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WTO(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 틀에서 별도 양자 FTA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우선 개방에 대한 우리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개방의 압력을 느끼고 개방요구를 강요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개방을 주도해 나가야 될 수준에 왔기 때문에 개방은 대세라는 말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 불가피’ ‘개방 압력’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대세입니다. 한국은 실제 개방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개방이란 것은 경쟁의 무대가 넓어지고 경쟁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질적 확대, 경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선진국으로 가자면 경쟁해야 합니다.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서 개방하는 겁니다.
지금 양자체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WTO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모두에게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건이지만 FTA는 경쟁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FTA라는 건 개방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또 다시 봐야 합니다.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할 때 한국 수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이 되고 나니까 우리 수출품의 비중이 올라가 2005년 3.6%까지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멕시코 방문 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들이 “멕시코와 일본은 FTA가 체결돼 일본 제품에 멕시코 제품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와 FTA를 하자고 하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느냐”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현대차 공장 설립을 타진해야 될 만큼 내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FTA는 합의 못하고 조금 낮은 단계에서 쓰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을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멕시코는 일본이 있으니 한국이 별로 아쉽지 않은 겁니다.

이익 극대화 위해 FTA 체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먼저 들어가면 FTA 체결 국가와 아닌 국가 사이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FTA는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와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미국입니다. 제3세계와 FTA를 해봤자 관세가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술수준이 높고, 특히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수준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에서 밀리니까 세계 최고와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당초 추진키로 했던 한·중, 한·일 FTA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한·미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합니까.
첫째, 일본과 한국은 형편이 다릅니다. 둘째, 그럼 FTA도 일본을 뒤따라가자는 말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 우리가 완성품에서 일본과 싸워 이기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기술에서는 일본과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일본을 따라잡고 앞질러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서비스 전략을 통해 앞질러야 합니다. 제조업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서비스 전략에 대해선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쫓기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입니다. FTA마저 일본을 뒤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중국을 뒤따라갈 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앞으로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한·중·일이 안 되면 한·중, 한·일 FTA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FTA 먼저 하면 농업 피해 더 커
실질적으로, 농업을 보면 칠레와 한번, WTO와 한번 농업개방이 있었습니다. 한·칠레 FTA를 하면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한·칠레, 한·미 FTA를 포함해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론을 무릅쓰고 한·미 FTA는 참여정부 내에서, 꼭 내년 초까지 타결돼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FTA 체결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 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내용이 합의 안 되면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외협상을 위한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데 충분히 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는 2003년부터 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FTA 때문에 2004년 8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간 대화도 꾸준히 투자협정 때문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판단이 선 다음 먼저 캐나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준비, 그것은 주로 농업개방에 대비한 피해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준비 안 한다’ ‘대책 없다’ 고 지적하고 ‘선(先)대책 후(後)협상’이라고 하는데 선대책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칠레와 할 때 향후 모든 FTA에 적용되는 FTA지원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방으로 인한 무역피해에 대해 그 분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 있어 이미 1조2천억 원 갖고 3년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인지 매년 1천300억 원 이상을 집행하는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119조 원의 농업투자계획은 농민이나 농업사회의 수용태세와 정부의 정책 수용 역량을 비교해 보면 수용역량을 약간 앞지르는, 우리 농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용 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대책입니다. 그 수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 농촌대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는데 준비 안 됐다고 하고 선대책 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입니다. 정말 농사 잘 짓는 사람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나 기업적 농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신 있다, 해나가자’고 합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내용이 속도에 우선…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무책임할지 몰랐습니다.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과 보도를 갖고 일부분에 불과한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FTA 체결과 관련해 국내 피해 우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기하는데 그중에 근거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미 FTA를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국회가 가져가 토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했으면 정부가 자료도 내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돌아서 갔습니까.
그런데 나도 종속이론 책을 읽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과 관련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기해야죠.

