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주식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외치는 언론과 달리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1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코스피(KOSPI)지수는 1900까지 치솟았다. 다음날부터 1900대를 훌쩍 넘기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00선을 넘어 23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국내 14개 증권사와 KDI,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9개 연구소 등 27개 기관이 제시한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들 기관은 코스피지수가 올해 최고 1931, 내년 2233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증시 활황으로 비추어볼 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경기회복 초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에 비춰 주식시장이 경기 흐름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1989년 4월에 1000포인트 고지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다시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세 차례(94년 9월, 99년 7월, 05년 3월) 1000포인트 고지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지만, 결국 다시 곤두박질치면서 장장 16년 동안 1000포인트 상한의 덫에 걸려 주저앉아 왔다.

이랬던 국내 주가가 참여정부 3년 차인 2005년 6월 30일 이후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년여 동안 ‘마의 1000포인트대’ 지수가 유지되었고, 마침내 올해 들어 1500~1600포인트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7월 들어 1900 포인트대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증시 저평가 요소 없어졌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우증권 반포지점의 임성길 지점장은 “현재 주식시장은 정부의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계속 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부패와 유착구조 해소, 남북관계. 한·미 관계 개선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적 성과가 힘을 실어주었다.
또 10년 가까이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세는 예측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가지수가 오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1990년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 지점장은 “기관의 재정이 좋아져 매수세가 강하고 리스크가 적어 시장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적립식 펀드로 십시일반한 금액이 커서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기업수익이 좋아지고 체질이 강화되면서 펀더멘털이 든든해졌다”며“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우리 자본이 든든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이 한두 가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조선주, 반도체, 전기가스업종, 휴대전화업종 등으로 확대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주식시장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것은 건실한 기업이 각계각층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버리라는 조언도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박효진 주식전략가는 “시장경제가 탄탄해져서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언론에서는 비관론을 주장해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크다. 주부 이지민(40) 씨는 “언론에서 하도 경기가 안 좋다고 떠들어서 올초에 주식을 할까 하다 말았다”며“언론 때문에 서민들이 돈벌 기회를 빼앗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선박,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와 세계 경기가 좋아진 데 힘입어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 5월의 수출실적이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월간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670억 달러, 수입은 13.9% 증가한 3520억 달러로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9일 산업자원부가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토대로 경제연구소와 산업별 단체의 전망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2002년 이후 계속되는 원화 강세의 불리한 여건에도 수출이 증가세인 이유는 수출산업구조가 가격경쟁보다는 규모와 기술 개발이 중요한 중화학공업 및 IT산업 중심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한몫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중심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했다. 총 수출 중 개도국 비중이 1990년 30%에서 2006년 63%로 두 배 이상 커졌다.
또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인 조선(35%), LCD(36%)를 비롯해 세계시장 5위 이내의 반도체(10%), 자동차(6%) 등이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해외에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2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조선은 올해도 활황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풍부해 안정적인 생산이 지속되고 있어 올 수출액은 2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전년동기(108억 달러) 대비 73%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철강 분야에서 241억 달러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에 맞춰 일반기계도 건설기계,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돼 29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LCD 외 디지털 분야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해 무역수지 256억9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하반기에도 중남미·동남아시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자부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급속한 성장을 보이던 반도체 분야는 D 램 가격의 약세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8.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국산차의 품질 인지도가 높아져 주력 차종의 수출이 늘고 중국, 동유럽,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의 수요가 증대한 데 힘입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해외생산 확대 및 GM 등 메이저업계의 글로벌소싱 참여 확대로 자동차 부품의 증가율도 연간23.4%에 이를 전망이다.

산자부는 "분기별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을 발굴·점검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인 (주)나노(경남 진주시)의 신동우 사장은 오는 8월 신입사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당초 채용 계획이 없었으나 정부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력채용을 결심했다. 기업특성상 고급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만만찮다.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기간이 2010년까지 연장돼 앞으로도 1년 동안 매월 1인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청년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기반을 재원으로 2007년 9월 말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신동우 사장은 “대기업도 아니고 더구나 지방 소재인 중소기업이 석사학위 소지자의 고급인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6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많다. 실례로 정부는 3만㎡ 이상의 공장이나 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용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시내 공장이나 학교 부지를 아파트나 근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장.학교들은 그동안 지방 이전시 기존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려고, 수도권 소재 지자체들은 세수감소, 용도변경에 다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LS전선은 1996년부터 10년에 걸쳐 경기도 군포 공장을 전북 전주시의 산업단지로 이전했다. 그러나 군포 소재 25만7000여㎡의 부지는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군포시가 공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매각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건설교통부 제안으로 토지공사에서 선매입 후개발 방식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2004년에는 자체매각을 추진했으나, 군포시에서 공장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지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따로 놀고 있다. 공업지역과 학교시설로 묶이면 용도 전환이 쉽지 않아 활용가치가 떨어져 매각은 어렵
다.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막대한 이전비용 때문에 못 간다.

