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난 2004년 초 수출용 타이어를 선적하고 멕시코로 향하던 컨테이너선에 긴급명령이 떨어졌다. 타이어 컨테이너를 멕시코에 하역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FTA 때문.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 국가에 한해 타이어 관세율을 23%에서 50%로 올려버렸다. 200달러짜리 한국산 타이어가 순식간에 250달러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한국산 타이어는 가격경쟁력을 잃었고 고육지책으로 멕시코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한 반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일본의 타이어 수출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히려 관세에서 비교 우위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FTA의 위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매일 세계 곳곳에서 FTA의 위력을 체험한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도 FTA 체결이 바로 상품경쟁력이 될 정도이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로 FTA가 작용하고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 커”
미국에 와이셔츠 등을 수출하는 트라이베스트 하상돈 상무는 “한미 FTA 체결이 늦으면 늦을수록 관세 차별로 인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체결을 강력히 주문한다. 수출일선에서 체험하는 FTA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평균 공산품 관세는 2~3%선인 반면 섬유제품은 20% 이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 상무는 “국내 의류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 현지에서 생산했으나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FTA가 체결되면 굳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발 제조업체도 섬유업계 못지않게 한미 FTA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 전성표 마케팅팀장은 “한미 FTA로 신발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섬유·신발뿐 아니라 수출 현장을 누비는 많은 무역업체는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해 2월 510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해 응답기업의 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33%는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중기협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한미 FTA를 지지했다. 지지자의 77%는 그 이유로 관세 철폐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시장 수출 증가를 들었다.

FTA 동참 않으면 세계 시장 50% 포기 결과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 FTA 체결이 세계적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2006년 3월말 기준으로 124개 FTA가 체결돼 발효 중이며 세계 교역량의 약 50%가 FTA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FTA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의 50%를 포기하거나 한 발이 묶이는 원천적인 불리함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이자 무역의존도가 70%를 웃도는 한국으로서는 FTA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칠레(2004년 4월 1일 협정 발효)와 싱가포르(2004년 11월 29일 타결,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5년 7월 12일 타결, 올 7월 발효 예정) 등과 협상을 이끌어냈고, 지금은 아세안과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 추진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미국 시장은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시장이다.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1조5700억 달러보다도 크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 증가했을 때 수출은 5.9% 증가하고 GDP는 1.4% 늘어난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한국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점점 부진
그러나 한국은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지지부진하다. 중국·인도 등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관세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0년 전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3%에서 현재는 2.6%로 떨어졌다. 대미 흑자규모도 감소 추세다. 반면 한국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중국은 10년 전 6.1%였던 시장 점유율이 14.6%로 급상승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이 적용받는 평균 관세율은 2003년 기준 2.56%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멕시코가 받는 평균관세율 0.07%, 0.1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 추진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해 세계 최대시장 미국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경쟁국에 비해 단 1%라도 더 높이는 구체적 전략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FTA를 맺으려 하는 이상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제1의 선진국인 미국이 최적의 대상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미국과의 무역흑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생존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
오는 6월 5일 한미 FTA 본 협상을 앞두고 양국 협상대표단은 지난 4월 18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확정했다. 또 한미 FTA의 공식명칭을 ‘코러스(KORUS; KOREA+USA) FTA’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자간 자유무역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한국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KORUS FTA’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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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 1 한미 FTA 효과 무역협정 이상이다

세계적 FTA 전문가이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학 교수는 지난 4월 18일 LG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나 전기·전자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칠레 경제가 미국과 FTA 체결 전인 2003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머물렀으나 체결 후인 2004년에는 6%로 두 배나 뛰었고, 싱가포르도 같은 기간 2%에서 8%로 네 배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우라타 교수는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 그 이상의 효과를 한국에 가져다줄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사라진 축산농가도 있었지만 상당수 농가가 쇠고기를 고급 브랜드로 만들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키워냈다”며 “한국도 단순히 피해농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전직을 유도하거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 미국은 최상의 FTA 파트너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은 세계 모든 국가 제품들의 각축장이다.

