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국내총생산(GDP) 6%, 일자리 34만 개 증가, 제조업 생산 연 5조500억 원, 무역흑자 2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최대 320억 달러 상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1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다. 게다가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 확대 등으로 후생 수준도 2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피해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은 보상보다는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직 지원이나 차별화된 상품 개발,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결 3년 뒤 생산성 증대로 연결
국책연구기관의 합동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되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실질 GDP가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내년부터 이행된다고 가정할 때  2018년 GDP 추정치 6.0%는 금액으로 약 80조 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6%가 된다. 특정 연도의 GDP 성장률이 5%였다면 그 해의 GDP 성장률이 5.6%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경태 KIEP 원장은 이날 국회 FTA 체결대책특위에 보고하면서 “체결 첫해 GDP가 0.32% 증가하지만 3년 뒤부터는 생산성 증대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FTA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제조업 1.2%, 서비스업 1%로 전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한·미 FTA로 연간 세수 규모가 앞으로 10년 안에 18조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업종과 농가 지원자금은 늘어난 세수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타결 전에 계산해보니 FTA 발효 후 10년째인 2018년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 세율이나 세목 변화 없이도 세수가 약 18조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업종별 소비자 혜택은 15년간 연평균으로 제조업은 6258억 원, 농업은 372억 원, 수산업은 251억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제약업에서 소비자 혜택은 10년간 연평균 127억~1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산업별 생산은 제조업의 경우 15년 간 연평균 5조5000억 원 증대되지만 농업은 연평균 6698억 원 줄어들고 수산업은 연평균 28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생산 감소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약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10년 간 연평균 1640만 달러 확대되고 생산과 소득도 각각 904억~1688억 원과 372억~6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 같은 수치는 무역을 제외한 성장률, 일자리 창출, 후생 등에서 협상 타결 이전의 전망치보다 줄어들고 농업 등의 피해규모도 이전 예상치보다 감소한 것이다. 타결 이전에는 쌀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도 20% 정도의 시장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 내용은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서비스 개방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타결 이전에는 한·미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 7.8%, 일자리 창출 55만1000명, 후생 281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 달러 감소, 전체 무역흑자 6억 달러 증가로 각각 예측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까. 주춤거리는 성장세를 끌어 올려줄 것인가. 한·미 FTA로 향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연평균 0.6%의 추가 성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 연도의 GDP 성장률이 5%였다면 한·미 FTA 이행으로 그 해의 성장률이 5.6%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단기효과를 분석할 경우 GDP가 0.32% 증가하지만 장기분석에서 GDP가 6.0%까지 늘어난다.
비교적 단기(0~5년)에 걸친 효과를 진단하는 정태모형 분석에 따르면 순수한 교역증대 등의 효과만을 따질 때 실질 GDP가 0.32%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 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치는 효과가 연평균 0.6%로 GDP는 6.0%까지 증가한다.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 한·미 FTA로 확대되는 후생 수준(장기)은 약 20조 원(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연간 372억 원(15년 간 총 5580억 원)수준으로 평가했다.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소비자 잉여가 연평균 178.6억 원 증가한다는 전망도 나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국산 공산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산 수입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는 부분만큼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세인하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곱한 결과,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우리사회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도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해 여성, 청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미 FTA 이행으로 일자리 34만 개가 늘어난다.
취업자는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10년 간 34만 명, 연평균 3만4000명 증가한다. 산업별로는 농업취업자가 1만 명 감소하지만 제조업은 7만9000명, 서비스업은 26만7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수가 29만5000명이었으니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FTA에 따른 고용증가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만7000명, 장기적으로 33만6000명으로 추정됐다.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제조업(광업 포함)에서 5000개, 서비스업에서도 약 6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에 있어 농림어업부문의 감소가 크며, 역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
장기전망은 개방의 효과로 제조업 1.2%, 서비스업 1%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볼 때 농림어업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조업(광업 포함) 7만9000개, 서비스업 26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한·미 FTA 관세철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이 크게 늘지만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개선 여부가 고용의 증감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용의 증가는 주로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의 3개 업종에서 이루어진다.

한·미 FTA는 두 가지 경로로 서비스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세철폐의 영향이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협상 결과에 의해 개방의 정도가 높아지고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국내수요 증가가 발생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져 고용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역시 고용효과의 핵심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에서도 다소간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여 누적된 일자리 소멸의 규모를 감소시킬 전망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장기에 들어서면 FTA의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자유무역협정은 수출과 수입의 장벽이 낮아져서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한국은 1960년대 가발·신발·봉제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다음으로 건설, 화학, 철강 업종이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거쳐 지난해 자동차· 전자·조선 업종의 선전으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에서 한·미 FTA체결이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한·미 FTA이행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46억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각각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대미 흑자는 4억6천만 달러, 대세계 무역흑자는 연평균 20억 달러 증가한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95억7천만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166억5천만 달러였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3천만 달러, 대미 수입은 8억6천만 달러가 각각 늘어난다. 대세계 수출도 연평균 23억4천만 달러 확대되지만 대세계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3억8천만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대체효과)되면서 대세계 수입증가 규모가 대미 수입 증가 규모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수지는 한·일, 한·중 FTA체결 이후에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세계 무역수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성장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다소 늘어나는 적자를 단숨에 만회하고 남을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에서 향후 10년 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억7천만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억7천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수산업에서 향후 10년 간 대미 수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900만 달러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수입이 연평균(10년) 962만 달러 느는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62만 달러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제조업은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무역 흑자가 대폭 증가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제조업이 연평균 7억5천만 달러의 대미 흑자, 21억3천만 달러의 대세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가 이행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일 요인이 성숙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FDI 수준은 연간 약 114억 달러 수준. 2005년 116억 달러(미국에서 27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112억 달러(미국에서 1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됐다. 한·미 FTA가 본격 이행에 들어가면 향후 15년 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총 외국인 투자효과는 230억~32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추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 (2007~2021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FDI 추가 유입이 발생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구조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한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에 포함된 투자협정 체결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협정 체결 후 FDI 유입규모가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NAFTA체결 전 연평균 16억 달러와 12억 달러에 불과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자 1994년부터 투자가 급증했다.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44억 달러,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13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전세계로부터의 투자도 크게 늘었다.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NAFTA 체결 전 연평균 40억 달러, 50억 달러였다. 그런데 체결 후 각각 150억 달러, 19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인베스트코리아가 올 3월 외국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73개사(29%)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196개사 중 45개사(23%)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 54개사 중 28개사(52%)가 신규투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