기업 편의 돕고 국가 경쟁력 강화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법인세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뿐이었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기업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용도전환 때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해서 비협조적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학교 등이 이전할 경우에도 용도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년째 끌어온 단국대 한남동 캠퍼스의 주택개발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국대는 올해 경기도 용인 죽전으로 본교를 이전하지만 기존 부지가 학교 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6월 25일 발표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16개부·처·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중소.벤처투자 금융인프라(10개)와 기업과세 합리화(24개) 등 5개분야에서 모두 105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84개는 연내 시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관련 14개 및 법제정비관련 7개 과제 등도 2009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선 등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산적한 과제들을 착실히 실행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일성이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발맞춰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각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해 개방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 시스템을 국제수준에 맞추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회복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등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권 부총리는 취임 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그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보다 더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주어진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정국에 들면 물가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등으로 2%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집세의 시차효과 등으로 2%대 중.후반의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2.5%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요금·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증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기조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7월 이후 주가 상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전망과 미국증시 상승, 기업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속도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다소 빠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콜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중국경제 과열에 따른 조정, ‘엔 캐리 자금’(해외투자가들이 싼 금리의 일본 자금을 빌려 채권이나 주식·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올들어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2/4분기에는 전국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집값 움직임의 선행 내지 동행지표인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투기수요 억제정책과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하향안정세가 정착될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점차 금융규제가 정착돼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 관행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중심으로시장환경이변화되는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서민들은‘부익부 빈익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재정 내 복지지출비중을 늘리는 등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 동반성장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61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9.6%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보육·교육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일부 서민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류세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최근 국내 유류가격 상승은 국제적 고유가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공통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격에 반영해 유류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경제원칙에 맞지 않을까요.
실제 대부분의 OECD국가는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소비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강세와 유류세의 종량세 체계가 완충 역할을 해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주유소별로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와 함께 에너지효율성 제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TV 드라마‘쩐의 전쟁’을 보셨는지요. 고리대금업체의 폐해가심각합니다.
정부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17%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시행으로 개인이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시에도 연 30%로 이자가 제한됩니다.
법정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단속을 통해 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불법화·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과 협조하여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기에 즈음해 올 9~10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시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예상돼,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대안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출 효자품목들은 기업들이 과잉이라 할 정도로 투자한 품목입니다. 10년 후 먹을거리 준비는 어떤지요.
정부는 10년 후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경쟁의 확산을 통해 산업의 잠재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혁신 연구·개발(R&D)를 제고해 우리 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서비스 산업 시대에 대비해 금융산업, 지식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10년 후 우리 산업은 보다 경쟁력있고 고부가가치화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7월 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들은 원화의 급속한 절상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7월 11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이 같은 바람을 담았다.