한국의 민주와 진보세력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언론 종사자, 진보지식인은 사실이라는 최고 가치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치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못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발의 중인 통상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이냐, 대통령이 보고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만큼 보고받느냐, FTA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의 보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보고받는 수준만큼 최대한
전 세계에서 FTA에 관해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만큼은 우리도 공개하자, 대통령이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만큼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하는) 전략적 정보가 있습니다. 협상 전략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통상절차법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가 입안 정책자료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나갑니다.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하겠다는 얘깁니까. 국회가 알고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권)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겁니다. 협상 전략상 필요한 겁니다.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 전략에 있어 정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습니다.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현에 대해 저도 고심했습니다. 선결조건이냐 4대 현안이냐 (하는) 이름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4대 선결조건’ 협상 대상 아니다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공약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는 재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2004년에도 약속했는데 그 뒤에 못 지켰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신뢰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결심을 받으러 왔을 때 “이걸로(스크린쿼터 문제로) (미국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기에 “약속해라” 이렇게(해서) 준 겁니다.

쇠고기는 이것과 관계없는 진행입니다. 일본도 이미 개방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갖고 양보는 안 되고, 다만 이건 미국도 의회에 생색을 내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미국의) 국민설득에 필요한 명분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2년 유예하는 건데, 최대 1만 대까지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71만 대 팔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 안 해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압력이 아니라 무역 마찰이 생길 사안입니다. 1만 대를 2년간 유예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1만 대를) 채울지 모르지만, 협상하고 큰 일하는데 기분 좋게 우리가 성의를 갖고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의약품이야말로 지금 FTA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굴욕외교다, 저자세 협상이다, 이런 공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농업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WTO로 개방됐고, 이미 그 이외에는 실패할 게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선대책이라고 했는데 저건 대책 아니고 뭡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일본모델을 따라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일본모델만 더 따라 갈 수 없게 됐지요.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일본을 앞지르지 않으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한국은 서비스산업에서 미래에 승부를 내야 합니다.

한국이 고학력이라서 지식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서비스산업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FTA를 하는 겁니다. 금융은 얼추 개방 다했고, 보험은 지금 보험시장 16% 내주고 잘 지키고 있고, 물류·법률·회계가 있는데 물류는 문제없고, 전산, 연구개발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광고가 우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죠. 교육·의료·관광·레저 등 소비자 후생 분야는 일자리가 많고 개방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최고 인재가 없는 거죠. 싱가포르나 두바이도 보세요. 우리는 일본모델을 좇아왔지만 이제 일본모델 플러스 싱가포르 모델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전략 정쟁 악용은 안 돼
FTA 협상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진보·보수 언론 나눠서 도와줄 쪽은 안 도와주고 공격할 곳만 합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겁니다. 명실 공히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찬·반은 얼마든지 좋은데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했으면 합니다. FTA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리·권영일 기자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한·미 FTA 체결은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했다.
실제로 우리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1년 3.1%에서 2005년 2.6%로 하락했다.
하지만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혔던 양국 간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 잠재된 통상현안들이 수면 위로 노출돼 논의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FTA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FTA 체결 시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선을 바꾸겠다는 응답도 36%에 이른다.
미국시장 진출은 다른 지역 진출 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보증수표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 안보 위험 축소로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의 해외차입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해외차입 활성화를 가져와 국내 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FDI(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싱가포르의 경우 FTA 발효 이후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정보통신·항공·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단기적 이익보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의 고도기술 및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자원부 정동희 디지털전략팀장은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IT·자동차·철강·기계 등 자본·기술집약적 제품군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소수상품 편중형’ 수출구조가 한·미 FTA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의류·섬유·신발 등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일부 품목들이 관세 인하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제품의 형태도 완제품과 함께 부품·소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은 반드시 인력에 의해 제공돼야 하는 분야다.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많은 부문에서 한국 인력의 고용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들로부터 선진경영 기법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 김영모 통상조정과장은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앞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 확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미국과의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대 안충영 교수는 “우리 경제 선진화의 열쇠는 금융소프트웨어·교육·의료·문화 콘텐츠·관광 등 지식기반형 산업이 쥐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는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FTA에서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과 선진제도·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아일랜드·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 때 대외개방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이건태 지역통상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제도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기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 제도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9억~135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증대 이외에 물가안정으로 인한 실질적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관세인하 등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인하로 소비자들의 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소비자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분야다. 서비스시장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시장 진출은 확대되고, 국내 기업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시장선점을 위해 서비스 수준의 질과 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결국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장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 외교·안보적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기업들이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하는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추진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과의 외교와 한반도 안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금융·물류 및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면 우리의 외교력 역시 그만큼 증대될 것은 당연지사. 또한 한·미 FTA와 한·아세안 FTA 체결을 지렛대로 활용, 중국·일본과의 FTA 체결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일 기자

