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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했던 개혁정책의 성과물이 드디어 가시화하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논란만 벌이다 흐물흐물 백지화될 줄 알았던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드디어 그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적 장치를 완비하고, 로드맵에 따라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과연 추진할 수 있겠어? 정치적 논란만 벌이다가 말겠지….” 이런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년간 그야말로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

경제위기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경쟁력은 전년보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6단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12단계 상승해 각각 10위권과 20위권에 진입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차근차근 국가경쟁력 높여
정부는 지난 3년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없이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고유가·환율불안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0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조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물가는 3%대에서 안정됐다. 미래의 경제상황을 선(先)반영하는 주가(코스피)는 올 1월 4일 1402.11로 역사상 처음 1400고지를 돌파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2월 25일의 코스피지수는 592였다.

몇몇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는 객관적 전망이다.

신뢰를 통한 남북관계 긴장해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최선책이었다.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쟁위험 해소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듯 실제 ‘한반도 전쟁설’은 한국경제의 도약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의 주도적 역할 아래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선진외국의 투자자들도 한국을 달리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유럽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지난해 10월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연간 수조 원의 효과가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대형 풍랑을 맞았다. 산 넘어 산이었다. △한반도 전쟁설(북핵 위기) △경제회복 부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 확산 …. 참여정부는 이 같은 거대 악재를 모두 해소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극복한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도약을 위한 아픔이었다.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극복’을 핵심 과제로 한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용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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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국 정상들을 개별로 만나 대한민국의 ‘디지털 파워’를 자랑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텔레매틱스·유비쿼터스 시티·모바일 콘텐츠 등을 체험한 후 부시 대통령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진 장관의 등을 툭툭 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 근사해. 디지털 근사해’란 감탄사를 연발했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TV(벽걸이형)와 제일 작은 TV(DMB 휴대폰)가 있군요”라며 부러워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예 우리의 IT839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IT836’이란 정책을 내놓았다.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아닌 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가 앞선 나라로 평가했다. 정부가 R&D확대·IT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힘쓴 결과다. 우선 2004년 10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 행정체재를 혁신했다.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IT와 BT(생명공학산업)를 집중 육성했다. 정부는 IT산업과 관련해 광대역통신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했다.

 

IT·BT 집중 육성
우리 경제의 목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이다. 2002년 1만1500 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만60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08년, 늦어도 2009년 대망의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개혁 3년 로드맵(2003. 12~)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시장 선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개혁에 전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력 중심의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본투입 주도형 산업에서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해 5~10년 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육성하자는 의도다.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정경유착 근절… 무리한 경기부양 배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 바탕에는 “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무리한 경기부양을 배제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의 조기집행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조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노 대통령과 경제 각료들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와 케케묵은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심혈을 쏟았다. 정경유착 근절, 관치금융 척결, 부패추방, 노사혁신, 규제개혁…. 모두 경쟁력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다. 노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실제 2005년 한 해 동안 주재한 149회의 회의  가운데 경제 관련 회의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 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고, 주가는 1400p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신용도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카드채 위기·부동산가격 불안 등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소였다.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했다.  LG카드 등 카드사 문제, SK글로벌 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 차단했다. 실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2004. 3),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2005. 3)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등 지원을 했다. 덕분에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2003년 3월 295만 명에서 2004년 4월 382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297만 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8·31부동산정책을 수립·추진한 것도 정부의 경제의지를 보여주는 진면목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정착과 대외개방에도 적극 나섰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경영 의식 제고를 누누이 강조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정부 특혜가 없으니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경유착의 특혜가 없는 현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대외개방 정책은 앞으로 지구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외연과 내포를 강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선진통상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부산/진해·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항한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허브항’ 역할을 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04. 4)와 한·싱가포르 FTA 비준(2005. 9)은 한국의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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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21세기 한반도 지도를 바꿀 국토 재구축 작업이 막을 올렸다.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기타  특수도시 등 현재 지도상에 없는 다양한 신도시가 줄지어 들어서는 대장정이 새해 전국에서 본격화했다.

역대 정부가 빈곤 탈출을 위해 추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 이르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허약성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식 개혁이 필요했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지방자립능력 향상이 요구됐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3년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 ‘지방균형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로서 국가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올해 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건설청)이 개청됐다. ‘행복도시’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행복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 2212만 평에 인구 50만 평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조성된다.

