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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2006년 새해가 밝았다. 참여정부에 2006년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온 결과 우리 사회의 문화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됐다. 이런 변화는 각 분야에서 쉽게 눈에 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이제까지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구조화한 문제들을 뜯어고치는 데 힘써 왔다. 2006년부터는 탄탄하게 갖춰진 시스템을 발판 삼아 ‘희망의 과제’들을 만들고, 이를 해결해 가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의지다. 길을 뚫고, 포장까지 해 놨으니 그 길 위로 희망을 싣고 마음껏 달려 보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희망의 정책’ 일정이 빼곡하다.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올 한 해 국정운용방향을 밝힌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문을 연다.  

국가 개조계획 본격화
2월25일은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쌀 발전 전략,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기본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5월3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다. 6월9일부터 열리는 독일월드컵에서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씻어 주는 새로운 신화 창조가 기대된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유엔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줄줄이 열린다. 이런 국제 행사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희망의 과제 중 핵심은 ‘균형과 상생’으로 요약된다.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입지 선정 등 그림이 그려진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삽질을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나 공사가 아니다. 전 국토의 인문지리를 바꾸는 대역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이래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 자산을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모든 지역이 잘사는 길을 여는 국가 개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희망의 과제들 중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상생’이다. 정부는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문화·계층·기업 간 등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가동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동력을 높여가되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국민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따라서 균형과 상생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재구조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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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개발시대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친 측면도 적지 않다. 공간적 불균형을 낳으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고, 중앙정부는 간섭하고 지방은 이에 의존하는 비능률의 심화로 국가적으로 함께 쇠락하는 나락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실한 판단에서다. 그 구체적 표현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다. 올해는 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온갖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물을 걷어낸 끝에 마침내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는 의미 깊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건설 가도에는 거칠 것이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행복도시 건설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크고 작은 장애물은 모두 걷힌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한 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복도시 건설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수도권의 반발이 거셌고, 정부 기관 이전 규모를 놓고도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행복도시특별법」은 헌법소원이라는 ‘낯익은 암초’에 또 한 번 부닥쳤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각하’라는 명료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정적 장애물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는 행복도시를 둘러싼 지루한 법리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다.  

현재 행복도시 건설은 법적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순항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 행복도시 이전 부지로 선정된 연기-공주지역에서는 정부의 토지 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행복도시 개념에 대한 국제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도시 이념 및 구조, 토지 이용 방향 등 개괄적 도시 건설 기본구상안을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이 마련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10차례 이상 가져 3월까지는 행복도시 건설의 주요 원칙과 마스터플랜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7월까지 지역 순회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건설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어 2007년 하반기에 터닦기 공사를 착공해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옮기게 된다.

한편 이 달 안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할 건교부 산하 건설청이 4본부·1지원단·15팀·1사무소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건설청은 사업 총괄 조정 외에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중앙행정기관 이전 입주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설청에는 차관급 청장과 별정1급 차장을 중심으로 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 등 4개 본부와 청사이전지원단·서울사무소·업무지원팀을 두기로 했다. 4개 본부 밑에는 혁신인사팀 등 14개 팀이 설치된다. 특히 본부장-팀제를 과감히 도입해 본부장은 2∼3급, 팀장은 3∼5급, 팀원은 직급 구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하는 등 능력 위주로 운영된다.

새로 건설될 행복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행복도시 공동연구단장인 서울대 안건혁 교수는 “국제 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중 고리(Two-Ring)형’ 도시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고리형 구조는 도시 중앙부분은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 기능은 고리 구조를 따라 분산배치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중앙을 둘러싸는 둘레 20km 내외의 외부 고리(Outer Ring) 부분에 행정·주거·상업 등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 배치하되 도시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20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또 중심부인 내부 고리(Inner Ring) 부분은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레저·문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이중 고리형 도시구조는 혁신·분권·분산·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행복도시 건설 목표와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행복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환경성검토 및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강과 미호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공간을 연계한 ‘생태녹지체계(Green-Blue Network)’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외에도 대전시와 청주시 등 충청권 내 3개 중심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9개 시·군(충남 연기군과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와 청원·진천·증평군 전역, 대전시 전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부문별로 제시하고,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7년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행복도시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계획도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1월 말 국무회의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생태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세계 각국 사람이 보고 싶어하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이제 행복도시 건설은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정부의 의지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설 곳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15%만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65%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에 자리 잡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구 이동 12만 명, 914억 원의 지방세 분산 같은 효과도 동시에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혁신도시 최종 입지지역으로 11개 시·도를 선정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완주 이서면 일원 488만 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이 들어선다. 경상남도는 진주시 문산읍 일원 106만 평에 주택공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배치된다.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혁신도시 후보지를 마련했다.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봉황면 일원이 그곳이다. 여기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덩치가 가장 큰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산업 관련 3개 기관과 전라남도로 이전하기로 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이 함께 옮겨간다.

