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는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원년이다. 지난해 말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완성되어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새로 구성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동 사무국도 금년부터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지역발전 정책 틀의 큰 변화는 자원의 지역 간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5백만명 또는 1천만명 단위로 지역을 묶고, 거점 대도시를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특수한 강원권과 제주권, 인구가 2천3백만명을 넘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성공 여부는 개별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소지역주의인 ‘내 것 챙기기’ 행태 극복에 달려 있다. 소지역주의는 혐오시설은 기피하고 선호시설만 자기 지역 내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인 광역경제권 내에서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다툼으로 여러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서 추진되거나 중복 추진되어 재원 낭비와 성과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주민 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지역주의의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를 의식해 단기적 관점에서 주민 선호시설이나 숙원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자치단체장들의 크고 넓은 안목과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경제권 차원의 사업 관련 권한을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에 대폭 위임하는 동시에 사무국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계층구조(Urban Hierarchy)’와 ‘지식창출－확산－활용’ 사이클을 결합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권역 내 중추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비교우위 요소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고 각각에 적합한 지식창출, 확산, 활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권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거점 대도시는 글로벌화, 지식창출, 고급 인재 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도시는 산업생산 거점, 소도시는 농산어촌 생활거점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비도시 지역인 농산어촌은 자연 및 향토 자원의 친환경적 산업화의 장(場)이 되도록 한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획기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전체의 글로벌화를 이끌면서 주변 산업집적 지역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완결형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거점도시－중도시－소도시－비도시 간 연계 인프라를 확충해 권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중소도시 간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역정책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획과 추진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행정시스템과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추진 시스템 간의 조화, 각 시도별 유관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규모의 경제’와 ‘연결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글·장재홍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