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고 덧붙였다.

신년연설 일주일 후인 지난 1월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에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라”면서 신년연설 후속 조치와 관련, ‘5퍼센트 성장, 3퍼센트 물가안정’과 ‘100세 시대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30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은 ‘삶의 질의 선진화’ 추구가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한편 서민층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백만 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해 주고 기초생활급여 압류조치를 금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시혜적 성격이 강한 무차별적 복지를 배격했다.

복지의 요체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노년층은 물론 서민층, 청년층까지 약자에 속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35만명이 참여한 희망근로사업을 펼쳤다. 희망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단순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 생산적이고 시장 지향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30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모임이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이 모인 ‘지역 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이하 100인 포럼)’이다.


100인 포럼 출범식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 주도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면서 “100인 포럼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인 포럼은 출범 후 영남권(10월 27일), 호남권(11월 25일), 충청권(12월 6일)을 순회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 청년, 퇴직자, 주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매일 7만8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천2백 개의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3백39억원을 투입, 지난해까지 3천3백23개의 청년기업을 탄생시켰다. 청년 미취업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시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토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 도와 시·군에 일자리전담조직을 설치해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24개 우수기관에 재정 인센티브 2백억원을 제공했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은 경제 활성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대외경제정책은 중요하다. 대외 경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4일 열린 1백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의미가 깊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해외진출,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정책을 의논하는 회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1백번째 회의는 2001년 설치된 후 10년여 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7차례가 열려 58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흥경제권과의 경협전략을 수립하고 페루·EU·미국 등과의 FTA를 마무리하는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상방향을 수립해 왔다.

원전·고속철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희유금속(稀有金屬·rare metal)·곡물 등 자원협력 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협상전략 수립 및 신규 FTA 추진국 발굴 등 각종 통상현안과 성장동력 확충, 경제회복 공고화, 경협 확대 및 국격제고 등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세계시장을 우리의 성장기반으로 계속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흥경제권 국가들과의 적극적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오는 위험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 해외자원 개발 등에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육성과 개발을 위한 자금이다.


중소기업 지원, 녹색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외자원 개발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10월 28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유재한)는 2015년까지 1백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정책자금 1백조원 공급’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비전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10년 정책자금 6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액은 8조1천억원이었다. 올해 목표액도 9조원이지만 실제 공급액은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비전은 실현되고도 남을 성싶다. 우리 경제의 가능성이 그렇듯이 말이다.

‘100세 시대’의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미래의 암울’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실천하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숫자 ‘100’은 그 ‘미래의 암울’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삶의 질의 선진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