[SET_IMAGE]1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2005년 단일산업으로는 사상 최초로 디지털 전자산업 수출이 연간 누계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1972년 1억 달러 수출 이래 33년 만이다. 이는 1972년 이후 연평균 22.2%로 계속 증가하면서 2005년 현재 약 740배에 이르는 초고성장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전체산업의 총수출 연평균 증가율이 16.7%인 것과 비교하면 전자산업은 가히 한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한 한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제2의 도약을 의미한다. 과연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전자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최근 반도체·휴대폰·컴퓨터·컬러TV·LCD 패널 등 주요 5대 품목은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한·중·일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향후 이들 국가와 시장경쟁, 기술경쟁,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한국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먼저 긍정적 기대효과를 살펴보자.

고급 가전 경쟁력 확보 가능
첫째, 관세인하 시 가격 및 생산비용 경쟁력 확보를 통해 TV·냉장고 등 고급 가전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의 수입관세율은 컬러 TV의 경우  5%, 세탁 건조기 2.6%로 고급 가전분야에서는 관세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미국의 무역구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요구·관철시킬 경우 한국 전자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피제소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같은 무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미 양국의 전자산업은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첨단 IT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협력 및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부품·소재 관련 품목의 대일 의존도 심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LCD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현재 기술 집약형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의존도는 28% 정도로 미국 및 중국 등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를 고스란히 대일 무역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형국이다.

다섯째, 부품소재 산업에 있어 기술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무역구조 조정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불확실성을 확대해석하면 불안과 반대 논리에 집착하게 된다. 아무리 긍정적 기대효과도 ‘불안’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주체 중 국내기업들은 도전과 변화를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정면 돌파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추구해온 바 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후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한국 전자산업이 한·미 FTA라는 새로운 도전에 던지는 출사표다.

[SET_IMAGE]1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혼란을 겪고 있다.
자동차는 공산품의 대표적 산업으로서 대외경쟁력이 크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국산차 판매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추진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본다.

우선 연간 1700만 대의 세계 최대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이점이다.
비록 2.5%의 낮은 관세율이지만 철폐될 경우 한국 완성차 수출에 있어 가격 탄력도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부품의 직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연간 60만 대를 생산하는 현지공장에 소요될 부품 조달비용 감소로 현지생산 차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며 관련 부품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미 자동차 교역에 있어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냄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돼 왔다. 한국으로부터 8%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 차의 판매증가가 예상되기에 양국의 통상마찰 완화는 물론 통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협상전략 면에서는 현재 주요 쟁점사항인 관세양허, 내국세, 원산지 규정, 자동차 기술 표준, 소비자 인식 등이 있지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원칙에 입각해 협상해 주었으면 한다. 이 가운데 원산지 규정은 현재보다 앞으로 해외부품 조달 계획 등을 고려해 지나친 규제강화로 우리 자신의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겠다.

