조합장들과 농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민은 앞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이 대통령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농업생명공학의 발달로 유망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21세기 농업은 관광과 체험, 레저, 예술까지 결합된 복합문화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민과 정부가 서로 합심하면 우리 농업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 정부는 농민과 함께 협력해 도시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에 따라 4월 이후 작·어황이 부진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 농업관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