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이 될 의제를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하는 작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들에 대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정례화한 G20 정상회의 기조가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G20 정상회의가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지적 리더십을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더욱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 발전상을 알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주요 8개국(G8)이 아닌 중진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6·25전쟁 이후의 빈민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는 점,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새로이 존경받는 ‘강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 깊이 심어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을 거둬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시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안 이외의 주요 세계경제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사실상 첫 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질서를 관리할 새로운 협의체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해야만 한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관리체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제를 잘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구체적이면서 이행이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제도 발굴해야 하며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의제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 또한 의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G20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G20는 선진국, 신흥개발도상국, 중견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새롭게 출범하는 G20 체제에서 중재자로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지난 세 번에 걸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제회의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제 선정이 잘돼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결정사항의 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모두의 관심사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선택해야 한다. 강대국이나 특정 국가들이 중요시하는 의제만 다루어서는 G20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의제라야 G20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모든 참가국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논의 과정에는 20개 국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다른 시스템을 선택하더라도 회원국 모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의사결정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전조정을 거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사결정 방안도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G20의 실질적인 성패는 실질적 효과 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 비록 ‘눈치 주기(Peer Pressure)’와 ‘이름 불러 창피 주기(Naming and Shaming)’가 주요 압력수단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려면 G20 내에 사무국 설치와 같은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적으로 G20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이견을 조정해내고, ‘세계경제의 회복세 공고화,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신질서 수립에 기여하는가’가 G20 회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둘째로 실천 가능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2011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많은 주제를 논의하려는 ‘다주제(多主題)’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많은 주제를 논의하는 것보다 G20 내에서 실천 가능한 ‘중점 의제안(Special Initiative)’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격 및 실리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20 정상회의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닌 ‘세계경제의 신질서’를 논의하는 최정상 포럼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넷째, 한국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G20에 포함되지 않은 ‘non-G20’ 국가들로부터도 확보해야 한다. 이들 국가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상징적인 지지를 확보한다면 정상회의 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는 데 힘이 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리·최은숙,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