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3일’이 8월 말 평양에서 일어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남북양측이 8월 8일 동시 발표했다. 1차 정상회담(2000년 6월 13~15일)이 있은 지 7년 2개월 13일 만이다.

남북한은 이날 발표문에서 “남북정상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서는 남측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서명했다.

김만복 원장은 “지난 8월 2~3일과 4~5일 두 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비공개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7월 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과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해 김 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7월 29일 김양건 통전부장 명의로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하에 준비기획단(통일부 장관), 사무처(통일부 차관)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남북은 이에 발맞춰 8월 1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갖고 회담 의제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 번영 △조국통일의 새 국면 등 3가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미래의 민족 통합을 위해 어떤 진전을 이뤄내느냐는 것”이고 말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8월 14일 8·28 정상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도로를 이용해 왕래한다는 데 합의했다. 경호 차량도 동행한다. 준비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외교관례상 우리 대통령의 전용차량이 평양까지 가고 행사장간 이동에도 그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표단 규모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182명보다 20명 많은 202명으로 정해졌다.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150명, 기자 50명으로 구성된다. 남측 선발대는 35명으로, 회담 7일 전인 21일 경의선 도로를 통해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노 대통령이 회담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며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한다는 데 합의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간의 대화진전을 지지하며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됐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뤄졌다. 또 남북분단과 함께 끊긴 경의선과 동해선이 다시 이어졌고, 지난 5월에는 역사적인 시험 운행도 이뤄졌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급속한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요동치게 만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에 따라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 전환시대를 맞을 수 있어서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두 정상이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남북 화해와 협력 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권영일 기자 

오는 8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남북 간 평화관계를 공고화·지속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심의·의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4가지 회담 의제도 제시했다.

북의 비핵화 의지 우선적 확인 예상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북핵문제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듯했던 북핵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핵 폐기 프로세스 진행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각 조치 단계마다 6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데다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터라 향후 전망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난망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뭔가 ‘통 큰’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북핵문제가 과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 국내외 일각에서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핵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도 주요한 의제다.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종식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북핵문제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북핵문제와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요하겠지만 `평화선언만으로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더구나 평화선언은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군비통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실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 2000년 9월 이후 7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남북경협문제도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크지만, 군축 등 경제문제로 연결시키면 경제에 ‘북한특수’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북핵이나 평화 문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에 있어 상호의존 관계라는 것은 평화 보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을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남북간 소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구상은 북쪽과의 준비접촉과 실제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대체로 △철도 정기 운행과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특구 개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산업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

남북공조 통한 새로운 경제 특수 기대해볼 만
경의선 철도 개통은 ‘북방경제’ 프로그램과 직접 맞닿아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의 경제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되고, 무역과 금융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시험운행을 한 문산~개성역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합의한 뒤, 점차적으로 정기운행 구간을 넓혀가는 로드맵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북쪽이 철도 정기운행 일정표에 합의하면 남쪽은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사정 악화로 북쪽은 석탄 채굴을 비롯해 수송 등 모든 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북쪽의 송·배전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설비 개·보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새로운 구상’ 가운데 하나는 개성공단에 이은 또 다른 특구 개발이다. 신의주나 원산, 남포 등이 새 특구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북으로서는 평양에서 가까워 정치적으로 예민한 남포보다는 원산이나 신의주 쪽을 선호할 수 있다. 남포항 현대화 등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산업의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외에 정상차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획기적인 대규모 남북 경협 관련 구상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이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서명수 객원기자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최근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비중이 높은 의제인 데다 6자회담 논의 구조에서의 북핵문제와 속도와 보폭을 맞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을 만들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명시돼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관련 당사자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해결을 계기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북핵 논의가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 논의로 접어드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집약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 대미관계 개선 카드로 활용할 수도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구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남북과 북·미관계는 엄연히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상회담을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목표는 올 연말까지 핵시설 불능화, 부시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상황이 급진전될 경우 북·미 공식 수교가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은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제공될 대북 경협 프로젝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 95만 톤(4억60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상쇄할 만한 대북지원을 약속할 경우 6자 회담은 대북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미국은 이 점을 염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이행 의지가 떨어질 수 있어서이다.

평화체제 논의 점화 계기될 지 관심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획단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시켰다. 천  본부장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천 본부장은 8월 16~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자회담 산하 비핵화실무그룹회의에 참가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 6자 수석대표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경우 6자회담 실무그룹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별도 포럼에서 논의하기로 한 평화체제는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태다. BDA 문제로 3~4개월을 허비하면서 비핵화 일정부터 신속히 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화체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하지만 8·2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평화체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외교가는 9월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10월께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그 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 포럼이 공식 출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 참여국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다. 8월 8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평화체제 당사국들간 논의시점에 대해 각국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더 이뤄진 후에 평화체제 논의를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7월 16일 “우리는 평화체제 논의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맞춰 하길 원한다”면서 “비핵화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해 속도조절론 쪽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도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언제쯤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구체적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보다는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평화체제 출범과 관련해 4개국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끌되 평화체제 포럼의 조기 출범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체제 ‘당사국’ 문제를 비롯한 논의의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 놓은 뒤 관련국들의 동의 속에 자연스럽게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특히 정상이 만나서 큰 그림을 한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일 기자 
                                                                                                           