   

혁신도시, 지역성장 선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공공 부문의 적극적 지방 분산을 통해 민간 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최근 혁신도시 선정을 계기로 수도권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혁신도시는 전국 11개 시·도에 10곳이 세워져 행복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의 주춧돌이자 지역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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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북교역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분단으로 중단됐던 남북교역이 지난 1988년 7·7선언에 따라 재개된 후 1991년 1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4년 만에 10배인 10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남북교역 10억 달러 시대 진입은 개성공단 개발의 진전에 크게 힘입었다. 2004년 개성공단 개발 관련 교역은 4169만 달러로 전체 교역금액의 6.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16.7%(1억7674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더 활발해져 남북교역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개성공단 협력사업뿐 아니라 대북교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남한 기업인의 원활한 북한 방문, 북한측과의 신속한 연락, 남북 육상운송 시스템 구축 등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왕래 인원 수는 지난 96년 이후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해 남북왕래 인원 수는 급속히 증가해 모두 8만7028명에 이르렀다. 1년 내내 말 많고 탈 많은 남북관계였지만, 교류는 이처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을 합하면 하루 평균 왕래자가 1200명 꼴이다. 특히 지난해 6월 7일 금강산 방문 관광객 수가 백만 명을 돌파해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김윤규 파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광객 수가 30만 명을 넘어 연간 최다인 동시에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려 흑자 원년을 기록하게 됐다. 앞으로 개성 관광과 백두산 관광도 기대되고 있다.

 

3대 경협·인도적 지원사업 진전
참여정부는 남북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정세의 부침에 관계 없이 개성공단과 남북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진전시켰다.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예는 철도·도로의 연결이다. 특히 2004년 말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인 7호선의 개통으로 남북협력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또한 오는 2월 말 예정된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서와 신호체계 등이 합의되면 경의선 철도의 운행도 가능해진다. 남북은 경의선 지역에 철도 연결공사를 이미 끝낸 상태다.

이는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수단 단축 등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남북 교역 활성화는 정부의 남북신뢰성 제고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남북한의 신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신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을 설득시켜 북핵 타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한 ‘9·19 베이징 합의(6자회담)’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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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2005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역대정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19년간 표류해 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원전센터) 후보지를 확정하고, 원전센터 건설을 위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에 새로운 해결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 정부가 원전센터 건설 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하며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항만 노무체제 100년만의 개편
원전센터 설치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해마다 에너지설비를 늘려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인 원자력 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오는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잠시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센터 건설은 지난 1986년부터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전북 부안 등 전국을 돌며 9차례나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갈등과 앙금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듯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원전센터가 지난해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경주’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함으로써 그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공은 거듭된 실패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됐음을 파악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인식의 전환’이 낳은 결과물이다.

지역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그토록 기피하던 혐오시설에 대해 각 지자체가 과열경쟁을 벌여가며 유치에 나서도록 되돌려놓았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이야말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가부장제 상징 ‘호주제 폐지’ 여성계 50년 숙원 해결… 양성평등 새 장 열어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여성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것. 호주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가부장적 요소로 인한 성차별 등 호주제의 폐해가 계속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여성단체 등이 호주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섰다. 1999년과 2001년 유럽연합(UN) 인권규약 감시기구는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혈통 계승을 강제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 폐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고, 지난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민주적으로 개선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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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갈등구조는 심화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없이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96%가 빈부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2005)도 나온 바 있다.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그 눈높이를 사회적 약자에게 맞추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 예방,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이 큰 줄거리다.

[SET_IMAGE]31,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2002년 38조 원이었던 사회복재 재정은 올해 55조 원에 이르는 등 무려 45%가 늘었다. 올해도 저소득층에 복지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 정부는 국민복지 기본선인 최저생계비를 2005년 8.9% 인상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확대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002년 99만원에서 2005년 113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노인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수발 보장제도도 도입했다.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을 해마다 100개소씩 신규로 확충했다. 이 시설은 현재 400개소를 훨씬 넘어섰다.

노인수발보장제도도 지난해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오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교원평가 첫 실시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골격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교육기회 확산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국립대학이 현재 50개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개정 사학법은 200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의 물꼬를 텄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일부 사학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어도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EBS 수능강의’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계층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부모들도 사교육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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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7월부터 도입된 주40시간제가 높은 시행률을 보이며 안착하는 추세이다.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근무집중도가 향상되고, 사업장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체질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제를 실시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40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토요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시범실시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각종 여가프로그램 홍보, 문화시설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늘어난 국민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
“오전 6시 서울역을 출발해 2시간 40분 뒤 부산에서 아침을 먹는다.”
시속 300㎞. 2004년 4월 개통된 고속철(KTX)의 속도혁명이 바꾼 일상이다. 가장 빠르다는 새마을호의 시속 107㎞보다 세 배 가까이 빨라지면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차 안에서 잡지를 잠깐 보다 보면 어느새 대전이고, 부산인 것이다. 고속철은 국민의 생활을 엄청나게 바꿨다. 장거리출장은 거의 당일치기로 가능해졌다. 천안은 ‘서울시 천안구’라는 별명을 얻었다. 천안이나 대전에서 서울로 쇼핑을 하러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천안간을 KTX로 가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어지간한 서울 변두리 지역보다도 시간이 덜 걸리는 까닭이다.

