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기업에는 더 넓은 시장을,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되돌려 줄 것이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 각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모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내 규제 개혁 노력과 결합되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자유무역 허브가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관세 철폐·가격경쟁력 향상 … 기업에 더 넓은 시장을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상품의 85.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만큼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 수출주력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기업들은 무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며 1조7000억 달러의 거대한 미국 수출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이제 시장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통해 ‘저비용 중국’과 ‘고기술 일본’을 넘어 ‘샌드위치 한국’을 타개할 전략적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관세 철폐의 효과는 대기업보다 섬유 신발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관세율이 20~30%에 이르는 섬유·의류 등 고관세 품목들은 큰 폭의 수출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14.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18.2%)과 일본(7.2%)의 수출증가율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대미 수출 부진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2만7335달러 하는 A사 중형차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가격이 667달러 하락해 일본의 경쟁차(2만9125달러)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월등해졌다. 픽업트럭 분야에서 10년간 점진적으로 25% 관세 철폐로 연간 320만 대에 달하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이 열리게 됐다.

섬유의 경우 평균 13%의 높은 관세가 철폐돼 화섬과 스웨터 모직물 등 우리의 주력제품이 대만 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평균 10% 정도 제품 단가 하락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디지털TV는 5%의 미국 관세가 사라지면서 42인치 HDTV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시장 점유율이 2.5%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소비자다. 수입 제품의 가격하락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국내 소수 기업들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개개인의 소비생활에 손에 잡히는 혜택(후생증대)을 가져다준다.

물가하락·소비 선택권 확대 … 소비자에 더 큰 혜택을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물품과 관련된 미국산 소비재 수입에 대해 평균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협상 타결로 16%의 관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 값이 싸진다는 뜻이다. 1만 원 하는 물건이라면 1600원이 싸져 8400원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5년 미국산 소비재 수입액 8916억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424억6000억 원이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은 6.99%(281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약 30만 원이 증가한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인 가격인하 외에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금융부문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판매·검증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기폭제다. KIEP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16억3000만~318억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고 고학력 인력이 많지만 이들을 흡수할 만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이 분야의 일자리가 기대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65.5%로 높아졌지만 OECD국가 평균치 69%(2003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 증대·생산성 향상 …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의 95%가량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증가율과 1인당 소득증가율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서비스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 양극화를 대처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한·미 FTA는 대외적 수출 증대보다 안으로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에 더 역점을 둔 전략이다. 협상 타결로 경쟁촉진과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협상 타결은 상품 개방을 넘어 인력과 제도와 기술, 나아가 의식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방 초기 일부 분야의 경쟁격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법과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면 국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투자증대로 자본축적이 늘어나고 수출이 확대되면 고용이 늘고 국민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이 좋아지면 이를 통한 기업 경영비용의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갖추면 제조업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 우리가 획기적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미국에 뒤지는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의 원리를 한국경제에 심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상에서 몇 개를 얻고 잃었다는 것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해 경제의 틀이 선진화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반외자 정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등도 해소될 수 있다. 선진국 문턱을 넘을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협상 타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진국을 향한 도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호섭 기자 (국정브리핑)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00g 당 한우의 시중가격은 3만5000원 수준으로 호주산(1만5000원 수준)의 두 배가 넘는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물가는 이미 ‘세계 수위권’이다.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쇠고기는 한우와 수입 모두 1위, 맥주 및 프라이드 치킨 4위(990원, 7600원), 포도 및 오렌지 주스 5위(8179원, 2180원), 돼지고기 7위(6800원) 순이다.

한·미 FTA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중산층이다. 관세 철폐 효과다. 관세가 1% 낮아져 값싼 수입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시장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 물론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자의 부담이 있지만 생산자도 결국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국민 경제적 이익은 커지게 된다.

특히 작은 등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물가의 특성상 한·미 FTA는 경제를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마철과 김장철의 배추 값이 다른 것처럼, 한미 FTA의 발표 이전과 이후의 체감 가격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과연 FTA는 주부들 장바구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미국산 수입제품에 적용하고 국내의 관세율을 가늠해보면 쉽게 계산이 나온다. 이른바 소비자 후생효과다.

관세 사라지면 혜택은 소비자에게
현재로서는 고관세 품목인 농·축산물의 혜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값은 한우의 절반 수준이어서 40%의 관세가 유지된다 해도 10~20% 더 싸다는 계산이다. 1kg 한우가격이 7만 원, 미국산 쇠고기가 그 절반인 3만5000원이라면 40% 관세를 붙여도 5만 원이 되지 않는다.

