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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최근 들어 결혼·육아와 양성차별 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중년여성들이 직장으로 다시 복귀, 경제활동에 합류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내, 엄마, 주부로 머물러 있던 자신을 일깨워 사회로 진출하려는 성취 욕구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여성의 위상은 초라한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저조할 뿐 아니라 고위직이나 정책결정자로 활약하는 여성들은 희소성마저 느껴질 정도다.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0.1%로 높아졌다. 하지만 74.6%에 이르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인 60.1%(2004년 기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이슬란드(81.8%), 스웨덴(76.6%), 캐나다(73.5%)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여성인구에 비해 여성인력 활용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유엔개발기구(UNDP)가 지난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명, 성인의 문자 해독률, 취학률, 1인당 GDP로 이루어진 여성개발지수(GDI)는 140개국 가운데 한국은 27위다.

국회의원 여성비, 행정·관리직 여성비, 여성 소득비 등으로 구성된 여성권한척도(GEM)는 조사대상 70개국 가운데 59위를 기록, 매우 열악한 편이다.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3.0%, 5·31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의원이 14.5%를 차지해 2002년 3.4%에 비해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여성 총리 탄생과 함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GEM 조사대상 상위 30개국의 평균은 각각 24.9%, 31.0%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고시 여성 합격률은 외무고시 52.6%, 행정고시 44.0%, 사법시험 32.3%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여성 고위직 인력은 5급 공무원까지 합쳐봐야 1648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도 채 안 되는 8.4%에 그쳤다.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이 OECD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사회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만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고학력 여성인력을 포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으로 직장을 떠났다가 30대 후반부터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졌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25~40세 여성인력이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취업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또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의 여성취업률은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여성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인력 활용은 청년층 여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취업을 준비해온 주부 이정아(37) 씨는 “전화로 상담하면 먼저 나이부터 시작해서 결혼했느냐, 자녀수까지 물어본 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놓고선 아예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다. 그는 취업박람회 참가 4번, 이력서를 보낸 곳만 12군데에 달하고 전화문의는 수십 통을 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기업 측면에서는 여성인력 활용과 능력개발을 어렵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양성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포인트 가량 급속하게 늘어났다. 또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04년 기준)은 69.2%에 출산율(2003년)은 2.04명에 달했고, 스웨덴은 76.6%에 1.71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1%에 1.08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장동력 회복 여성인력에 달려
최근 들어 여성인력 활용이 경제성장의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여성으로 판단한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확대,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개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여성 인력 개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박난숙 인력개발기획팀장은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때가 됐다”며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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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가사와 육아·간병 등에 국한된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국가 수준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공단지역에 여성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국가전략사업·지방특성화사업 등과도 여성인력 양성을 연계해 2010년까지 약 60만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현재 50.1%에서 2010년 55%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능력 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 체계정비 등 5개 분야의 15대 중점과제를 비롯해 총 140개의 사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44만1000개를 비롯해 중소기업 8만9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4만3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1만4000개 등 58만7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수발보험제에 따른 수발요원 5만여 명을 포함해 간병인(5만 명)과 보육교사(4만5000여 명), 산모·신생아 도우미(4300여 명) 등이다. 여성 노인을 돕는 실버시터(경로도우미)와 문화체험강사·생활체육지도사 등 29만7000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실버시터는 10년 뒤 유망직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 분야의 여성관리직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과 일선학교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업주부의 직장복귀(Home to Work) 프로그램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할 때 느낄 수 있는 충격 완화를 위해 인턴사업을 실시, 직업 적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90일) 휴가급여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특별휴가를 준다. 육아휴직 요건의 경우 공무원은 2008년부터 만 3세에서 취학 전인 만 7세로, 민간기업은 만 1세에서 만 3세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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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에서 벗어나기, ‘이태백’ 탈피, 재취업문 열기.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들의 관심은 한결같이 일자리로 쏠린다.

최근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취업 지원, 경력단절 주부 재취업 지원, 청년여성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업 등 3대 사업이 여성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취업 지원사업의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여성은 1632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일자리 취업 지원 876명, 경력단절 주부 재취업 지원 470명, 청년여성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86명이 각각 취업에 성공했다.

여성부가 전국 89개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취업교육에 참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450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가 취업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

여성개발센터 지도자 과정 이수 | 홍수진

“앞치마 벗고 동화구연가됐어요”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7월 6일 오전 서울 용답초등학교 지하 강당. 선생님 손에 이끌려 강당으로 들어서는 아이들로 금세 강당이 시끌벅적해졌다. 잠시 후 펼쳐질 서울시극단의 연극 ‘토끼와 거북이’를 관람하기 위해서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강단에 올라가 낭랑한 목소리로 동시 한 편을 들려주자 소란스럽던 강당이 조용해지면서 시낭송을 하는 한 여성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아이들에게 동시를 들려준 사람은 결혼 후 8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홍수진(36·서울 성동구 금호동) 씨.