먼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보일러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 특소세를 인하하고 1ℓ에 23원씩 붙고 있는 판매부과금은 폐지키로 했다. 도시 서민이나 농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조금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화물차 등에 의지해 생계를 잇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비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유가 상승으로 1톤 트럭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기준으로 연간 38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 정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과 불황업종에서 ‘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1톤 트럭 기준으로 연간 13만 원인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정권말기 경기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금융산업에 보다 강한 ‘메스’를 들이댄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은행제도와 보험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으로 나눠진 업무 구분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IT 활용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2단계 서비스업경쟁력강화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TV(IP TV) 등 융합분야에 대한 규제정비와 무선인식(RFID)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IT 활용기업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 제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제도 선진화 내용 줄이어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유가나 환율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상향조정 요인이 우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에 맞추어 그간 추진해 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해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도 한·미 FTA,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일들이 많다.
정부는 우선 한·미 FTA 비준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법·제도 선진화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원활한 자본 이동을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면제하고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 로드맵을 작성해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7년 새해가 되자마자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한국경제에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한보그룹의 도산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굴지의 기업이 줄줄이 무너졌다. 당시 재벌 순위 8위인 기아그룹마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한국경제를 일거에 휘청거리게 만든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진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한국을‘투자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같은 해 10월 외국계 신용은행들이 잇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외국 금융 기관들도 국내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자금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11월 들어서자 해태와 뉴코아가 화의를 신청했다. 대기업들의 잇단 침몰은 금융기관을 파산 직전까지 몰았다. 종금사들은 외화 차입금을 갚기 위해 한밤중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억 달러씩 자금을 빌리는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11월 13일 종금사들은 한은이 외환부도를 막든, 부도들 내든 알아서 하라는 항복 선언을 해버렸다. 시중은행들도 개별적으로 외화 차입을 할 수 없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는 급박해졌다. 환율도 막아야 했고, 만기가 돌아온 외채를 갚기 위해 100억 달러를 빼내야 했다. 가용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이 났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환율은 연일 제한폭까지 상승해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임창렬 신임 경제부총리는 결국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 건실
IMF행 선언이 몰고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졌다. 환율은 1900원대까지 치솟았다. 기업은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살아있는 기업도 조업을 중단했다. 수출·수입선이 끊기고 시중의 돈은 바닥났다. 부도기업의 종업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가정이 붕괴돼 거리로 나와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나라가 ‘거덜난 것’아닌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7년.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5월 말 현재 2500억 달러가 넘는다. 6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 4위권의 외환보유국인 우리는 이제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하라는 국제 금융계의 압력까지 받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도 4.3%로 OECD 가운데 3위다. 그나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제외하면 2위다. 아직도 과거의 고속성장에 익숙한 일부는 우리의 성장률을 저성장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4%대의 성장은 의미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외환위기 직후 6000달러로 ‘반 토막’났으나 지금은 2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3배 이상 불렸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해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문민정부 때 12.2%보다 높다. 1997년의 수출이 1362억 달러였으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각종 투기 억제정책 시행… 부동산도 안정세
주가는 걱정이 될 정도로 오르고 있다. 실업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선진국들의 실업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지표를 가지고 비판 받을 일이 없다. 이 건실한 지표가 모두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다.

국가부채가 2배가 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외채들과 정부의 보증채무 등이 정부채무로 전환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대외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이 경제버블이 걷히면서 10년간의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던 시기에 등장한 용어다.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은 후 일본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으나, 이 과정을 일본인들은 자조 섞인 표현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어찌 보면 우리도 10년을 잃어버렸다.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할 시기에 IMF 외환위기로 후퇴한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다시 살리는 데 10년을 허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되찾는 데 10년을 써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 겪은 일들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앞으로 이런 위기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 일부에서 부동산 버블을 예로 든다.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연착륙을 위해 경기 조절에 나서고 있고, 미국도 경기 둔화와 함께 부동산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한국이 일본식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버블 현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직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각종 투기 억제정책을 발표했고, 덕분에 올들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종말론’은 타락해가는 인간에게 경각심을 심어 영원히 종말이 오지 않도록 하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고(故) 함석헌 옹은 설파한 적이 있다. ‘ 잃어버린 10년’의 경고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철저히 대비해 운영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교훈은 교훈일 뿐이다.