50% 고관세를 물리고 있는 오렌지는 한 봉지당 7000원에서 4660원대로, 자동차도 관세 8%와 특별소비제 5%까지 사라지면 미국산 4000만 원대 자동차를 3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추가적인 가격인하도 예상해볼 수 있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 40%, 돼지고기 25%, 닭고기 20%씩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더 붙어 있다. 사과·배 등 과실류는 평균 45%, 수산물은 낮게는 20%에서 높게는 60%대까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어가 63%로 가장 높고, 새우젓 50%, 활돔 냉동류 45%, 활농어 40%, 냉동명태 30%, 냉동오징어 24% 순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의 이행기간, 계절관세, 관세할당(RQ), 수입쿼터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가격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점진적 관세의 완화는 당장의 소비자 주머니 사정을 높이기보다는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가격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일시에 관세가 사라지는 주요 생활필수품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비재 수입에 대해 평균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가 사라지면 같은 비율만큼 물건 값이 싸진다. 10만 원 하는 제품이라면 8만62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운송비나 마케팅 등은 감안해야 한다.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가격효과 못지않은 건 ‘선택의 폭’ 확대다. 바로 시장효과다. 관세에 가로막혔던 다양한 수입 상품들의 국내 시장 유입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골라 사는 재미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아침에 마실 과일 주스 하나를 고르더라도 다양한 제조사 상품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대 브로다 교수와 컬럼비아대 와인스타인 교수는 다양한 제품의 수입이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GDP의 2%를 확대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1972년부터 2001년까지 30년간 미국에 수입된 상품 수는 두 배, 다양성은 세 배 늘어났는데 이를 소비자의 혜택(welfare)가치로 환산할 경우 그렇다는 설명이다.

파급효과도 만만찮다. 무관세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이 소비자가 누릴 직접 혜택이라면, 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의 가격경쟁력은 부가적 효과다. 저렴한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의 관련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결국 소비자는 같은 소득수준에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직·간접적인 후생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한·미 FTA 체결로 도시가구(1450만 가구)는 11조 7701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05년 전국 도시가구의 관세부과 상품에 대한 총 소비 지출액 74조5929억 원의 15.8%에 해당한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80만 원 수준이다. 

안길찬 (홍보콘텐츠개발팀)

정부는 다음달 초 서울에서 EU와 FTA를 맺기 위한 첫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 9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갖고 서로 관심분야가 무엇이며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인지 서로 논의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EU를 비롯해 향후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국과의 ‘FTA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자유무역협정국(1국 4개팀)을 FTA추진단(1실 2국 7개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EU는 한·미 FTA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자 ‘러브 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도 몸이 달았다. 중국과의 FTA협상 여부는 빠르면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 FTA가 주요 통상 상대국들을 한국과의 FTA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우리정부의 전방위 FTA 전략에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EU·중국과도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3대 거대경제권과의 ‘트라이앵글’ 자유무역경제 구축으로 세계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 수입시장 EU와 FTA, 일자리 60만 개 창출 기대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 체결시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15조7000억 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 원) 증가하고 대(對)세계 무역수지 28억5000만 달러, 일자리는 59만7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U는 자동차의 경우 6.38%, 가전기기는 5.24%의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대인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효과가 더 크다.

농산물 분야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 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5년 EU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액수는 14억1000만 달러(전체 농산물 수입의 11.1%)로 이 중 국내 농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위스키가 2억2000만 달러, 와인이 4000만 달러, 국내 공급이 부족한 냉동돼지고기가 2억4000만 달러였다.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전기전자·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대상으로 지목해 왔다.

EU 강한 러브콜 “한국 뺏기지 않겠다”
EU는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 당장 FTA 체결을 검토할 대상국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지난해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우리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를 갖기 시작했다. 중요 교역국인 한국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5월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과 EU간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논의를 제안했고, 이후 7월과 9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거쳤다. 양측은 오는 5월 초 1차 협상을 열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4차례 협상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EU와의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 체결여건은 성숙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EU는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농산물 피해 걱정 … 신중한 접근
EU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중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EU의 제2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수출도 저가품 위주에서 가전제품·기계류 등으로 다변화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전제품·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항공·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자동차·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다.

한·미 FTA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역시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2~23일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180억 달러에 이르는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중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무역흑자가 줄고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산·관·학 합동연구는 올해 4차례 예정돼 있다.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 재개여부도 관심권에 들어왔다. 인도·캐나다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호주·뉴질랜드와는 올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걸프협력회의(GCC)·남미공동체(MERCOSUR)와도 FTA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선경철 기자 (국정브리핑)

국내 대기업의 83.7%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80%가 올해 안 국회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100대 기업 대상 한·미 FTA 협상 결과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이유는 ‘관세 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3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국시장 점유 확대로 인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29.2%),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비용 절감(11.1%), 미국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참여여건 개선(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들은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 대미 경제 의존도 심화, 비관세장벽 완화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미 FTA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대부분(97.6%)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으며, 국내 투자유치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각각 84.9%, 87.2%의 기업들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80.3%가 올해 안 비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차기 18대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또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효과 적극 홍보(43.1%), 정치적 이용 반대(40.7%), 공청회 등 여론수렴 강화(15.1%) 등을 제시했다.

