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최근 프랑스가 32년 만에 출산율 2.0명 시대를 맞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지난달 17일 2006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0명으로 2005년 1.94명에서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의미한다. 
이 뉴스가 화제가 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미래의 인적자본 확보에 성공,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국가 경쟁력도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골몰하는 이유다.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계속 줄고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복지비용이 폭증하면 자연히 경제가 위축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에 투자하는 일이 요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블룸 교수가 세계 각국을 비교 연구한 결과 평균수명이 1년 늘어나면 4%의 생산성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결과도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해 주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크게 보아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수준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2005년 우리나라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76.9세. OECD 평균 77.7세에 근접한 수준이다. 영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 당 6.2명으로 OECD 평균 6.6명보다 낮다.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도 OECD 국가 중 4위인 10.6회로 평균 6.8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확대 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암환자 등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주는 등 치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12월 62% 수준에 도달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 직장인, 노인층 등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이 크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국민 건강수준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348만 명이던 고혈압환자가 2005년 463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당뇨 환자는 같은 기간 173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23% 늘었다.

 체격은 크고 체력은 약한  미래세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15~19세)은 만성적인 운동부족, 수면부족과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은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3%가 아침을 거르고 25%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33%가 지방 위주의 열량과다섭취 성향을 보였다. 자연히 비만이 늘어 중학생 비만율이 1998년 15%에서 2005년 25%로 늘었다.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이야기다.
청소년 흡연율은 남자 13.9%, 여자 8.3%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고2 여학생의 흡연율이  13.5%나 된다. 성인여성 흡연율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비관적이다.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우리 사회의 생산계층인 직장인은 흡연, 음주와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운동은 절대 부족이다. 20~30대는 자살, 40~50대는 암과 간질환이 사망원인 1위라는 통계자료는 무섭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28.3%에 그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30.0%에 불과하니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노인집단
노인 스스로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994년 86.8%에서 2004년 90.9%로 늘었다.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고혈압 25%, 당뇨 35%에 불과할 정도로 운동이나 건강검진, 치료 등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형편이다.

 취약계층, 농어촌 더욱 심각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간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5%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만성질환 보유가 13%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돈, 시간, 관심 부족으로 건강에 소홀하며 시설, 프로그램도 취약하다.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등 질병을 보유한 환자들의 거대한 인구집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단기 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순. 현재 추세라면 국민의료비는 2020년 171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GDP의 16.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증가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공공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도 커져 재정불안을 키우게 된다.

민간주도 치료의료체계를 보유한 미국의 GDP대비 의료비 비율이 19%대에 육박하며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GM은 자동차 1대당 직원 의료비가 1500달러에 이르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적 의료재정은 1990년 2조4000억 원이던 것이 2000년 12조 원, 2003년 18조3000억 원을 거쳐 2005년에는  무려 23조 원이나 됐다.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의 불안요소이며 자칫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개혁을 비전 2030의 핵심과제로 관리 중이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인한 생산손실액도 막대하다. 2003년 분석에 따르면 치료비 등 직접 비용이 22조5000억 원, 소득 및 작업손실액이 15조9000억 원으로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38조4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오는 6월 출산을 앞둔 이지민(41·경기 김포시 풍무동)씨는 거의 매달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아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소변, 혈액, 매독 등 산전기본 검사와 태아의 기형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에 70만 원이 들었다. 또 다섯 번의 초음파검사 비용 6만5000원, 2월말 예정된 정밀 초음파 검사 8만 원 등 14만5000원을 지출했다. 출산 전까지 남은 초음파 검진과 산전기본 진찰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여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현재 초음파 검사와 유전자(기형)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검사도 본인이 최고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임산부들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매번 2만~3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서 병원 찾기가 겁이 나요”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산전검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초음파·양수·융모막 검사 등과 같이 산전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임신·출산 토털케어(Total Care)’제도가 시행된다.
이씨는 “이런 정책이 나올 줄 알았다면 기다렸다가 애를 낳을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상당했는데 내년에 애 낳을 사람은 좋겠어요”라며 웃었다.

할머니 맞춤형 건강검진 ‘오~카이’
“할머니 요즘 운동 안하셨죠. 혈압이 1주일세 높아졌어요.”
“날씨가 추워서 외출을 안 했더니 혈압이 올라갔나 봐. 다음에 올 때는 꼭 운동해서 낮출게. 너무 혼내지마.”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방문보건팀 곽미경 간호사는 평소 혈압이 높은 김복염(68·구리시 교문리) 할머니의 혈압이 높자 어린애 나무라듯 앞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다그친다. 