지난 2005년 8월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만 연안의 모든 가스관련 설비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불야성을 자랑하던 뉴올리언스 시가는 순식간에 암흑의 도시로 변했다. 수재민들에게 어떻게 연료를 공급할 것인가. 대안은 하나, 해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은 액화가스를 기체로 바꾸는 육상터미널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주변가스공급시설은 이미 사용불능상태다. 그렇다면 배에서 직접 액화가스를 기화시킬 수 있는 ‘재기화LNG선’이 필요하다. 지구촌에 그런 배가 있을까. 이 때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벨기에 엑스마가 운영하고 있는 LNG-RV(일명 LNG 인수터미널 탑재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엑설런스’호가 투입됐다. 이 배가 높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 행한 덕분에 뉴올리언스는 다시 불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육상터미널이 없이도 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이 있다면 육상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고, 소규모의 사용자를 위한 가스공급도 가능해진다. 게다가 설비에 대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도 벗어날 수 있다.
이 개념만 갖고 있던 ‘엑셀레이터 에너지(발주 당시 엘파소)’사는 2000년대 초 엑스마사와 함께 이를 현실로 실현시켜줄 조선소로 대우조선해양을 지목했다. 엑스마는 거제도에 첫 LNG선을 발주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의 배를 건조할 생각인데 가능하겠는가?”
“물론이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의기투합한 대우조선해양과 엑스마사는 2002년 5월 LNG-RV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설계에만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LNG를 기화시키기 위해 선수부분에 재기화 설비를 탑재하고, 해수를 이용해 영하 163도에 달하는 LNG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30개월가량의 건조기간을 거쳐 길이 291m, 폭 43.4m, 깊이 26m인 신개념의 LNG-RV가 2004년 말 드디어 탄생했다. 해상 시운전을 하던 날 관계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해상을 주시했다. 모든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건조된 엑설런스호는 2005년 1월 15일 인도됐고, 그해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이겨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 배는 13만8000㎥의 LNG를 5~6일 만에 가스로 바꿔 연간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며“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00만 톤)을 7척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주들의 주문이 줄을 이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8척의 LNG-RV를 수주해 이 가운데 3척을 인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안욱현 홍보팀 차장은 “LNG-RV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장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척당 가격도 2억7000만 달러 수준으로 기존 LNG선보다 5000만 달러정도 더 비싸 부가가치가 그만큼 더 높다”고 말했다.

쿠쿠전자, 코끼리 밥솥 제치고 세계 1위로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밥솥하면 코끼리 밥솥이 단연 인기였다. 그 당시 매체에서도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부탁 받은 코끼리 밥솥을 한 짐씩 들고 들어 오는 모습을 종종 방송하곤 했었다. 그러나 코끼리 밥솥은 국내매장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국산 밥솥들이 그만큼 성능이 월등히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 선두에는 쿠쿠전자가 있다. 이 회사는 압력밥솥 부문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쿠쿠제품은 지난 1998년 4월 첫 선을 보였다. 처음에는 대기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후발주자인 이 회사는 차별화 경영전략을 추구했다. 한국형 압력 보온 밥솥이라는 컨셉트에 압력 밥솥 + 보온 기능 + 요리 기능을 하는 일체형 조리기를 선보인 것이다. 8중 안전장치를 채택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상 점검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음성 안내기능과 내솥 손잡이, 대형 LCD창, 이동용 바퀴 등의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쿠쿠 제품들은 모두 찜이나 삶기 등의 다양한 요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정해진 시간 안에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요리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쿠쿠밥솥은 제품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삼성.LG부터 일본의 조지루시(코끼리)·나쇼날 등이 모두 쿠쿠의 품질에 고개를 숙였다. 실제 경남 양산시 교동 쿠쿠전자 공장의 품질인증실에선 1000시간 취사·보온, 손잡이 돌리기 1만 회, 뚜껑 개폐 3만회, 전기 테스트 10만회….
하나의 밥솥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370여 가지의 품질검사를 거친다.
“매년 일본 밥솥을 분해하며 연구하고, 수십 번씩 부품 시험을 하고서야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의 말이다.

쿠쿠(Cuckoo)는 요리를 뜻하는‘쿡’(Cook)과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뻐꾸기’에서 따온 이름이다. 시계를 주로 상징하는 뻐꾸기를 주방용품에 도용한 것은 ‘시계만큼 정확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

1978년 성광전자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오랫동안 전기밥솥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LG와 PHILIPS 등 대기업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납품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닥쳐 대기업들의 발주물량이 크게 떨어지자, 쿠쿠전자는 사활을 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기업에 납품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쿠쿠’라는 자사브랜드를 내거는 승부수를 띄었고 그 결과 대성공을 이루었다. 소비자들은 ‘밥이 다르다’며 쿠쿠만 찾았다. 오랜 기간 꾸준히 갈고 닦아온 기술에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해 시장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에 따라 새로운 밥솥을 개발했다. 현미발아밥솥, 16가지 맛의 밥을 만드는 맞춤밥솥, 금속 수세미나 주걱에도 쉽게 내벽이 벗겨지지 않는 엑스월(X-wall) 밥솥 등이 대표적이다.

