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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돼 관광객이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김희봉·50·제주시 오리2동)

“소만 잘 키워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만 있으면 인구 2만여 명의 도시가 살아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김규생·53·전북 장수군 산서면)

“행복도시 첫마을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한번 청약을 해봐야겠습니다.”(김진호·46·충남 연기군 남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제주, 신활력사업을 추진 중인 장수군, ‘첫마을’ 조감도가 확정된 충남 연기군에 거주하는 세 김씨. 사는 지역과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국토 재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는 모두 같다.

국가균형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주민은 서서히 이를 실감하고 있다. 이번에는 말뿐이 아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감지된다고 한다. 당연히 향후 변화에 대한 강한 기대 심리도 숨기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높아져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공들여온 핵심 정책이다. ‘지방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신활력사업, 지방분권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기구와 제도 등 정책 정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의 하나인 지방분권은 7월 1일부터 새 행정구조로 바뀐 제주도에서부터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넘겨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모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연방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44개 분야  1062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우선 이양되며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져 제주도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경찰시스템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단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며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도도 실시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활력사업’도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70개 시·군이 추진하는 총 280개 사업에 약 8301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된 셈이다.

가까운 예를 찾아보자. 경북 봉화군은 춘양목에 승부를 걸고 있다. 춘양목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진안군은 타 지역 사업계획과 차별화된 ‘생태건강 산촌 만들기 지역 마케팅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번째 주거단지가 조성될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첫마을’ 공사가 내년 7월 중순께 첫 삽을 뜬다.

첫마을에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7000여 동으로 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 이전에 모두 입주한다. 행복도시는 이달 말까지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 7월부터 공사에 돌입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는 기본 구상을 7월 중 마무리한 뒤, 2007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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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제주는 지금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형 신자치모델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부터 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희망으로 잔뜩 부푼 듯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는 광고탑이 줄지어 선 거리는 달라질 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6월 21일 오전,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엔 어김없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광고탑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도청으로 가는 길에 만난 회사원 진경국(46·제주시 용담2동) 씨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진씨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55만 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홍콩과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국제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교육·의료·관광 개발 독자적으로
7월 1일 이후 제주는 많은 것이 바뀐다. 이날부터 제주도의 행정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주소 체계부터 전화번호, 교육 등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권한 가운데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03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지역토론회에서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31일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제주 스스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 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교육과 의료, 관광을 3대 핵심산업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지난해 5월 20일 발표한다. 이어 제주도는 이 안을 구체화시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을 9월 21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10월 14일 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한다.

지난해 7월 27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된 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도-시·군 2계층 지방행정체제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뀐다.

제주도는 광복 후인 1946년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돼 현재 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와 7읍 5면 31동으로 돼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행정시인 제주시(4읍 3면 19동)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역시 행정시인 서귀포시(3읍 2면 12동)로 각각 통합됐다.

통합 행정시는 종전 시·군과 달리 자치권이 없어 도에서 위임받은 행정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행정시장도 주민이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종전의 기초자치단체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은 2위원회, 1실, 2단, 8국, 3본부로 개편됐다. 그런가하면 4개 시·군 기초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규모와 기능·역할도 대폭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직접 선출직 29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된다.

통합 행정시, 도에서 위임받은 행정사무 집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다.  
또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부여돼 지역정책 발의권이 인정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지방비 부담액이 3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주민투표제, 주민조례제·개폐 청구요건 완화(유권자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제도화 등으로 주민 직접참여제도도 활성화된다.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자치다. 교육 분야는 현행 대학(원)만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초·중등 과정까지 확대(내국인 입학비율 조례 위임)한 게 가장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 입학방법과 수업료·교과서·커리큘럼 등의 특례를 인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 부지와 시설,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무상 임대와 연구비·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 유수대학 유치 여건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자율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주민생활중심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대가 열린다.
현행 국가경찰조직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가 구성된다.
제주자치경찰 초대 단장에는 제주지방경찰청 강용남(54) 외사계장이 내정됐으며 37명의 자치경찰 인원을 국가경찰에서 특별임용한 데 이어 89명을 올 하반기와 내년 1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채용해 모두 126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과 보호 조치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자치도는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청정 1차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도를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향해 상큼한 출발
우선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현재 22개국에서 테러지원 국가 6개국(이란·이라크·수단·리비아·쿠바·시리아)과 미수교 국가 2개국(마케도니아·팔레스타인) 등 8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인수, 제주형 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세부기준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유·초·중등 및 대학의 외국교육기관까지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대학의 경우 초기 시설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교육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IT·BT·소프트웨어·요양시설을 추가하고, 총사업비 요건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국·공유지를 5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대료는 최저 연 1%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김창희 단장은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본격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특별자치도가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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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함평 나비, 고성 공룡, 영월 박물관고을, 정선 생약초…’
신활력사업이 낙후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 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생활·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활력사업은 향토자원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 등 주민의 소득 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된 분야에 집중된다.

대표사업으로는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공룡나라 웰빙농업(고성군)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국제화 교육(거창군)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사업(금산군)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완도군)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울릉군) 등이 꼽혔다.
유형별로는 농·특산물 등 향토자원 개발이 35건, 지역문화관광개발 12건, 지역이미지 마케팅 7건, 교육·인재 육성 5건, 생명·건강산업 육성 6건, 해양수산자원 개발 5건 등이다.

