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상인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상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설립된 전국상인연합회는 그래서 연일 비상이다. 최극렬 회장의 행보도 전국 지도에 갈 지(之)자를 그릴 정도로 바쁘다. 그런 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과 상인 살리기 노력은 단비와도 같다.

 

영세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이 클 것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기존 상권 및 골목 상권을 잠식한 데 있다고 본다. 대형마트 출점으로 전통시장의 기존 상권이 무너졌고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장해 골목 상권까지 초토화하고 있다. 관련 규제법안이 시급히 입법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기업윤리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SSM과 관련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상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공정한 환경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햇살론·미소금융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상인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각 제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금액 상향과 절차 간소화 문제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져다준 혜택이 아주 크다. 과거 정부 때부터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었는데 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제, 가맹점의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카드수납 의무 완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됐으면 한다.

 

소상공인·상인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큰 효과가 있다. 정보화교육과 시장별 상인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통해 상거래 현대화,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 등을 상인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말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서민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소극적 투자와 어음결제 관행 등으로 자금회전이 안된다. 정부에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줬으면 한다. 상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장사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상인들의 어깨에서 춤사위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