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종시 계획은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특별법에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수단에 관한 조문이 없다. 또한 기본·개발계획에는 첨단 지식 기반, 대학 및 연구기능 등이 제시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미하다.

원래 계획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가능 용지도 전체 개발면적의 6.7퍼센트에 불과해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하다. 기업, 대학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 저가 공급 및 세제·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도 결여돼 있다. 연구용역, 공청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도출됐으나 실제 법령과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 발전시키지 않고는 당초 계획했던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발전 방안의 목표는 세종시를 자족성이 뛰어난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해 중부권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발전 방안은 국내외 우수 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 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 방안에서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초석 마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 조성 완료 시점은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이에 맞춰 도로 등 도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시점도 2030년에서 2015년으로 15년 단축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전 방안에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 과학, 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 확산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 전략도 포함돼 있다.

우선 토지이용으로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기존의 6.7퍼센트에서 20.7퍼센트로 확대(4백86만 제곱미터→1천5백8만 제곱미터)한다. 아울러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 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 가구), 주변지역에 10만명(4만 가구)으로 나눠 수용한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25만 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할 방침이다.

첨단 과학 연구거점, 첨단·녹색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 기반 등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5대 거점도 구축된다. 원안에는 없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부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 안정화 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3.3제곱미터당 78만원)에서 개발 비용(3.3제곱미터당 38만원)을 뺀 가격(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으로 한다.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 오창, 대덕 등의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1백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 부지는 혁신도시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3제곱미터당 1백만~2백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제 지원도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 세종시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외국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백 퍼센트, 추가로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러한 원칙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도 활성화된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과 함께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다. 또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인 미술관, 뮤직홀 등의 투자를 유도하고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할 계획이다.




 

세종시 입주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2012년 이전에 설치하거나 유치토록 지원하고,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특목고와 외국인학교를 각각 1개교 이상 설립하는 등 우수한 교육 기반시설도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 복지, 주거, 쇼핑 등 각종 생활 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도시 내 어디서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 교통체계도 구현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전 등 광역교통의 주요 지점 연결도로는 2013년까지 완공하고, 원안에선 2017년 이후로 계획됐던 공주시, 청원IC, 청주시, 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한다. 발전 방안의 2020년 조기 도시건설 계획에 맞춰 도로교통의 중심순환도로는 2015년에서 2013년까지로 2년을 앞당기고, 외곽순환도로는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을 줄인다.

소액 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보강된다. 정부는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이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제곱미터·5백 가구)에 2011년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백 가구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 가구를 모두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백 가구·1백억원) 외에 재정으로 1백 가구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 시기도 2012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당겨 홀몸노인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백 퍼센트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이들을 최우선으로 의무 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에서 원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는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신설도시의 인구 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입주기관들이 창출하는 자족기능 고용이다. 세종시기획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존 세종시 원안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족기능 고용은 2만9천명 수준. 이에 따른 유발 고용도 5만5천명에 불과한 데다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 유입기능이 저조해 사업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총 인구수는 17만명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만6천명에 달하며 20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유발 고용도 15만8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원안과 비교하면 발전 방안의 고용 창출 효과가 3배나 높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원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 면적이 2백58만 제곱미터인데 반해 새롭게 마련된 발전 방안은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해 이미 3배가 넘는 9백1만 제곱미터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확정된 투자 규모도 원안의 8조5천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조5천억원(재정 8조5천억원+과학벨트 3조5천억원+민간 4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발전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높은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발전 효과도 발전 방안이 원안보다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발전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세종시가 202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존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 방안 마련이 불가피했다”며 “세종시를 경제허브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