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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극복’을 핵심 과제로 한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 있는 사고와 행동을 촉구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연설 제목처럼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가까운 미래의 대표적 위기요인인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바탕에는 “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사실 노 대통령은 1년 전 양극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양극화를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란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왔다. 따라서 연설에서는 기존의 당부 차원을 넘어 책임의식 공유 등 강력한 실천 의지를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 등 복지지출 규모와 관련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학교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민생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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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체를 보면 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고급화해야 한다.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 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6조 원을 투입,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 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또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개방 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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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특별히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가 걱정스럽고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극화 문제가 한국 경제사회에 복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 위축 등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소득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양극화의 심각한 사례 중 하나로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사회안전망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재정의 한계와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공급,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제도적으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주재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를 설치, 범정부 차원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과공유제, 대기업의 휴면특허 이전,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수급기업 투자펀드 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 반면 경쟁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급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규제혁파, 시장개방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 세워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27개 서비스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융·물류·법률·회계·컨설팅·연구개발(R&D) 등 고학력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위해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금융전문대학원 추진 등 기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도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논의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의 주요 목표는 ▷제약과 의료기기, BT 등 의료 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모아진다.

  아울러 문화·관광·레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보육·간병·교통·치안·식품안전·재해예방, 환경관리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올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교육비 문제와 함께 서민생활의 핵심으로 ‘부동산’을 꼽으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련된 8·31 부동산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언급했던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신년연설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집권 후반기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 재정경제부는 8·31부동산정책에 나타난 서민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 3단계 대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주거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나타난 계층·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후속 보완대책은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 후분양제 조기 도입, 주택·토지 정부 비축물량 확대, 강남 재건축 대책 등이 골자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원인과 처방도 아울러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는 대학교육을 농생명, IT(정보기술) 등 학문분야별 또는 기능 및  사업 성격별로 특성화하고 입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날 연설 내용 중 교육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소득 및 지역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훗날 ‘백약(百藥)이 무효’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부모들도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교육 격차 해소책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부모의 교육 정도, 빈부 격차 등으로 생기는 교육 수혜와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격차 실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확대 등에 적극 나서고 지역·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대책, 중도탈락자, 장기입원 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저학력 성인학습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학습 부진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결손 가정 자녀에 대한 공적 보호와 양육 지원, 가정의 사회문화적 결핍을 보완해줄 공공적 장치와 기능의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 대학생 등 자원봉사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는 위기감이 담겨 있다. ‘덜 낳고 오래 사는’ 풍조가 지구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모두 19조 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고 일하고 싶을 때,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선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면서 “2030년을 내다보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000억 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 원, 육아 지원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 원이 책정됐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 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430억 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 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회 보험, 환자 본인 부담이 혼용된다. 이  제도의 골자는 중풍·치매 등에 걸린 노인을 가정에 맡겨두는 대신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설립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시설을 통해 각자 형편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파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노인의 78.8%가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실제 취업한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30만 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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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나아가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은 사회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도움되는 분배와 분배에 도움되는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성장에 도움되는 분배정책을 발굴해 그 결실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분배구조 개선에 도움될 성장정책을 찾아내 그것의 결과가 분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성장정책이냐 분배정책이냐로 구분해 ‘옳다, 그르다’를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장정책이고 어떤 분배정책인지를 분별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성장에 도움되는 분배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하는 형평 조세 구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시정 등은 분배정책이면서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배정책들인 것이다.

반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은 우선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이면서도 그 결과가 분배구조 개선에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서민의 고통을 전제하지 않고 모두를 신나게 하는 성장정책들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도 비교적 쉽다. 소수 기득권층만 강력하게 반발할 뿐이다. 그 정도의 반발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것도 못해 낸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무능이거나, 입법부 혹은 행정부의 당국자 자신이 기득권층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다. 모든 정책들을 딱 부러지게 앞 의 도식으로 분류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성장에 도움 되는지의 계산을 떠나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배정책이 있고, 또 분배에 도움되는지의 계산을 떠나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장정책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대개 ‘국가의 보편적 과제’와 관련된다. 절대 빈곤층과 낙오계층, 그리고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사회 해체를 막는, 뉴스위크지의 표현을 빌리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수준의 긴급구호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 중에는 부(富)나 성장과 같은 양적 가치들 외에도 사회정의와 연대,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주의와 평화와 같은 질적 가치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을 발굴해 키우는 성장정책도 미래 세대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형평 개념으로 재단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로 등장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부디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가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생산적인 해법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때론 양보와 희생과 결단도 필요할 것이다. 2006년이 오랜 숙원이었던 양극화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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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과제를 제시했다.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고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는 국민의정부 때 입법된 것이다. 몇 년째 전혀 다른 주장, 논리에 발목 잡혀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나.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이 모든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것만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래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증세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 전에 감세주장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 않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하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식시장, 유가, 환율이 몹시 불안한데 대응책은?
8·31부동산정책이 입법화되고 나면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잘된 정책도 국민이 안 믿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의 기제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으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저항하는 업자들의 흐름이나 정책을 교란하려는 노력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환율이나 유가 불안 요인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대외적 요인이 없으면 대내적으로 노사분규나 그밖에 불안요인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를 뚫고 3년간 고생해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올해의 낙관적 전망 근거가 이런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어서 값진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대 총선 당시 깨끗하고 투명했던 선거 혁명 의지가 퇴색되는 듯 보이는데,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정부는 원칙대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자자체 선거에서도 반칙하는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몇 가지가 불거지니까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정행위가 많이 줄었다. 지금 전례 없이 여당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선거도 모범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위폐·돈세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 상호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 의견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한·일관계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정부간 냉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 먼저 손내밀 생각이 있나.
과거사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본 주장대로만 할 수 없고 한국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다. 신사참배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전제돼야 타협과 양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정권 교체시 흐지부지될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인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참여정부의 의지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많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 정책으로 현실화했다.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돌이킬 수 없도록 토대를 참여정부 임기 안에 굳건하게 놓을 것이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더 완벽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또한 국가제도로서 보상제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너무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가져가는 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