통상비용 절감효과 기대
또한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부문은 상당 기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픽업트럭 등 미국 상용차 부문의 고관세율은 조기 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업계도 한·미 FTA 체결 후 나타날 사항에 대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에 맞는 수출 전략차종 개발, 부품 직수출 확대 및 앨라배마 등 현지생산 차종에 소요될 부품 조달계획 수립, 상용차 관세철폐에 대비해 픽업 등 관련 차종 개발, 하이브리드 등 미래형 차종을 조기 상용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력 약화의 고질적 요소인 노사갈등 청산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며 세계 4강에 조기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SET_IMAGE]17,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현지 진출기업에 도움되는 국제기준 설정
미국은 자국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쟁점사항으로는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과 송금 제한 등을 위한 세이프 가드 등이 있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문제는 1965년 워싱턴협약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단심으로 해결 속도가 빨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송금 제한의 경우 현재 외국인 차별이 없어 의미가 없으나 국제기준을 보증한다는 것은 외국기업에 신뢰감을 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삼성·LG·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 FTA는 이들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SET_IMAGE]19,original,right[/SET_IMAGE]독점 및 공기업 부문 상호 이견 조정
경쟁 분야는 크게 경쟁법 및 집행 부분과 독점 및 공기업 부문으로 나뉜다. 경쟁 부문의 경우 우리 측 제도와 수준은 미국과 비슷하다. 따라서 쟁점사항이 없는 편이다. 독점 및 공기업 부문에선 큰 이견은 없으나 미국이 적극적이다. 우리는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세하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 조항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독점 및 공기업과 관련해선 우리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독점이나 공기업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일을 행할 경우 정부가 지는 FTA의 제반 의무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허안·유보안이 없어 3차 협상에서 합의에 대한 중압감은 없다.

[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우리 기업 고부가가치화에 중점
섬유의 경우 두 나라 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인하만을 기대하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기술제휴가 늘어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관세철폐, 기술제휴, 외국인 투자유입 효과를 다각적으로 감안한 협상 진행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다.

[SET_IMAGE]21,original,left[/SET_IMAGE]쌀·쇠고기 등 '관세철폐 예외'분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의 진행상황을 감안해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쌀뿐 아니라 쇠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을 이른바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분류해 보호하겠다. 예외로 분류하면 개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관세를 일부만 인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철폐 대상 품목 수는 기존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을 높게 제시할 것이다. 농업계·국회 등에 협상과정을 정확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 협상을 추진하겠다.

[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국내 서비스 분야 수준 향상에 초점
1차 협상에서 협정문 작성에 따라 유보안은 이미 교환했으며, 8월 20일께 주요 관심사항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3차 협상에서는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반적 차원에서 토론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상품과는 달리 사람이 제공돼야 한다. 외국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결국 서비스 분야 개방은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선진 서비스 기법이 도입돼 우리의 서비스 공급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SET_IMAGE]23,original,left[/SET_IMAGE]세계 최고 수준 협정문 만들 것
지적재산권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건 협상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지재권 제도는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나 미국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정손해보상제도다.
1차 협상에서 교환한 통합협정 초안은 30쪽 정도다. 앞으로 법안 축소심의처럼 조금씩 의견 차를 줄여갈 것이다. 3차 협상은 축소심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두 나라의 지재권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길게 보면 이는 EU·아세안·중국·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ET_IMAGE]24,original,left[/SET_IMAGE]기업 애로 해소의 장으로 활용
금융 서비스 협상팀은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이번 협상에서 소비자 금융은 제외되고 주로 항공보험·수출입보험·재보험 등 전문적 기업금융만이 논의된다. 미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고 영업망도 갖춰야 한다. 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다.  
또한 한·미 FTA를 우리 기업(은행)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안건을 모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이다. 특수한 사항임을 설득해 우리 측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SET_IMAGE]25,original,right[/SET_IMAGE]대중 참여 범위 조율
양국 간 큰 의견차가 없어 비교적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상대국 환경 NGO의 이의제기 등 대중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또한 분쟁발생 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패널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과 의무 불이행 시 15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자는 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반대로 환경보호와 관련, 다자간 협약을 중요시하자는 데 대해 미국은 가입한 것만 인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등 모든 법을 이행 대상으로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법에 한해서 협정 범위를 한정하자고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간 환경이사회와 상시적 환경협력기구 구성 등 환경협력을 제안하는 미국 안은 오히려 우리 환경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SET_IMAGE]26,original,left[/SET_IMAGE]공중의견 제출제도, 분쟁해결제도 논의
양국이 노동기본권 등 기본적 기준은 지키면서 협상을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 노동환경도 국제수준을 지키고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제외한 데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다만 쟁점 분야라면 상대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중의견 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다. 분쟁해결제도도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우리로서는 기본 정신에는 공감하나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반면 미국은 의회 비준을 위해 필수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ET_IMAGE]27,original,right[/SET_IMAGE]미래시장 활성화에 상호 협력
전자상거래 분야는 미래 보고인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협상안도 미세한 문건 조정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관세 분야의 경우 미국은 영구 무관세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는 WTO 협정에 의거해 관세 부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空) CD에만 관세를 매기자는 데 반해 우리는 내용물도 함께 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내 세제상 문제 때문이다. 내국민대우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은 유통을 포함해 모든 단계에 허용하는 반면 우리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하자고 맞서고 있다.