대구에는 동구 신서동 일원 132만 평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신용보증기금·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울산에는 중구 우정동 일원에 한국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집중 배치된다. 경상북도는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에 도로공사·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옮겨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8만 평에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한다. 부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 옮겨가며,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 이전한다. 또 강원도에는 원주시에 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등의 기관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지난해 12월26일 가진 브리핑에서 “부산과 충북 입지선정위원회의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가 완료되었다”며 “본격적인 혁신도시 개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에 개발구상안을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개발구상안은 크게 네트워크형과 친환경 녹색도시, 미래형 첨단도시, 살고 싶은 도시 등으로 구분된다. 네트워크형 도시는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상호 교류하는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미래형 첨단도시는 디지털 기반을 갖춘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주거·교육·문화·의료·레저·체육시설 등 최상의 생활기반을 갖춘다는 것이 정부의 개발구상안이다.

현재 최종 선정된 11개 시·도 가운데 전북·경남·광주-전남·대구·울산·경북·제주 등 8개 도시가 정부 협의를 마쳤고, 강원도는 협의 중이다. 부산과 충북은 정부에 협의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부지 선정에서 제외된 도시들은 국책사업에 우선 선정해 지역 민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 나주시처럼 정부 개발계획과 맞물려 땅값이 오른 도시는 개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함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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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새만금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 바다에 33km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는 공사다. 이 사업이 끝나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100ha(1억2,000만 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05년 12월21일 서울고법 특별4부의 판결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환경단체 측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해 새만금사업은 마무리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우선 마지막 방조제 2.7km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오는 3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예정대로 벌일 계획이다.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km 방조제 구간 중 남은 곳이다. 새만금 유역의 빠른 조류 때문에 12월이나 3∼4월 사이에만 방조제 전진 공사가 가능한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농림부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방조제 공사는 금년 중 끝나고 2007년부터는 간척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척지는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농지로 이용할 수 없다. 염분을 없애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토연구원 주도로 새만금 간척지 토지활용계획에 대해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농림부의 애초 구상에 의하면 2만8,300ha의 우량 농지와 수자원을 확보하고 해안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 해소, 관광 자원 개발 등 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을 향후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관광·친환경농업 거점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골프장 및 레저타운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주변은 동북아의 관광객과 물류가 드나드는 허브로 성장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환경단체와의 공방은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이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단체 측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원고만 달리해 서울행정법원에 2005년 7월 제기한 상태며 12월21일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아울러 물막이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이 만약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물막이 공사마저 다시 진행하기 힘들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갯벌 훼손과 함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2001년 5월 새만금지역에 대한 친환경 개발 방침을 밝힌 이후 수질 개선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원에 해당하는 만경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의 방대한 규모를 감안하면 일부 토지를 관광이나 산업단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기본 용도는 농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다. 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사업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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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참여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제2의 선거혁명으로 삼을 계획이다. 2004년 총선에 이어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현실화되면서 선거 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회 의원까지 뽑기 때문에 자칫 온 국토가 선거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보면 능력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지방 토호들이 선거 풍토를 어지럽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와 국민에 의한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번 선거는 이 같은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돈 안 드는 선거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성과이자 트레이드 마크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 정치구조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또 정치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제도를 손질해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아예 없앴다. 4·15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이 무더기로 당선무효된 것만 봐도 선거법이 얼마나 엄정해졌는지 알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선거법을 바꿔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개인연설회를 폐지했다. 이는 군중 동원이라는 구습도 함께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앞당겼다. 또 정치자금 수입 내역 및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회계 보고를 강화해 정치자금 투명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4·15총선 이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탈법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부정한 행위로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추적받아 당선무효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지난 4·15총선 못지 않게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가 이처럼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을 쏟는 것은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회 전체의 개혁도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깨끗한 선거다. 부패 정치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구조가 건전해지고, 이것이 곧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 따르면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로 나오는 것이 정치개혁부문이다. 이 연구소에는 선거 때 공천헌금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만 봐도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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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올해 최대 과제는 역시 북핵 문제 해결 여부다.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을 채택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6자회담 당사국 중 가장 이견차가 심한 북·미가 회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예의 중재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돼 온 남북경협사업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2만8,000평 시범단지에 11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북측 근로자 4,000명과 남측 근로자 50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에는 올해 1단계 1차(5만 평) 입주가 끝난다. 2007년에는 300여 업체, 2009년에는 1,0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2년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 2,000여 업체에 근로자 35만 명이 근무하는 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남북의 꿈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3년 8월 육로관광이 정례화된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6월7일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의 주축인 현대그룹의 기업 내부 문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정상화돼 개성 관광, 백두산 관광으로 남북 관광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역시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도로의 경우 2004년 11월 동서 양쪽에서 남북 연결공사를 끝냈다. 이후 이 도로를 통해 지난해 하루평균 1,800여 명이 방북하고 300여 대의 차량이 출입했다. 남북한 당국은 지난해 철도를 잇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 문제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해 정체 상태다. 이 매듭을 푸는 것이 올해의 또 다른 과제 중 하나다.

남북경협사업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10일 10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농업협력, 수산업협력,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새로운 경협사업’에 합의했다. 이 새로운 경협사업이 올해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을 끈다.