교문리 은2동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 구리시보건소 방문보건팀 곽 간호사가 찾아와 무료로 건강검사를 해주며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김 할머니는 “혼자 있는 노인네를 누가 이렇게 돌봐 주겠어. 혈압도 재고 혈당도 검사해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참말로 좋데이”라며 “건강관리 덕분에 경로당 오는 재미가 두 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3월17일 첫 진료를 받은 김 할머니의 건강기록 카드에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진료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경로당 여성회장 김금자(72)할머니는 “건강검사를 한 후 간호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할머니들이 열심히 운동해 혈압과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며 방문보건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리시보건소 김기명 방문보건팀장은 “투약관리율이 2005년 목표대비 183%를 초과했고 지난해 신규 건강관리 환자 등록도 118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7년 전에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거동이 불편한 진병옥(63·구리시 수택2동·가명) 할머니 같은 노인들은 집까지 찾아가 건강검사를 해준다.
우승희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적절한 운동과 식사 등 스스로 건강관리 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와 자원봉사를 활용한 방문보건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진 할머니는 “반찬배달은 물론 목욕서비스까지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많은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초음파·양수검사 보험혜택
 임신·출산 토털케어   보건복지부가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핵심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 ‘청장년기(근로계층)’,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치료에 중점을 두던 방식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임신·출산 토털케어는 잦은 외래 방문을 통한 의료비 지출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출산 전 각종 검사에 평균 200만∼300만 원 가량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올 하반기까지 ‘표준 산전관리 검사항목 및 주기표’를 만들어 필수검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 산전관리 검사항목은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 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항목을 주기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표준 프로그램이다.
임신 1주차 때는 산전진찰과 혈액, 소변, 초음파 검사 등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포함해 임신 40주차까지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표준 목록이다. 보건소를 통해 모든 임신부들에게 산모수첩을 나눠 주고 여기에 철분제를 구입하거나 호흡법, 운동법, 분만법 등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바우처(상품권 형태의 쿠폰)를 첨부해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아직 표준산전관리 검사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까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검사는 최대한 억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   노년기 건강을 위해 골다공증과 치매·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하는 등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올해 77만 가구, 내년 150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여 명의 방문보건 간호사를 확보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노인에 대한 운동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한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도 현재 16곳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예방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청·장년기 건강투자 전략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계층, 특히 의료인·의료실 등 건강증진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의료인력(보건지소)과 보육시설,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등을 갖추고 산업보건, 건강증진,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육시간 내실화, 급식 영양개선 등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도 대폭 강화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두 국민 건강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미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만과의 전쟁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지난해 ‘피트니스 장관(Minister for Fitness)’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운동장관’인 셈이다. 피트니스 장관 캐럴린 플린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 전까지 전 국민의 군살을 빼고 체력을 기르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체력 강화를 위해 운동시설을 편리하고 싸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영국의 비만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만큼 심각하다. 2010년 성인 남성의 33%, 2~15세 어린이 중 여아 22%, 남아 19%가 비만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영국은 이미 유럽 최고 ‘뚱보나라’다.

재정 부족에 허덕이는 영국국민건강보험(NHS)이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비만이 부른 질병 치료에 지출하는데, 비만 인구가 더 늘면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영국은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에 대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고, 정크푸드 방송 광고 규제도 추진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바꿔 질병을 예방하자며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체력단련 시설 이용하기, 과일과 야채 많이 먹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학생 비만을 막기 위해 1992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과체중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비만 클럽에 가입해야 하고 지정된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다. 교내의 자판기를 없애고, 학교에 공급하는 음료수의 당 함유량을 대폭 낮췄다.
비만 프로그램 시행 14년 만인 지난해 소아 비만율이 14%에서 9.3%로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싱가포르의 학교 비만방지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공립학교에 청량음료와 과자를 파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비만 식품의 광고도 전면 금지했다. 건강음식 공급과 운동증진 프로그램, 건강진단 등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비만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65억 명 중 10억명이 과체중으로 추정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는 질병으로 분류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7%가 비만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다. 생산성 저하와 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비만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만을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미리 대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