쿠쿠압력밥솥은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 국내업체로선 처음으로 진출한 것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2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시장의 35%를 점유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12차 세계 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LNG RV와 쿠쿠전자의 전자밥솥을 비롯해 아태위성산업에서 만드는 위성휴대전화 등 54개 상품과 63개 기업을 세계 일류상품과 일류기업으로 선정했다. 아태위성산업이 만드는 위성휴대전화는 현존하는 제품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휴대전화로 해외출장시 로밍이 필요 없고 항해중인 선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품 가운데 세계 일류상품은 모두 577개 품목으로 늘었고, 일류생산기업도 657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 이야기1.
 
이름난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고교 2년 학생 아무개가 1년여 뒤 수학능력 시험에서 몇 등급을 받을지 예상해보라’는 설문을 돌렸다고 하자. 교사들에겐 그 학생의 과거와 현재 성적, 그리고 현 입시제도가 반영하는 다른 항목에서의 성취도 등 관련 정보를 줬다. 수능이 치러진 1년여 뒤, 한 교사의 예상이 정확했다고 하자. 그의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전망과 관련해 든 비유다. 간혹 경제전망을 놓고 이이야기와 비슷한 보도가 나온다. 경제연구소들 가운데 어디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제연구소들 가운데 00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상수지 예측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는 예측 정확도가 하위에 머물렀고 XX는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에서 조사 대상 경제연구소 중 꼴찌를 차지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물가안정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 정확도가 국내 6개 기관 중 꼴찌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꾸짖듯 말한 일도 있다.

일기예보가 틀리기 일쑤라며 뭇매를 맞긴 해도 기상청은 지금 날씨가 개는 것인지 흐려지는 것인지 방향은 정확히 안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가 풀리는 중인지 악화되는 중인지 맞히지 못한다. 하물며 미래 예측의 정확성이야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게 아닐까.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경제에는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준다. 경제는 또 그 수많은 변수와 관련한 여러 경제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경제주체의 심리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정확히 예측할 길은 없다.”

더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경제 예측은 ‘과학’보다‘예술’에 가깝다는 말이 있다. 여건 변화에 대한 학제적(學際的) 연구와 현장 중시, 경제주체의 기대와 심리 파악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학제적 연구란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와 다른 학문 분야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소비심리를 예로 들어보자. 소비심리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있을까? 6개월 뒤의 소비심리는 나라 안은 물론 해외의, 그리고 신의 영역에 있는 요인에까지 좌우된다. 아무도 모른다.

6개월 뒤의 투자 규모를 알 방법이 있을까? 경제학자 존 M 케인즈는 투자가 기업인들의 엄밀한 계산이 아닌 충동적인 낙관주의에 좌우된다면서 “그러므로 투자 규모를 예상할 때 기업인의 신경과 히스테리, 심지어는 음식을 소화하는 상태나 날씨에 따른 반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투자규모 역시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경제주체들의 지혜와 의지도 큰 변수다. 학생이 분발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예상을 보란듯이 깨고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제도 1999년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확대로 예상을 훌쩍 웃도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학생이 예상보다 시험을 망치는 사례도 가능하다. 진학담당 교사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다.

경제연구소들이 틀릴 예측을 해마다 내놓는 이유는 뭘까? 기업과 금융회사, 개인 등 각 경제주체들이 듣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참고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자료 말미에는 이런 유의사항이 달려있다.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들의 경제전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도 각 경제주체의 몫이다. 누구의 전망치가 맞았는지 따져보는 것은 따라서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한편 수능 몇 등급을 맞을지 전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몇 등급을 넘기기 힘들다’고 지적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경제전망도 비슷하다고 본다. 몇 년 전 ‘신용카드 남발이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정책에 반영됐다면 후유증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다.

# 이야기2.

수능에서는 한 과목이 다른 과목과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다. 모든 과목의 점수를 두루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경제 성적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상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으로 나뉜다. 경제운용의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며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상충하는 관계다.(필립스곡선이 엇비슷한 관계를 보여준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제성장률을 놓치기 쉽다는 얘기다.

1995~96년 한국 경제가 그랬다. 그 때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며 환율을 낮은 수준에 묶어 놓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 당시 정책은 외환위기를 일으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는 거시경제 전망이 빗나가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정책당국이 많은 경제연구소들의 예상과 달리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 비중을 둔다면 물가는 잡을지 모르지만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책의 목표와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달성하는 목표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수로 감안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책무를 등한히 한다면 질책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장이 부진하다며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다만 정부가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지를 지켜보고 비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면서 경제가 흥청망청대도록 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태인데도 물가를 잡겠다며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