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서쪽의 선사유적지 옆 근린상가 지역내에 있는 먹자골목.
이곳에서 15년째 칼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나정수(49) 사장은 “팔도음식이 모두 포진해 있을 정도로 청사주변에는 맛있는 음식을 골라먹을 곳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며 “청사이전 이후 음식 상권이 형성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이곳 분위기를 전했다.

나 사장은 “청사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가가 전부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청사 인근 만년동에 최근 2,3년 사이에 음식점만 600여 개가 생길 정도로 상권이 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10년 전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됐는데 둔산 지구가 택지 개발되고 정부청사와 대전시청, 법원 등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대형 상가를 비롯한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지금의 음식 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 사장은 “대전 둔산지역 아파트 값이 이처럼 오른 것은 ‘교육 특구’로 불릴 만큼 학원이 많고, 식당 관공서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정부청사 대전이전은 지역고용 창출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전청사관리사무소 김형중 행정과장은 “경비, 일용직, 편의시설 등 청사에서만 전체적으로 1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을 정도”라며 “청사이전으로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대전청사에는 98년 12개 기관 3800여 명이 옮겨왔으며 현재 공무원만 4500여 명에 달하고 청사의 경비 청소 등 잡일까지 하는 사람은 모두 6000여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대전발전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정부대전청사 이전효과’ 자료에 따르면 직접 고용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쳐 연간 1만1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대전청사로 인해 인구유입도 크게 늘어 대전지역의 인구는 청사 이주가 완료된 1998년 134만5684명에서 지난해 말 142만4844명으로 6% 증가했다.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이전 효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청 단위 기관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효율이 향상됐다”며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중앙부처기관의 이주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개발만 된다면 부동산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도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논리는 뚜렷하다. 우선 각종 건설계획에 따른 보상비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 언론은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참여정부 들어 3년 간 집행된 37조 원의 보상비가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등 시장불안의 근본요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비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보상비는 2003년 4조 4500억 원, 2004년 5억 1900억 원, 2005년 5조 9200억 원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규모는 크게 잡아 8조~10조 원으로 점쳐진다.

이는 수도권 연간 부동산 거래규모 330조 원에 비하면 2%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 세종시에서 풀린 보상금은 약 3조 원으로, 이 돈이 전부 수도권에 유입된다고 쳐도 전체 거래규모의 0.9%에 그친다. 더욱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놓은 단계여서 아직 보상비 지출은 없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풀릴 보상금 추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택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1주 2.3%에서 2주 1.3%, 3주 1%, 4주 0.8%로 갈수록 떨어지는 등 둔화추세가 뚜렷해졌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 ‘11·15정책’이나 보상제도 개선책은 시행 중인 대표적 정책이다. 정부는 토지 보상방법을 전면매수에서 수용·환지 형식을 혼용하고 다른 토지와 건물 등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보상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1단계가 마무리될 2010년까지 5년 간 1360만㎡(4500만 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연평균 공급물량은 민간을 포함해 32만~38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올 한해에만 해도 24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부동산 가격 문제를 풀어줄 열쇠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폭등의 중심지인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난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一極) 중심에서 다극 분산형 발전전략의 핵심이 바로 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처음 도입한 지역인재추천 채용제(인턴 공무원)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나영(26·여·충남대 무역학과 졸업)씨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전혀 꿀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씨의 꿈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무역행정가가 되는 것.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취직준비를 해오던 중 지역인재추천 채용제 소식을 접하고 이에 응시하기로 하고 공직시험을 준비해왔다.
이씨는 “‘대학졸업 예정자 중 학업성적 및 영어성적 우수자’라는 선발기준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며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었으나 외국어 실력은 물론 학과 성적은 결코 남들보다 뒤지지 않아 한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6급 인턴 공무원 지원 열기 ‘후끈’
영어와 전공 공부는 기본이었고 학교 취업정보지원실에도 수시로 들러 면접요령에 대해 지도를 받았다.
이런 노력 끝에 2월 학교성적 석차가 5% 이내면서 토익 성적 775점 이상인 지원자 가운데 4명을 뽑는 충남대 자체 선발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8월 중앙인사위가 전국 각 대학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치른 공직 적격성 평가(PSAT)와 심층면접을 거쳐 4.9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대학생과 졸업생, 심지어 수많은 직장인이 목매달고 있는 고시, 공시(公試: 공무원 시험을 줄여 부르는 말)를 통과하지 않고도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지방대학을 선택하고서 후회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보니 정말 뿌듯하고 후배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산업자원부 인사계에 배치돼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지금은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 국가 간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각 대학의 공직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추천 채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도 늘고 있다.

김정주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사무관은 “대학별로 최대 4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도 수습직원 선발경쟁률이 2005년 4.9대1에서 올해 5.9대1로 상승하는 등 지역인재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며 “이 제도가 공채위주의 경직적인 공무원 충원방식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업성적 중심으로 선발 대학교육 내실화
지난 2005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중순 3기 인턴 공무원 합격자 50명을 발표했다.

제주대는 4명 선발(행정직 2명, 기술직 2명)에 15명(행정직 8명, 기술직 7명)이 몰렸다. 시행 첫해인 2005년 전체 지원자가 6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2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또 인제대는 ‘지역인재 추천제’를 통해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6급 공무원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에서는 모두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 중 5명이 인제대 출신이다.

김영호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3회 견습직원 50명은 내년 2월부터 견습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 10월에는 2008년 제4회 견습직원 선발공고를 해 새로운 주인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각 부처에서 견습직원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 부처 의견수렴과 정부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확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는 지방대학 출신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학과(전공)별 성적 상위 5% 이내의 영어성적 우수자를 추천받아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인턴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특히 합격자 선발 기준은 철저한 학과성적 중심으로 이뤄져 대학생들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기보다는 대학의 교과과정만 이수해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견습 직원은 3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능력을 검증받은 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6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며, 견습 기간에는 6급 1호봉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