한·미 FTA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77.9%였으며, 활용방안으로는 국내 투자 또는 미국 현지투자 확대(26.7%), 미국 정부조달 시장 등 신규 시장 참여(16.3%), 특혜 원산지 적용을 위한 해외부품 조달선 미국으로 전환(15.1%) 등을 들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관세 및 원산지 기준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3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방안 설명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언론들은 한·미 FTA 타결을 즉각 주요뉴스로 타전하면서 한·미동맹에 “새 시대를 여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이 선점한 기회로 인한 일본의 위기감과 동시에 선망의 시선을 함께 드러냈다.

국내 언론은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한국은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첫발을 디뎠다며 집중보도했다.
이들 언론들은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이며, 한·미 양국을 합친 경제규모는 EU와 NAFTA에 이은 세계 3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4조 달러 시장 통합 ‘KORUS FTA’ 개막” “제3의 개국…‘대한민국 G7’ 시대 연다” 제목으로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GDP 1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3위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며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국민·동아·세계일보는 “군사·안보+경제 ‘복합동맹’ 격상” 등 제목으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이제 강력한 경제동맹 관계를 토대로 미래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보도했다.

그런가하면 세계 주요 외신 역시 한·미 FTA 타결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파이낸셜타임스 등 구미 언론은 한목소리로 한미FTA를 “획기적”(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2일 FTA가 양국무역을 작년 750억 달러에서 900억~1000억 달러로 확대시킬 엄청난 기회이며, 특히 FTA에서 한국농업의 핵인 쌀이 제외된 것을 한국입장의 관철로 평가하면서 이는 한국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기타 국가들과 추진하는 FTA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일관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당초 ‘공세의 미국, 수세의 한국’이라는 구도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눈앞의 아픔을 참으면서 긴 안복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결단했다”고 호평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FTA는 수출의존형인 한국경제에 희소식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시장 개방은 한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며 주가상승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TA로 산업들이 각성, 구조를 재조정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산업으로 거듭 난다면 기업들과 주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욱 기자 (코리아플러스)

노무현 대통령은 4월10일 방한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체결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추진하되 1년을 목표로 지난달 1차 회의를 가진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에 대해,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앞서 4월4일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블록화 시대에 두 나라의 장점을 살려 경제 협력의 질을 높이자”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FTA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동북아 정세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중 FTA를 준비하기 위한 산·관·학 합동연구가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통상분야 협력확대와 관련, 200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12년(수교 20주년)까지 2000억 달러 교역목표 달성과 17개 분야(IT·물류·환경 등)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교역액의 경우 1992년 63.7억 달러에서 지난해 1180억 달러로 19배나 증가했다. 인적교류도 1992년 13만 명에서 지난해 482만 명으로 37배 늘어났다. 우리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까지 17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김포~상하이간 정기 셔틀항공편 개설 합의
양측은 아울러 올해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해 양국 간 통상, 투자,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선 특히 김포~상하이 홍차오 공항 간 정기 셔틀항공편 개설에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 간에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기 셔틀항공편이 개설될 경우 시내와의 인접성 등으로 약 1시간이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 기자 (국정브리핑) 

한국과 미국간 FTA가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한·칠레 FTA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은 싱가포르, EFTA와 같은 대륙별 거점국가와 캐나다, 멕시코 등 중간 규모의 국가들을 거쳐 거대시장과의 FTA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됐다.
이번 미국과의 FTA 타결은 지난 1967년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한 것과 비견될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개방의지와 추진능력을 내외에 알린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FTA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미 FTA 상품 자유화는 3년 내 관세 철폐 비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또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달러로 일본·중국·아세안(ASEAN)의 총수입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다. 규모면에서뿐만 아니라 소득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버팀목을 확보하게 됐다.

둘째,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과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멕시코·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EU와는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주요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됐다.

셋째, 국내적으로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됐다. 한·미 FTA는 협상 과정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반대 단체들의 과장된 주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기도 했으나, 객관적 사실들이 알려짐에 따라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서비스 등 그동안 대외 개방과 국제경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도 개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개방과 경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범국민적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전 분야가 해외시장과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제도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필수가 됐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 아울러 정부도 각종 정책 수립시 국제기준과 합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경제이론과 역사적 경험은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고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선진통상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