KTX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으로 바꿔놓은 지 햇수로 3년째를 맞았다. 무엇보다 산업시설의 탈수도권화를 촉진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당일 출장문화나 원거리 출퇴근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패턴을 가족중심으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키로 했다.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면 서울∼목포간 운행 시간이 현재 2시간 58분에서 1시간 37분으로 줄어든다.

호남고속철이 건설되면 국가경쟁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부 축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고속철도 중심축이 구축되면서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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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지난 3년간 추구한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정부조직혁신’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1만 달러 시대에 통용되던 국정 시스템, 공무원들의 관행, 정부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했다.

정부는 효율적·생산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산시켰다. 참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성과지향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에 팀제를 도입했다. 팀제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계약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12월 현재 48개 부처 및 기관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는 체계적인 혁신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혁신 실적을 평가받는다. 성과 평가를 통해 자기 부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해의 혁신 과제 추진 때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혁신 성과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이와 함께 공직을 과감히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시켰다. 중앙정부의 개방형직위는 2003년 2월 139개에서 2005년 11월 152개로 늘어났다.

‘15위(2002)→13위(2003)→5위(2004)→5위(2005)’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서 우리 전자정부서비스가 거둬온 성적이다. 이 지수는 세계 191개 UN회원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계량화해 비교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2년 연속 5위에 올랐다.

 

세계수준의 전자정부 구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급성장은 더욱 눈에 띈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다. 전체 1위 미국과의 점수 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고무적이다.

UN 역시 2004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과를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전자 민원서비스 시스템(G4C)을 특집기사로 다루며, 한국의 대국민서비스가 세계 최우수 사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전자정부서비스의 성공 이유로 △최적의 인프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용자의 높은 수준 등을 꼽았다. 기본 인프라와 추진력에 수준 높은 이용자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전자정부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우리 ‘전자정부사업’이 정부혁신 드라이브의 강력한 촉진제 역할은 물론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그럼에도 총괄조직의 부재와 정보화추진체계간 연계 부족, 전자정부법의 미비 등 보완할 문제점도 아직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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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지난 17대 총선에서 유권자 사이에 선거판이라고 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어요.”

여당 아닌 야당 의원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정치권은 몰라보게 맑아졌다. 참여정부가 앞장서 정경유착·권위주의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선진투명사회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로 나오는 게 정치개혁 부문이다.참여정부는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우선 고비용 정치구조에 주목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통해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합동연설회·정당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덕분에 ‘당선되고 보자’는 선거문화 풍토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 수입 내역과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회계보고를 강화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도 개선했다. 지구당 폐지 등을 통해 정당구조의 효율화를 꾀했다.

한 유권자는 “선거 때면 나오는 공천헌금 이야기가 사라진 것만 봐도 선거제도와 정당운영은 확실히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기고, 상식이 비상식을 누르며, 원칙이 반칙과 편법을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경험하기 힘들었던 순리를 확인한 지난 3년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확실히 옛날보다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크게 완화됐어요.”
역시 야당의원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당·정분리 등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했다. 이를 위해 관행이던 검찰의 파견비서관 임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을 폐지했다.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 등 4대 기관장 임명시 임시청문회도 도입했다(2003. 2). 이에 따라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2004년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한국의 정치자유가 최초로 두드러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의 업적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정부는 권력기관을 도구화하지 않았다.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구상은 했었지만 이를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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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2,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구현과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 비전을 핵심적 국책 어젠다로 설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을 적극 활용하여 이웃과 함께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경제적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동북아에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고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

한국은 물류·금융·R&D에서 동북아에서 거점화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역동적 대륙경제권과 미국·일본 등 세계정상의 경제대국이 자리잡고 있는 환태평양의 해양경제권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기능을 ‘상품화’하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평화 공존의 동북아, 열린 동북아, 네트워크의 동북아의 개념 아래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여 동북아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하면 한반도의 육교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철도연결을 완결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단절경제공간이 철도와 해상수송에서 열리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공공의 인프라가 건설된다. 우리의 공항·항만 기능을 확대하고 첨단화하면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수 있으며, IT강국과 고급인력을 기초로 외국기업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하면 R&D 허브 기능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금융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금융에서도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한국은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서 강국의 입지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생명줄이었고 경제효율의 어머니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 5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한국은 APEC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앞장 섰다.