남북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남북은 고비 때마다 합의를 도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8월 15일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등 과거 4대 남북합의들을 열거한 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4대 남북합의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일까.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7·4 남북공동성명 =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 3가지를 공식 천명했다. 이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이 성명은 또한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 남북기본합의서 =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합의한 기본문서이다. 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돼 있다. 특히 이 합의서 2장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남북은 이 합의서 채택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대표접촉 끝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합의됐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 장·배치·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 등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 ● 6·15 남북공동선언 =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영일 기자

 
2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은 지구촌 각국에 일제히 긴급 뉴스로 올랐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8일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고 “놀라운 진전(Surprising Development)”이라고 표현했다. 현지 시간으로 밤인데도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은 생방송 중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등 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AP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위기 해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회담개최 소식을 서울발로 긴급 타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속보로 내보낸 데 이어 한국 정부와 북한 중앙통신 발표를 전했다. NHK 방송도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회담개최 배경 등을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한국과 북한 양측이 8월 28일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2000년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원은 “1차 회담 때 해결되지 못한 남북 사이의 산적한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대와 부담이 따른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문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1차 회담 때보다 진전된 통일을 위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층 고무된 표정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평화체제를 위해 한반도의 새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퍄오젠이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재정립 및 경제협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및 동북아 미래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는 어렵겠지만 주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영국 언론은 남북한 사이에 두 번째 열리는 ‘역사적’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8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제목으로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1보를 띄웠다. BBC는 국제면 톱 기사로 남북한 사이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지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담이라고 소개했다.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울발 기사에서 분단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의 희망을 주는 회담이 열린다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은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그 의미를 평가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일간 르 몽드는 7년 만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는 설명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AFP는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한편 독일 공영 ARD방송은 아직 휴전 상태인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인터넷판 속보 기사를 통해 특히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송한수 서울신문기자

시민·시민단체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나 정치권, 경제계 등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아이디 입석대는 “독일이 통일되듯 우리도 빨리 통일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상들이 자주 만난 만큼 통일의 길도 빨라진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이디 요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경색된 정국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차라리 10가지 중에 9가지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평화통일 남북교류라는 더 큰 명제를 두고 당리당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이디 자업자득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경제교류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차기정권에서 부담 없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꼬를 터놓아야 한다”며 이 시기 정상회담이 적절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밖에도 ‘의미 있는 진전’, ‘만남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성과’, ‘남북정상회담 평가절하는 자 각성하라’ 는 등등의 표현으로 정상회담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시민단체 역시 환영 일색이다. 남북공동선언서울실천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이행, 실천해온 과정에서 거둔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온 민족의 간절하고 숭고한 평화와 통일, 자주의 염원을 받들어 열리게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진정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참여연대, 흥사단 등도 성명서를 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반겼다.

재계 북한 전문가
재계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경련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제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당선자 시절

● “조건이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2003년 1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정상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다.”
 (2003년 1월 24일, 미국 CNN과의 회견)

취임 후

● 북핵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북·미 대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2003년 4월 15일, 문화일보 인터뷰)

● “북핵문제가 1단계 합의라도 이뤄져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다시 꾸려갈 생각이다.”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언론사 합동인터뷰)

●“남북정상회담은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일, 한·영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회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다.”
   (2005년 1월 13일, 신년 내외신기자회견)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선언도 하고 싶지만 서로가 대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집 짓듯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 3층을 지어야지 한꺼번에 7, 8층 올릴 수 없다.”
   (2005년 4월 11일, 독일 동포간담회)

● “한국이 정상회담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생각하고 너무 그것에 매달리게 될 때 오히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5년 11월 17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 우리 국민들은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함께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수십 번 얘기했다.”
   (2006년 5월 9일, 몽골 동포간담회)

● “정상회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혼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2006년 12월 8일,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북핵문제의 기본 가닥이 안 잡힌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쪽은 얻을 게 없다.”
   (2007년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

● “상황 전개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2007년 2월 27일,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

●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점은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다.”
   (2007년 5월 31일, AP통신과의 인터뷰)

●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 만큼이 우리 참여정부 몫이다.”   (2007년 8월 14일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는 화두와 씨름하며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늦여름'을 보내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메가톤급 이벤트’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안건을 심의·의결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형식보다는 내실을 채우는 쪽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다. 오는 10월까지 한반도 외교안보지형을 새로 쓸 수 있는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선 9월 초 시드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9월 말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 다자정상외교, 그리고 9월 말∼10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으로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임기 말의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이다.

따라서 이번 평양회담은 단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논의를 한 단계 높인 ‘미래진행형’ 회담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올들어 “임기 말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수 차례 다짐했던 노 대통령의 의지가 외교 분야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되고 집약된 한반도 평화 비전을 가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결단 여하에 따라 한반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쩌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는 현 정부가 끝나가는 내년 1, 2월까지도 핵심 이슈로 거론되는 숨가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