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된다. 금융사업인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앙회를 1개 중앙회 아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시행은 2012년 3월 2일부터다. 이번 개정법은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61년 기존의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해 설립된 중앙회는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과 은행업을 수행하는 신용사업과 보험사업, 지역 농협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협동조합의 거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통해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앙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핵심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였다.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17년 만에 이뤄낸 과실이다.

먼저 조직 체계가 재편된다. 기존의 1중앙회 체제를 1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2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사업 영역별로 경영을 분리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앙회는 지주회사에 지분을 출자하며 협동조합 고유 사업인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 등을 수행한다.

중앙회와 기존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농산물 판매와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한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농협손해 등 금융 자회사를 산하에 둔다.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주업무로 한다. 지주회사는 지역 조합에서 위탁한 농축산물 등의 판매를 책임진다. 이를 위해 전문 판매조직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별 조합별로 따로 판매하던 것을 지주회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 계약생산, 공동출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조절 능력이 생겨 농산물 가격변화에 따라 시름하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신용사업을 분리해 신설되는 농협은행은 지금까지처럼 일반은행 업무와 농업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농협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채워줄 수 있다. 조세 부문에서도 혜택을 준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 설립 등록세 등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8천억원(중앙회 추산 금액)의 세금은 감면해 준다.

개정안은 1년 후인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때까지 정부와 중앙회는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를 설치해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정부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을 4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의 법인 분리를 위한 자산실사, 인력 재배치, 지주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