항공사에서 사무직으로 7년 동안 근무하다가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 일로 인해 한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홍씨는 지난해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을 거친 후 동화구연 전문가로 변신했다. 현재는 색동회어머니회에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면서 삶의 여유와 의욕을 되찾았다고 들려준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상명대에서 자비를 들여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밟으면서 또 다른 변신을 준비 중이다.

동화구연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홍씨는 “동화 구연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덩달아 즐겁다”며 “내 인생에 있어서 동화구연가로의 변신은 제2의 탄생이나 다름없다”고 흐뭇해 했다.

맞춤형 직업훈련 이수 | 김혜진

100대 1 경쟁 뚫고 취업 성공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여성부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고 법률회사에 취직했어요.”
지난해 7월초 법무법인 한길에 입사한 김혜진(25·경기 평택시) 씨는 장안대학이 마련한 법률실무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전선에 합류했다.

김씨는 면접시험 당시의 뒷얘기를 들려주었다.
“9명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2차 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관이 저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한 30~40분 정도요. 질문할 때마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장서류 작성부터 법원에서의 서류 접수 방법까지 질문이 집요하더군요.”
결국 김씨는 최종 관문에서 8명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했다. 서류전형까지 포함하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김씨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무에서 90% 이상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 변호사·법률회사에 다니는 선배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배운 실무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기 때문이란다. 김씨는 “앞으로 법률회사의 최고직인 사무장이 되는 게 꿈”이라면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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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로 전년 49.9%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2.7%에서 63.1%로 0.4%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전문직 비율, 여성의 대학 진학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교수와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사업,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잠재노동력이 바로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긍정적 변화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포인트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커브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불과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지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인력 개발정책을 주도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를 위해 간병이나 가사서비스 등을 사회제도화해 근로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며, 과학기술과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확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보급 등과 함께 여성농업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 장관이 모여 심의 확정한 것으로 정부 최초의 중장기 여성인력개발 계획이며,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년 1월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매년 재원계획과 사업의 실적을 점검한다.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이 추진되면 M커브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규모 또한 지난해 989만 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1137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성인력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달성하는 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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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한국농촌공사 경영지원처에서 기전설비를 담당하는 이명복(57) 씨는 생각지도 않게 직장생활이 1년 연장됐다. 이씨는 “정년을 앞두고 한창 나이에 나가서 뭘 해먹고 사나라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새 인생을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급여는 줄었지만 괜찮다.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요즘 자신만의 노하우를 후배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에서 냉연 철강재 조업공정을 지휘하는 이용만(60) 씨는 재작년 정년퇴직했지만 여전히 냉연 분야 현장에서 책임자로 뛰고 있다.
회사는 고급 조업기술이 필요한 냉연사업에서 30년 숙련공인 이씨의 은퇴가 아쉬웠던 것. 그래서 퇴직 후 다시 재고용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2002년 정년퇴직 기술인력 23명을 재고용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명, 이어 올해는 160명(정년퇴직자의 23%)으로 크게 늘렸다고 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정년퇴직한 정비직 14명과 운항직(기장) 28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했으며, 대한항공에는 현재 기장 670여 명 중 70여 명이 56세 정년을 넘겨 기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 기업은 재고용한 정년퇴직자에게 퇴직 전 임금의 50%에서 최고 10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용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베테랑 사원들을 재고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57세 이상 근로자를 18개월 이상 연장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 재고용할 경우 1인당 30만 원씩 6개월(근로자 500인 미만은 12개월)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지원금제도’ 신청 기업도 2004년 203곳에서 올해 5월까지만 607곳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 추진
한국의 50대 이후 고령층이 변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의 혜택으로 정년을 앞둔 직장인의 직장생활이 연장되는가 하면 은퇴한 노인도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노인 부양 비율이 2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자층이 비교적 젊은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오는 2050년이 되면 노인 부양 비율이 46%로 급증,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당연히 인적자원 활용과 노인층 복지차원에서 노인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지난 7월 13일 발표했다.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이 계획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은 두 방향에서 추진된다. 하나는 퇴직연령을 늦추거나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 조정을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제도와 실직 고령자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규를 고쳐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년연장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규모, 연장기간, 고령자수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을 지급해줄 계획이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연봉이 468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공기업과 대기업의 고령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현재 55세 수준인 근로자 정년을 오는 2010년까지 60세로 늘리는 등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연내에 개편해 채용·승진·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시켰다.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는 기업이 정년 퇴직자에게 컨설팅이나 이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 지원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2009년부터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카운슬링사무실 신축, 카운슬러 고용 등 퇴직 지원시설에 대해 투자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이 더욱 활발하다. 일본 맥도널드 하라다 에이코 사장은 지난 6월말 현행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본 맥도널드 직원 5000여 명은 앞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한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도 연령차별금지제와 정년제를 통해 퇴직연령을 되도록 낮추고 있는 추세다.

노동부 이신재 고령자고용팀장은 “2011년까지 고령자의 고용률(2005년 기준 58.7%)을 적어도 일본 수준(2004년 기준 63%)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