또 참여정부는 기왕에 추진 중이던 남북경협사업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4월, 15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 개정했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남북경협의 상시 채널이자 북측지역에 상주하는 최초의 정부 기관인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또 12월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됐다. 올해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구축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힘을 쏟아 북방경제시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올해 남북한의 화해 협력은 가시적 성과와 전략적 비전을 창조하는 새로운 단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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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18일 일찌감치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정부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유치위원회와 정부, 한국올림픽위원회(KOC) 간 통합된 협조 체계를 만들고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이 총리는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에 이어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국가가 된다”며 “2010년 대회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정부가 앞장서서 유치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경기장 건설·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 ▷IOC가 요구하는 정부 보증 ▷부처별 소관업무에 대한 지원대책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일정은 이렇다. 이미 지난해 7월28일 IOC에 대회 유치를 신청했고, 9월에는 신청 도시를 위한 IOC 세미나가 있었다. 올해 2월1일에는 IOC에 질의응답서를 제출하고 6월23일에는 IOC에서 공식 후보 도시를 선정한다. 2007년 1월10일까지 IOC에 신청 파일을 제출하고 2007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가 진행된다. 이어 2007년 4~6월 IOC가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고, 2007년 7월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가 최종 선정된다. 이처럼 유치 일정이 촉박한 만큼 올해부터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와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평창군과 강원도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 도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강설량과 적설량이 단연 국내 최고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균 강설량은 250cm 정도다. 과거 10년간 2월평균 적설 심도는 51cm, 평균기온도 섭씨 영하 4.8도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올림픽 선수단 및 임원, 미디어를 위한 숙박시설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간접 인프라도 IOC 기준을 웃도는 최고 수준이다. 평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2시간30분, 수도권에서 1∼2시간, 양양국제공항에서 40분대 등 항공·고속도로·국도·철도를 이용해 어디서나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접점에 있다.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이 또 1시간 이내 거리에 만들어져 있다. 즉 IOC가 요구하는 적정한 집중과 분산 네트워크를 갖춘 것이 평창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이전에 정부 계획에 따라 원주∼강릉 간 철도와 제2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국도와 지방도까지 정부 계획대로 확장되면 완전한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따라서 분단의 한 상징인 강원도에서 평화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훈련, 성화 남북 순회 봉송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은 올림픽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2006년에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잇따라 열린다. 강원도에 따르면 대한스키협회는 1월9∼10일 평창 용평스키장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제2회 전국 스노보드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스키협회 등록 선수와 학생·동호회·생활체육인 등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출발점과 결승 라인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홍보 자료와 각종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의류업체인 ‘휠라코리아’는 1월13∼27일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스키·스노보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모두 628명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종목별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는 오는 2월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응원단으로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는 해양을 주제로 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12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수신항 일대 60만 평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 2007년 상반기에 유치 신청지를 실사한 뒤 12월 총회에서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최 희망 국가는 한국·폴란드·불가리아·이란 등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국가적 과제로 확정하고 2005년 9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1월 중으로 중앙유치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개최 후보지권 5개 시·군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민간단체 지지성명운동, 순회설명회를 열어 후보지권 유치 열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세계박람회사무국 실사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활동도 계속 벌일 방침이다. 여수시도 개최 후보지 시민운동을 본격 추진해 유치 분위기를 높이고, 후보지와 주변지역 정비 및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유치만 되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경남·제주를 아우르는 광역적 개최 효과를 통해 남해안권 공동 번영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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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2006년 월드컵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2006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 결과 한국은 G조에 편성돼 1차 예선에서 만나게 될 상대가 토고·프랑스·스위스로 결정났다. 전문가들은 일단 조 편성 결과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팀이 몰린 C조와 E조를 피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16강 도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다.

물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 중 만만한 상대는 단 한 팀도 없다. 프랑스는 우승을 노리는 막강 전력의 팀으로 자타가 공인한다. 스위스(FIFA 순위 36위)도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축구강국이다. 1차전에서 맞붙게 될 토고(FIFA 순위 56위) 정도를 이길 수 있는 팀으로 평가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취약점이다.

우리 대표팀이 속한 G조 예선 경기 일정도 정해졌다. 2006년 6월13일 토고와 1차전을 갖고 18일 프랑스와 2차전, 그리고 3차전은 스위스와 23일 각각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객관적으로 한국에 가장 어려운 상대는 역시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격파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그러나 프랑스는 2002월드컵을 고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6 독일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프랑스는 어렵사리 조 1위를 차지했다. 대스타들이 복귀하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과거의 프랑스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올 6월 독일월드컵에서 우리도 프랑스와 한 번 겨뤄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름값에서는 프랑스에 떨어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스위스다. 한국과는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맞붙는 만큼 16강 진출은 이 승부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견주면 스타 플레이어들은 적지만 조직력을 앞세워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별 예선에서도 프랑스와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4승6무로 한 경기도 지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아프리카의 토고는 6월1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 상대다. 2002월드컵에서 확인했듯 조별 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첫 관문을 돌파해야 한다. 객관적 전력이 프랑스·스위스보다 뒤지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의 4강 신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독일월드컵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월드컵은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는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다. 전 국민의 땀과 힘과 성원이 뭉쳐 나타나는 보배로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독일에서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똘똘 뭉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