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9위였다. D-RAM, 휴대전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5대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들이 선전한 덕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박 수주·건조량, 금속산화물반도체(MOS) 메모리 매출액, 합성섬유 수출량 등에서 세계 1위, 휴대전화 출하량, 반도체 매출액, 가정용 냉장고·세탁기 생산 등에서 세계 2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고속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이들의 수출이 늘어나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4년까지 ‘수출 첨병’인 2백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로 1만 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현재 30퍼센트대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 규모가 2009년 3천7백억 달러 규모에서 6천5백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2009년 7월 벤처기업협회 부설 연구원(KOVRI)이 벤처기업 1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7.3퍼센트가 자신들의 기술력 수준을 세계 최거이거나 최고 수준과 동일하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규격(ISO, CE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71.7퍼센트나 됐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9년에만 태국 방콕, 중국 베이징,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시카고, 중국 청두(成都),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중소기업 우수 상품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우수 상품전에서는 특히 의료, 정보통신 분야 등의 높은 기술력이 관심을 끌어 2억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KOTRA 전시컨벤션총괄팀 은지환 차장은 “2010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 우수 상품 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을 위해 2010년 기업은행, 산업은행, 보증기관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총 94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정보기술(IT), 녹색, 신성장 등 미래산업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또한 LED, 응용·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존 3~6퍼센트에서 신성장동력 20퍼센트, 원천기술 2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월 22일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소재 10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 관련 기술 수준을 현재의 선진국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3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매출 73조원, 수출 38억 달러를 달성하고 2013년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에도 수출 4천1백억 달러, 무역흑자 2백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부처, 무역지원기관 합동으로 총력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지식경제부는 12월 23일 KOTRA 등 유관기관, 업종단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세계 9위 수출 강국’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세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을 2009년 2백21조원에서 2010년에는 2백50조원(수출금융 60조원, 수출보험 1백9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2009년 25조4천억원에서 2010년 31조5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은 높이는 친환경 녹색산업·기업을 돕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에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부터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 지원과 녹색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수출전략도 추진한다. 세계시장에 대한 지속적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공세적 진출뿐 아니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시장에 대한 지배력 회복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약화된 시장 지배력 회복을 위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엔 등 해외 조달시장 및 글로벌 아웃소싱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에서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내수시장에 대한 정교하고도 차별화된 개척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인프라도 강화한다. KOTRA의 경우 해외 바이어 유치 계획을 2009년 3만 개사에서 2010년 3만3천 개사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 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를 2008년 11조1천억원에서 2010년 13조6천억원, 2012년 16조6천억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창업, 입지, 환경 등 전반적인 기업 투자환경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