선진형 통상국가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EFTA·ASEAN과 FTA 타결 및 발효에 이어 한미 FTA의 공식 협상을 선언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과 FTA를 타결하면 세계를 향해 선진통상국가의 위상을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한·일 나아가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도 탄력을 불어넣어 동북아 경제통합에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만 열중하는 중상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발전 경험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한국은 국제적 모범행동과 관행을 실천하며 지식기반형 성장산업이 토대를 이루는 중간강국 소프트파워로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앙이나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국제적 공공재의 생산에도 동북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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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4,original,right[/SET_IMAGE]올해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한마디로 양극화 극복이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민감한 ‘세금논쟁’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쉬운 얘기가 아니었다. 양극화 해소 문제는 보수와 진보, 여야간, 노사간의 대립사항이 아니다. 양극화가 해결 안 되는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 즉 비정규직문제·노인수발문제·고령화사회대비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선진국가가 아니다.

 과거 한국정부는 군사독재를 했고 정경유착을 일삼았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 그래서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정부란 가급적 적고 힘없을 때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생겼고, 급기야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무기력해져 버렸다. 특히 시장경제구조가 정치적 민주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면서 과거 단순한 빈부격차 내지 노사간 또는 남녀간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간 불균형, 노인문제 등 매우 다양한 양극화라는 사회적 암으로 발전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재벌기업인 삼성이 해결할 것인가, 현대가 나설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숙명적으로 감당할 사항인가. 양극화 극복은 선진국가라면 정부의 몫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한다. 작년의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선진국이 모여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성장률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7위였다. 경제 전체를 보면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양극화라는 문턱이 남았기 때문이다. 한때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부도국가로 추락했던 것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연초에 우리 사회의 좌표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한 것은 지당했다. 스스로 자임했듯이 제1차적 해결사는 정부이다. 우선은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제시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에 더 본질적인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 문제가 좌우대립과 세금논쟁으로 둔갑하는 정치적 시비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잘 다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했음을 모두 인식하도록 정부가 잘 처신해야 한다.

 한때 고도산업사회를 구가했고 고도성장의 병폐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낸 국가가 우리 사회였다면 이제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와 민주화과정을 벗어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국가지도력과 국민의 생활상을 정부가 읽어내야 한다.

투명하고 공평하며 자상한 정부의 후견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국민이 자각하도록 정부 스스로 그 역할을 PR하여야 한다.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후견과 봉사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확신을 국민이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남은 2년 동안, 지금 한국사회는 변했고 정부가 왜 있는가를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면 참여정부는 정말 큰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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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는 핵심의제에 대해서만 관련 부처가 ‘대면보고’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내용은 모두 서면보고로 대체된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부터 연두업무보고의 보고내용과 추진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존과 같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며 “앞으로 보고행사는 핵심 국정의제들을 선정, 해당정책의 추진방향과 내용, 진행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연중 내내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번 연두업무보고는 한 해의 정책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수년간 해당부처의 정책흐름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좌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성장잠재력 확충(Up),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Up), 사회안전망 확충(Up)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재경부는 고용의 87%, 생산의 50.6%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기업하기 좋은 세제 마련, 개방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구현 등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SET_IMAGE]26,original,right[/SET_IMAGE]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공공성이 강한 교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분야 가운데 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의 개방과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업형 혁신학교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할 자립형 사립교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계획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10개 서비스 분야는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 교육·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지표 개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일자리 창출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립으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영세업자 보완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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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8,original,left[/SET_IMAGE]건설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도시,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5조1504억 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6개 구간 185㎞와 국도 58개 구간 577㎞를 준공하고 경부선 철로 전 구간을 전철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예금·저축·부금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특별 분양 대상에 포함한다.

청약자격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중소형주택 또는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몇 평으로 할지는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관련해 건교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걱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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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0,original,left[/SET_IMAGE]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인 IT839를 수정·보완한 u-IT839 전략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글로벌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M1(Mobile Number One)’프로젝트와 지능기반사회(u-코리아) 프로젝트 등 유비쿼터스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본격 추진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u-IT839 전략으로 2010년까지 관련 산업이 연 평균 14.2% 성장해 앞으로 5년간 총 생산액 576조 원,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266조 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전략에는 기존 8대 서비스 가운데 VoIP(인터넷전화)는 상용화에 따라 제외하고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DTV(디지털TV)는 통합하는 대신에 통방 융합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를 새로 추가했다.

3대 인프라에서는 IPv6(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를 BcN(광대역통합망)에 통합하는 대신 소프트 인프라웨어를 추가했다. 9대 신성장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되고, RFID(무선인식)/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기기)이 추가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u-IT839 전략을 통해 서비스·인프라·신성장동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적극 육성 및 IT와 다른 부문간의 융·복합화를 적극 지원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M1 프로젝트는 제2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신화 창조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특구(Mobile Special District) 구축 등 5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바일 특구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기술·표준의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유지역(FTZ, Free Technology Zone)으로 혁신적인 모바일 제품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바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