참여정부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행 1년 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행 1년 만에 빠르게 정착
신활력사업은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새판짜기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과거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지붕과 길, 다리와 농로, 기계와 설비를 제공하는 투입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신활력사업은 집과 마을, 기계와 장비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고 마인드를 바꾸고 힘을 모으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낙후지역이 겪는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과 사업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어 옥토를 일궈가는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04년 7월 제50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신활력사업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인구적, 산업·경제적, 재정적 측면 등 3개 분야와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 4개 지표를 선정기준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 정도가 하위 30% 이내인 70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280개 지역특화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지정해 3년간 국비와 지방비·민자 등을 합쳐 819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행자부는 또 지난해 사업비로 2771억 원을 배정해 시·군별로 평균 40억 원을 지원하고, 이어 올해와 2007년에는 이들 시·군에 2681억 원과 2746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전담 자문위원인 ‘패밀리 닥터’를 지정,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자문과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는 충남 금산군, 인천 강화군, 전북 장수군·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하동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평가는 1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 지만석 사무관은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통해 과거의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새로운 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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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7,original,right[/SET_IMAGE]“행정중심복합도시에 최초로 들어설 주거단지 ‘첫마을’이 우리 마을에 들어선다니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만든다고 하니 한번 청약해 봐야겠어요.”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에 사는 김진호(46)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발표한 ‘첫마을’ 조감도를 보고 “첫마을 전경이 무척 아름답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시범단지인 ‘첫마을’ 사업 입지가 지난 5월 11일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대 34만 평으로 결정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지역 일대를 우선 건설해 중앙행정기관 이주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말까지 7000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곳은 기존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된다. 첫마을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 지역은 금강변에 위치하며 용지 내에 구릉지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지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건설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청은 내년 7월 첫마을 기반시설 공사의 첫 삽을 뜬 뒤 2008년 6월 공사에 착수하고 2009년 6월 20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11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첫마을 사업에 대한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에서 56개 팀이 참여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건설청은 오는 9월 당선작을 결정하고 올해 말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청은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정부부처, 충남도, 경찰청, 충남도 교육청, 대한주택공사 등 11개 기관과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동사무소와 경찰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유치원, 초·중·고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과 병·의원, 금융기관 등 주요 민간시설을 3만~4만 평의 면적에 한데 모아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설청은 건설 기본 계획안을 7월말까지 확정하고 설계를 마무리 지은 뒤 내년 7월께 행복도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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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국토연구원은 6월 20∼21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연구원에서 ‘혁신도시 개발전략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소개된 해외 혁신도시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스웨덴의 시스타,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 등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에 위치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혁신도시로 대학의 특징을 이용한 첨단기술복합체로 조성돼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1950년대만 해도 이곳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내 49위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를 중심으로 1959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듀크대 등 대학 출신 인재를 이곳에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140개의 연구개발 기업과 35개 서비스 기업이 들어선 연구 중심도시로 변모시켰다. 미국 실리콘밸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도시 개발사례를 발표한 로버트 맥머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역 내 대학, 지방정부, 기업 등이 산학연을 적극 유치해야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정보통신의 메카 스웨덴 시스타
시스타는 스웨덴 최대 자본가인 발렌버그 가문과 최대 기업인 에릭손이 손을 잡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만든 곳이다.

유럽 첨단정보통신의 메카로 성장한 스웨덴 시스타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 한국산업기술대 박상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했기 때문에 시스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혁신단지의 구축에 있어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산업활동력·연구개발 수행능력·행정지원 능력·자본조달 능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첨단정보도시 ‘사이버자야’
사이버자야는 1999년 8월 문을 연 말레이시아 최초의 첨단정보도시로 IBM과 인텔 등 세계적 명성을 지닌 10여 개의 첨단통신 기업과 3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서 있다. 사이버자야는 첨단산업단지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더(MSC)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정부의 IT 계획의 심장부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의 다툭 카시 사이버자야 개발회사 이사는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첨단정보기술 도시인 사이버자야의 개발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해외 혁신도시를 참고로 10개 혁신 도시의 기본 구상을 7월 중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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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대수도권’에 맞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면 철폐를 위한 정책 공조 협약을 체결하자 강원·충청 등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협의회에 대응해 비수도권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수도권은 분명 2300만 명이 거주하는 단일 생활권으로서 일자리·교육·환경·주택·레저 등이 통합돼 있으나 그동안 수도권·자치단체 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견제가 많았다. 광역도시계획제도가 2000년에 도입된 이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런던광역청(GLA)이나 캐나다 토론토의 광역행정청(GTSB)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일 생활권을 가진 광역대도시권의 통합행정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외 광역대도시권 구상과 우리의 수도권 통합구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해외의 대도시권관리기구가 광역대도시권 차원에서 성장관리를 위해 광역행정기구를 구성한 반면 대수도권 구상은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있다. 수돗물이나 맑은 공기·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간과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또한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위한 개발계획은 새로운 집중과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국내첨단업종 대기업의 신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수도권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자연환경보전권역과 팔당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끊임없는 개발이 바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원인이다. 집중과 혼잡은 막대한 교통혼잡비용과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도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뉴욕의 컨설팅 회사인 윌리엄 머서가 평가한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시가 90위에 머물고 있는 점은 수도권의 삶의 질 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도권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결성된 수도권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관리와 계획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협의회가 수도권의 광역행정을 위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현재 수도권 시도지사와 충북·강원도의 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도권정책협의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은 분명 동북아의 대도시권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문제는 국가경제나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관리를 위한 목표와 발전방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장, 더 나아가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