이런 세계 최대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을 한국이 FTA 파트너로 정한 것은 대안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전용고속도로에서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못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번잡한 국도에서 법정속도인 60㎞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추진은 우리 기업을 위해 한미 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전용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진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 사회·경제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기회 놓치면 후회

미국과 협상을 왜 지금 추진하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한미 FTA가 현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특히 지난해 중국이 23.8%, 인도가 20.9%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5.2%가 줄었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가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한미 간 FTA 협정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또 미국 의회가 부시 정부에 FTA 협상 체결 권한을 위임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7월 1일로 종료되면 FTA 협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TPA 시한을 고려는 하지만 이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철저한 준비 통해 신중 협상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은 뒤 오는 2008년부터 발효시킨다는 일정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 일관성 있는 FTA 정책을 추진해왔다. 로드맵에는 단기적으로는 1~2년 안에 싱가포르, 아세안, 멕시코 등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3년 이상의 중기목표로 미국, EU, 중국 같은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돼 있다. 지난해 세 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회의를 열어 양국간 협정 내용과 체결시 경제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5 한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마지노선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협상을 위해 23개 부처 총 133명 규모의 범정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외교통상부 내에 한미 FTA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면서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조정,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 한미 FTA 추진 점검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제 5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초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5월 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6 4대 통상현안은 FTA와 별도 진행

한미 FTA 협상 출범의 4개(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배출가스, 의약품 약가산정) 선결 요건이라는 표현은 양국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의적 해석이다.

이들 현안들은 한미 FTA 협상을 출범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FTA 이전부터 오랜 기간 양국 간에 논의돼 온 통상현안이다. 이번 FTA 협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중소기업에도 활기, 양극화 해소에 도움

섬유, 의류 등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 제품이다.

대다수의 대미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제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이득이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인 양말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한국의 최대 양말 수출시장으로 총 수출의 70%, 2억5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이지만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돼 한국산 양말에 부과되고 있는 11.5%의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양말 수출은 더욱 늘어나게 돼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게 된다. 양말 업체의 56%가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고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한미 FTA가 지역 간·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8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세워 놨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해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며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농림부는 현행 FTA 이행 지원기금의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선의 협상 위해 국민 역량 모아야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상교역이란 말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이 자기 제품과 서비스만 내다팔려고 하고 다른 쪽 물건은 사지 않겠다고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미 FTA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이 걸린 중대 현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 FTA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최선의 협상을 해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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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생존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사례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경제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정치·외교적 성장을 이룩한 멕시코는 NAFTA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미국까지 위기로 몰고 간 멕시코의 경제 붕괴를 계기로 멕시코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정책을 버리고 마킬라도라(보세가공 수출입 공단) 등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정판이 바로 1994년 발효된 NAFTA 협정이다.

