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11월 17일 한국은 비(非)의무감축국가, 즉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는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주어진 경제상황에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안’을 발표해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는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에 대해 감축 목표치 설정의 좋은 선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38개 의무감축국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선발 개도국으로서 자발적 행동을 보이기 위해 비의무감축국가임에도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퍼센트 줄이겠다고 11월 17일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50년 장기 감축 목표는 선언적 목표인 데 비해 우리나라가 설정한 2020년 중기 목표는 실천적 목표라는 중요성을 띤다”고 강조했다.

김형국 녹색위 위원장은 “당초 감축 목표치 3개 안(21퍼센트, 27퍼센트, 30퍼센트) 중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 경향과 국민 여론, 산업계의 부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퍼센트 감축안을 채택해 정부의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즉각 해외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1월 17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코펜하겐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 기획단장의 말을 인용, “녹색 기술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가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 17일자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단기적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11월 18일자에서 감축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싣기도 했다. “한국 산업계에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세우고 있는 탄소 관련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예측도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0일자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및 교통에 투자하고 신규 녹색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의 <BBC>는 11월 17일 뉴스를 통해 “한국의 자발적 감축 계획 발표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아 참가국들에게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