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지난 1백 년(1906~2005년) 동안 섭씨 0.74도 높아졌고 금세기 말에는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와 함께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06년 스턴 보고서는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구온난화 대책 비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구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백 년동안(1912~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7도 상승해 세계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그 결과 겨울철 지속 기간은 22~49일 줄었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전 세계는 에너지원의 85퍼센트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석유 43.6퍼센트, 석탄 24.3퍼센트, 액화천연가스(LNG) 13.7퍼센트 등 화석연료 의존도는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에너지의 97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변동 등 외부 영향에 휘둘리기 쉽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전자 등을 주력산업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3년 GDP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유형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구조를 바꾸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녹색혁명이 필요하다. 저탄소형 국토 개발이 이뤄지고 생태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체제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시장이 조성돼야 한다.
 




 

녹색성장은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퍼센트(배출 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탄소정보공개지표를 개발해 제품·서비스, 가정·건물 등 부문별 목표를 관리하는 한편, 재활용을 늘리고 숲과 습지를 가꿈으로써 탄소 순환과 흡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2퍼센트 수준인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 50퍼센트, 2050년에는 1백 퍼센트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혁신하고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6대 중점 녹색기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고효율 태양전지, 해양 바이오 연료, 그린 PC와 TV 등 녹색기술 개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퍼센트, 녹색기술 투자 비중을 25퍼센트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철강, 섬유,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재활용 제품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해 자원 순환비율을 2020년 17.6퍼센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산학연이 협력해 녹색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현재 5개에서 2020년 20개로 확대한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탄소시장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개편,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과 산업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고 녹색 사회적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1백7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GDP의 약 2퍼센트 수준의 재정투자로, 유엔의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이 권고한 GDP 1퍼센트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김동진 사무관은 “녹색성장을 통해 2013년까지 1백82조~2백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백18만~1백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산유발 효과는 연평균 36조3천원에서 41조2천억원으로 올해 추정 GDP의 3.5~4퍼센트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연평균 23만6천~29만4천명으로 올해 1분기 전체 실업자의 26~32.4퍼센트가 고용되는 셈이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