그렇다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멕시코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선 멕시코의 수출규모가 NAFTA 직전인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4배 증가했다. 즉 5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05년 213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멕시코는 대미교역에 있어서도 199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NAFTA 이후 대미 흑자국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NAFTA 이전인 1993년 49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182억 달러, 2005년 178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전부터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고질병인 두 자리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NAFTA 덕분에 잡을 수 있었다. 1994년 금융위기로 30%대를 기록한 바 있긴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3%로 안정됐다. 아울러 멕시코는 NAFTA로 경제구조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집약산업에서 탈피, 유통산업을 비롯해 전자,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최첨단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NAFTA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소 제조기업, 서비스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수출은 물론 주요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북부 지방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소외됐던 푸에블라, 치아파스 등 남부 지역도 대외개방으로 외국인투자와 관광객이 몰리면서 더디기는 하지만 점차 NAFTA 혜택이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는 NAFTA를 계기로 EU, 일본은 물론 중남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 현재 43개국과 12개의 FTA를 맺고 있는 등 명실상부 ‘FTA 모델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NAFTA가 바로 멕시코 경제성장의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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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캐나다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중남미 4개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 등과도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며 조속한 협상 타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NAFTA 체결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NAFTA 역내국과 활발한 교역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1인당 GDP의 경우 NAFTA 체결 전인 1993년에는 1만9000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2005년 현재는 1.8배 증가한 3만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캐나다의 고질적 실업률 또한 1993년 11.2%에서 2005년에는 6.7%까지 하락하는 등 NAFTA 체결 이후 여러 면에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과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는 체결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멕시코와는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캐나다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 요인으로서 NAFTA의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우선 NAFTA 체결 전후의 교역 실적에서 1993년 캐나다의 대미수출은 1168억 달러, 대미 수입은 88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05년 현재 수출은 1993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3019억 달러, 수입은 2배 증가한 1773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 확대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NAFTA의 커다란 혜택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떨까? 현재 NAFTA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인 데 반해 체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NA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설문조사기관인 폴라라(www.pollara.ca)가 NAFTA 체결 직전에 캐나다인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만이 찬성한 반면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6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AFTA가 체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캐나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대국민 설득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었다. 특히 캐나다 전역에서 총 75회에 걸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서부터 1998년 체결된 CUSFTA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통상자문위원회와 산하 자문그룹의 활성화, 연방정부·주정부 간 협력 강화, 연방의회와 주의회로부터의 높은 관심 유도 등 캐나다 정부는 사회전반에 걸쳐 NAFTA 체결의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상 타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 NAFTA는 향후에도 캐나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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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 체결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최근 부진한 대미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및 잡화 등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자동차, 전자 등 대미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면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투자가 활성화된다.

셋째,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원천기술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국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협상과정에서 한미 간에 잠재돼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가 한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남지 않은 협상 준비 기간 동안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협상전략 수립과 국내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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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 체결 추진에는 큰 꿈이 담겨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한국과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한미 FTA이다. 한미 FTA를 통해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반전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이 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하게 된다. 자연히 국민소득과 고용이 늘고 대외신인도가 상승해 한국경제는 선순환구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시장 미국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산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시장의 수입 장벽이 사라져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섬유, 의류, 전자산업 등이 수출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는 대표적 수혜업종이다. 자동차 관세(한국 8%, 미국 2.5%)가 철폐되면 수출은 느는 반면 수입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가정용 전열기기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IT제품은 이미 양국간 무관세로 적용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은 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1031개, 1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이 546개나 돼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이어와 신발·모자, 가죽제품 등도 수출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FTA 팀장은 “서비스 시장의 교역 장벽이 완화되고 모든 부문의 개방을 전제로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서비스 부문의 생산은 9조3000억 원에서 34조7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도 17만1200명에서 장기적으로는 46만3000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서비스 부문의 한미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양국의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양허 품목과 관세율 감축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피해 규모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는 실질 GDP 증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한미 FTA로 실질 GDP는 7.75%(352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경우 FTA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할 때는 3.30%(55만1000명)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04년도 제조업에서 거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68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분야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미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KIEP는 전망하고 있다.

또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체결한 나라 대다수가 이익 챙겨
수출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이로 인한 소득 증가와 고용창출이 눈에 보이는 효과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다.

보이지 않는 효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이다. 한미 FTA는 서비스산업의 고품질화,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19,original,right[/SET_IMAGE]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상승시켜 우리 경제가 ‘코리아 디스타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2004년 1월 미·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피치(Fitch)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시켰다. 이때 언론들은 미·칠레 FTA를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외신인도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밖에 미래기술의 성장산업화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3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칠레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 미·칠레 FTA 발효 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6%로 높아졌으며, 대미 수출은 30억 달러, 수입은 25억 달러가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는 5억 달러가 증가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산업 전반의 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교역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 멕시코 지원을 촉진시켜 1995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