[SET_IMAGE]28,original,left[/SET_IMAGE]“관세 문제 유리하게 이끌겠다”
1차 협상에서는 세제와 소비자 인식개선 문제를, 2차 협상에서는 안전·환경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3차 협상에서는 관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다. 관세는 우리 업체에 매우 중요한 분야다. 단순히 2.5%와 8%의 차이만 봐서는 안 된다. 시장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형차 부문은 500~600달러의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와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세제 문제는 국내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쉽지 않다. 미국은 상호 윈윈 차원에서  ‘표준에 관한 작업반’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SET_IMAGE]29,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0,original,left[/SET_IMAGE]8월 10일 밤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청사(정부중앙청사 별관) 5층에는 아직 불이 환하게 켜 있다. 에어컨이 꺼진 지 오래돼 후끈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 사무실에는 아직도 퇴근하지 못한 많은 직원들이 둘러서서 뭔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컴퓨터 앞에 앉아 주위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간부가 눈에 띄었다. 바로 지원단 살림을 총책임지고 있는 홍영표 단장이다.

취임 축하 인사말을 건네자 “축하받기보다는 마음이 무겁다”며 손사래를 쳤다. 중요한 국가과제를 앞두고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단다. 그러면서도 “갈등과제는 풀고 가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내공이 쌓인 듯한 자신감이 드러났다.
아닌 게 아니라 홍 단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왜 한·미 FTA의 중책을 맡았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가현안들을 해결하는 산파 역할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알리고 충분한 의견수렴”
지난 6월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협약 때도 그는 막후역할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비결을 묻자 그는 “대립과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신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겸손해 했다.

홍 단장은 FTA 문제도 사회갈등 해결 차원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그는 불과 10일 남짓 근무를 했는데도 FTA에 대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놀랐단다. 대표적으로 준비 문제를 꼽았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오래 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왔어요.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통상협상은 한·미 두 나라 사이에 30년 이상 지속된 현안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무형의 역량과 노하우도 쌓였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앞으로 지원단이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을 묻자, 홍 단장은 “FTA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히 알리는 한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FTA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세계화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FTA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사회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생산적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홍 단장은 말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FTA와 관련한 협상정보, 연구 성과물, 논쟁 내용 등을 뉴스레터나 브리핑 형식으로 국회는 물론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는 낙관적이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그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에 대해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 반대론자들도 FTA를 제대로 하자는 데 열정을 쏟고 있어 생산적 토론과 정보공개를 통해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FTA는 우리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믿음을 보였다.

일복 타고난 ‘국민머슴’  
FTA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도 의견 차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러한 이견이 바로 ‘극소수 친미파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약품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미 FTA 협상대표 가운데 누가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SET_IMAGE]31,original,right[/SET_IMAGE]8월 11일 공식 출범한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FTA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미 협상팀과는 별개로 국내팀을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지원단은 위원장을 포함해 재경부·외교통상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 위원 등 모두 55명(2국 8팀)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에 대한 참여정부의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규모가 크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동안 FTA를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분들이 모두 모여서 효율적으로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해오던 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초 지원단장으로 내정된 후 거의 매일 새벽에 퇴근합니다.”
휴일에 쉬기는커녕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집에서도 손을 들어버렸다. 오죽하면 딸들이 “아빠는 일밖에 모르냐”고 푸념을 했을까. 홍 단장은 아마도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태어났나 보다며 나지막이 웃는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