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인 ‘소통과 화합 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 마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다.

지난 1월 사통위 홈페이지(www.harmonykorea.go.kr)에 문을 연 이 코너는 일정한 양식을 갖춰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우편이나 전화로도 의견을 받고 있다. 국민이 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효성 심사와 정책화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안은 네 등급으로 구분해 포상한다.
 

사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코너에 올라온 의견은 1백여 건 정도. 먼저 ‘지역감정 유발 및 차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의견 등 지역감정 해소에 관한 제안이 9건 접수됐다. 사통위는 이 제안들의 정책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 정책으로 연결하기 힘든 제안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사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사통위는 지난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강사를 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포함해 총 1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사통위는 그동안 시간강사대책특별위원회를 5차례 진행했으며, 국민제안 당사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켜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책화할 만한 양질의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직 아쉬운 실정이다. 사통위 대외협력팀 박경석 협력관은 “소통과 화합 마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제안을 정부 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만큼 좀 더 따뜻한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제안센터에는 소통과 화합 마당 외에도 ‘자유게시판’ ‘위원회에 바란다’ 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사견이나 느낌은 자유게시판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조언 등은 ‘위원회에 바란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